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61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06/11 강지현 협조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보고 (2019 서울포토페스티벌 - 서울신록촬영대회) 2019. 6.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2019 서울포토페스티벌 - 서울신록촬영대회」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9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에 선정된 ？2019 서울포토페스티벌？ 주최 측의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1부 － 서울신록촬영대회 금상('19. 7. 23. 시상 예정) < ？2019 서울포토페스티벌 - 서울신록촬영대회？ 개요 > ？？일 시 : '19. 5. 18.(토) ？？장 소 : 남산골한옥마을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후 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관광공사 등 ？？주요 일정 - 서울신록촬영대회 개최 '19. 5. 18.(토) - 서울신록촬영대회 사진 공모 '19. 5. 18.(토) ~ 6. 27.(목) - 사진 전시 및 시상 '19. 7. 23.(화) ~ 7. 25.(목) ？？ 검토의견 : 승인(서울시장상 1부 지원) ※ '16 ~ '18년 시장상장 각 1부 승인 ○ 동 행사는 올해 우리시의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임 ○ 시민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진인구의 확대를 위한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서울포토페스티벌？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서울신록촬영대회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그런데, ？서울포토페스티벌？은 '18년도 개최결과에 의하면 ‘전국대회’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장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표창 공적심의회 의결 : '19.6월 ○ 상장번호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 : '19.6월 ○ 요청기관(한국사진작가협회)에 승인 통보 : '19.7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2019 서울포토페스티벌？ 기본계획안 1부. 3. '18년 상장지원 결과 1부. 끝.

17997802

20210929103444

본청

문화예술과-8617

D000003693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