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93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복재 06/11 문미란 협 조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서울형 저출생 대응정책(2021~2025) 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형 저출생 대응정책(2021~2025) 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기존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한계를 성찰하고,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서울형 저출생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연구 필요성 ○ 서울시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추세이며, 저출생 현상의 고착화 진행 - ‘18년 출생아수는 58,000명(잠정)으로 전년(65,839명)보다 7,389명(12.7%) 감소,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0.836명)보다 0.076명 감소 ○ 저출생은 복합·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주거·일자리·출산·양육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지원 필요 -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일자리, 부족한 돌봄, 성불평등적 육아문화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변화 ○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수정 및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서울시 중·장기 저출생 대응정책 마련 필요 - 기존의 일방적인 출산독려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정책의 추진 필요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저출생 대응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7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활용방안 : 서울형 저출생 대응 중·장기계획 수립 반영 - 정책대상별, 정책분야별 서울시민 맞춤형 저출생 대응정책 기초 마련 - 기존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개선점 마련 - 시민 욕구 및 실태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활용시기 : 기본계획 수립(‘21년), 매년(시행계획 수립) 4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5 향후계획 ○ 학술용역 자체 심의 : ‘19. 6. 7. ~ 6. 11. ○ ‘19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 ‘19. 7월 ○ 예산 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 준비 : ‘20. 7 ~ 12월 ○ 학술용역 계약 및 용역 추진 : ‘20. 2 ~ 8월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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