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영조물관련 자기부담금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1. 법률지원담당관-7815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96640 구상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 1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관리기관인 강동구로 하여금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도록 요청 하였으나, 3. 본 소송결과에 따른 부담금 지급관련 서울시와 강동구간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부담금의 100%(전액) 부담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기관과 소송관련기관간의 한계를 명확히한 후 부담금지급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인 바, 4. 귀 소송부서에서 우리 시와 강동구간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동구청 관련 회신문 1부. 끝. 교량안전과장 주무관 김시련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6/11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03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1동 2층 교량안전과 / 전화 02)2133-1962 /전송 02)2133-1429 / sir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03812
20210929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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