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6205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열 代이승행 박진순 이원목 06/10 代이원목 협 조 예산4팀장 代김종우 도시철도 주변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학술용역 발주계획 2019. 6.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철도 주변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학술용역 발주계획 도시철도 주변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소음 측정 및 소음 기준 마련 학술용역을 시행하여 도시철도 주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온한 환경을 제공 Ⅰ 추진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추진경위 ？？ 2019. 4. 8. : 학술용역추진계획(안) 방침 수립 ？？ 2019. 4. 9. :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 적정의결(대면심의) ？？ 2019. 5.10. : 市 학술용역 자체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 적정(소음기준, 저감방안 제시 등 연구의 타당성 인정) Ⅲ 市 학술용역 심의결과 및 조치 ？？ 학술용역 심의결과 ○ 심의일시 : ’19. 5. 10. 17:20 ○ 심의결과 : 적정 ○ 보완사항 - 과업명 변경 : 과업명에 ‘저감방안,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 - 과업내용 보안 ？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소음진단 및 연구용역’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연구의 내용 중 조사방법론에 있어 ‘이용자 체험’에 의한 방법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치결과(계획) ○ 과업명 변경 당 초) 도시철도 주변 현황 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용역 ？ 변 경) 도시철도 주변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용역 ○ 과업내용 보완 - 용역시행 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소음진단 및 연구용역’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음 - 측정지점(1개소)의 거주자에 대한 소음체감 설문조사 내용을 과업에 추가 Ⅳ 발주계획 ？？ 과 업 명 : 도시철도 주변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용역 ？？ 소요예산 : 195,470백만원(의원발의사업) ？？ 과업내용 ○ 호선별 지상구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측정 및 분석 ○ 호선별 지상구간(건물 내부) 고체전달음 측정 및 분석 ○ 최고소음도 및 고체전달음에 대한 기준 제시 ○ 최고소음도 및 고체전달음에 대한 저감방안, 관리방안 제시 ？？ 발주계획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정부 포함) 및 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소음진동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공사(공동수급가능) Ⅴ 예 산 조 치 ？？ 예산의 변경사용(편성목 변경) ○ 예산과목 변경 - 세부사업명 : 도시철도 주변 현황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 당초)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변경)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207-01)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도시철도 주변 현황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00,000 - 200,000 -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01) - 200,000 200,000 ○ 변경사용 사유 - 본 학술용역(의원발의 사업)은 학술용역심의를 득하지 않아 예산편성 불가 원칙에 따라(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불가) 사무관리비로 편성 - ’19년 5월에 학술용역 심의(적정)를 득하였으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여 학술용역 시행 Ⅵ 행정사항 ？？ 예산의 변경 조치 및 배정 협조 : 예산담당관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4. 市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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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444
본청
도시철도과-6205
D00000369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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