“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용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 회신 1.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35(2019.05.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상반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용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우리시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1. 교육부 규제개선과제(엑셀). 2. 교육부 규제개선과제(한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최민석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6/1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7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seokmin55@seoul.go.kr / 부분공개(5)
18006874
20210929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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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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