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454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6/10 정창훈 협조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의 특정 장애 중심의 편향적 운영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충실한 핵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5. 24.(금) 15:00 ~ 17:00 ？ 장 소: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최: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 제: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발제자: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좌 장: 이계존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김 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책임연구원) 강윤택(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한치영(휴먼케어 대표이사) 안찬율(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15:00 (30′) ？ 등 록 1 부 행 사 15:00～15: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봉양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05~15:07 (2′) ？ 내빈소개 및 인사 15:07～15:17 (10′) ？ 인사말 ？김혜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15:17～15:20 (03′) ？ 기념 촬영 15:20～15:25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5:25～15:45 (20′) ？ 발제자 주제발표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좌장:이계존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5～16:50 (65′) ？ 지정토론 ？김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책임연구원) ？강윤택(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한치영(휴먼케어 대표이사) ？안찬율(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6:50~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생활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인력배치나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한 심화교육을 서울시가 지원하여 활동지원사의 능력 강화 필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으로 특별운송수단인 바우처 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차량을 늘리고, 바우처 택시의 경우도 승하차와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되도록 임시 주차의 허용과 별도의 수당 지급 필요 - 시각장애는 감각장애이고 정보 장애이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첨단 IT 기술의 도입 필요함 [주요 토론 내용] ？ 김 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책임연구원)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시각장애인 쉼터의 사회복지시설 진입 및 예산 확대 등의 정부지원 확보 필요 - 정부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방향 제시 필요하며, 자립생활센터와 시각장애인 쉼터가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 위한 적절한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 시각장애인 쉼터가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의 설득과 협력 확보가 절대적임 - 시각장애인 쉼터의 기능은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 등에 필요한 시각장애인 고유의 서비스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크게 확대하여야 함 ？ 강윤택(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와 장애특성에 맞도록 재구조화 필요 -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중도시각장애인과 고령 시각장애인, 시각중복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강화 필요 - 시각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운영,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함 ？ 한치영(휴먼케어 대표이사) - 교통약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ICT 적용 신기술을 통한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서비스, 보행경로안내를 위한 자동 응답형 음향신호기 서비스, 실내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등 소개 ？ 안찬율(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에 관한 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핵심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661,000 참석수당 소 계 1,050,000 발제자 수당 300,000 ？ 300,000원 × 1명 = 300,000원 좌장 수당 300,000 ？ 300,000원 × 1명 = 300,000원 토론자 수당 450,000 ？ 150,000원 × 3명 = 45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211,000 인쇄비 785,400 ？ 토론자료집(120부/4절) = 785,400원 현수막 등 325,6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X배너 1식 = 192,500원 = 66,000원 = 23,1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수화통역비 소 계 100,000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3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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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1454

D000003692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