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 통계목 신설 건의 1. 우리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적극 동참하고자 우리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보급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 규정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 “보조금”으로 명시된 통계목이 없어 “공사·공단 경상/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지방공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 통계목 신설을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도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광호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6/11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7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000385
20210929103444
본청
녹색에너지과-14798
D00000369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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