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6015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규현 신근호 代신근호 06/10 배광환 협 조 총무과장 박진용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주무관 조창연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공무직 전환 확정 - 관계자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019. 6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용역 공무직 전환 확정 - 관계자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19.5.29일 “공무직 전환”이 확정된 6개정수센터 배출수시설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정수센터 운영자 회의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배 경 ○ 근 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20) ○ 최종 재심의 회의 : ’19.5.29 (전환결정 의결) ※ 최종결정에 대한 통보 공문은 미통보 상태 (의결내용은 사무관리 메일로 수령) Ⅱ 주요 추진경위 ？？ 재 심의 건의 이후 추진경위 ○ 공무직 전환 재심의 요청 : ’19. 1. 15 ○ 노동협력관 1차 면담 : ’19. 3. 4. -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방안 검토 제안 (시설관리공단 수탁 반대) ○ 노동협력관 2차 면담 : ’19. 3. 18. - 부득이 공무직 전환 시 센터별 1명의 “전문경력관” 채용 및 공무직 정원 증원 검토 협의 ○ 상수도본부 검토의견 노동협력관에 건의 : ’19. 4. 8. - 부득이 공무직 전환시 현31명의 근로자를 38명으로 7명 증원은 필요 ○ 최종 재심의 추진에 대한 최종의견 제출 : ’19. 5. 16 - 전문적인 민간의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성과 법적책임이 담보되는 분야까지 무리한 공무직 전환에 반대함 (노조 등 단체행동, 업무공백 우려됨) ○ 제5차 노？사 공무직 최종 재심의 회의 (공무직 전환) : ’19. 5. 29 Ⅲ 관계자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9. 6. 7(금) 15:00 ~ 18:00 (본부 5층 북카페) ○ 참석자 : 정수센터 배출수처리용역 담당 주무관 및 총무과 주무관 ○ 회의 주요내용 - 공무직 전환 확정에 따른 신속한 업무 추진관련 후속대책 협의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관련 부서별 업무 분장 ？ 추진절차 안내 및 공무직 정원 조정관련 협의 ○ 참석자 주요의견 - 본부에서 검토한 7명의 정원 증원 보다 1~2명 추가 증원이 필요함 - 공무직 시설정비원(기계,전기)분야로 “수질환경기사”채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리필요 - 신규 채용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필요 등 ○ 참석자 주요의견 내용 검토 참석자 의견 검토결과 ① 사업소별 공무직 정원 조정은 사용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19.4월 생산부에서 기 검토 정원 증원(안)은 주52시간 근무시간만을 고려하여 검토 ？？TMS 계측기, 상시관리 등 정수센터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조직딤당관 협의 ② 시설정비원으로 법적 책임관리자인 “수질환경기사”의 신규 채용 가능 (인사과 협의) ？？공무직 시설정비원 분야에도 화공,환경,에너지 분야가 있어 자격증을 조건으로 채용가능 ③ 금회 정수센터별 신규 채용은 본부(총무과)과에서 시행, 향후 결원은 사업소 채용 ？？최초 전환 시 신규채용은 본부에서 통합 시행, 향후 결원은 정수센터별 채용 ？？ 추진 상 문제점 ○ 현 정원 31명 이외 정원 증원에는 약2개월 가량 소요예상 - 심의에서 확정된 현 인원 31명외 약7~10명 정원 증원에는 조직담당관의 조직 진단 및 정원책정 검토 기간이 (5~7주)가량 소요 예상됨 (7.30까지 전환불가) ⇒ 전환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31명의 전환 및 신규 채용을 우선 시행 하고, 정원 증원 인원의 신규 채용은 조직담당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시행 Ⅳ 공무직 전환추진계획 ？？ 전환 추진개요 ○ 전환대상 : 6개 정수센터 용역근로자 31명 ○ 공무직 전환일 : 현 운영중인 용역 종료일 익일 기준 전환 (’19.8.1예상) - 정수센터는 용역기간을 전환기간을 고려 ’19.7.31 또는 그 이후까지 연장 후 전환 추진 ※ 계약 연장조건에 “공무직 전환 시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용역을 종결한다”는 규정 삽입 ○ 전환기준 : ’17.7.20 현재 근무자, (이후 채용자는 신규채용) ○ 전환현황 : 현 정원 31명 (즉시전환 19명, 신규채용12명) - 현 정원 31명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업무도 조직담당관과 신속하게 협의 추진하여, ’19.8.31 이전 정원증원 및 신규채용 완료 추진 ○ 정수센터별 공무직 전환 계획(안) 구 분 위탁업체 용역기간 총 인원 금회 공무직 전환 정원 증원 계획(안) 공무직 (60세 미만) 기간제 (61~70세) 신규채용 정원 (안) 증원 (안) 계 - 31명 12명 7명 12명 38명 7명 광 암 청록엔지니어링㈜ ’15.8.21.~’19.7.30 3 2 1 - 5 2 구 의 ㈜예스코이에스 ’15.10.01. ~’19.7.30 4 - 1 3 5 1 뚝 도 ㈜예스코이에스 ’15.9.01.~’19.7.30 5 2 - 3 6 1 영등포 ㈜브이엘네이처 ’15.10.1.~’19.7.30 4 1 2 1 5 1 암 사 태일환경관리㈜ ’15.9.01.~’19.7.30 10 5 3 2 11 1 강 북 환경시설관리㈜ ’15.9.01.~’19.7.30 5 2 - 3 6 1 - 정수센터에서는 상기 계획(안)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게 “정원책정” 요구 ？？ 부서별 업무분장 ○ 기존 근로자 공무직 전환 추진 : 사용부서 (정수센터) ○ 신규채용 : 본부 총무과 주관 시행 (향후 결원 채용은 사업소 시행) - 원서접수, 계약(정수센터), 공고, 계획수립, 면접(본부 총무과)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 사용부서(정수센터) ？？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계획 <기존 용역근로자의 전환> ○ 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①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6월14일까지) ②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6월14일꺼지 조직담당관통보) ③ 신체검사 결과통보 (6.30일)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9.6.21) ⑤1차신규 채용 (12명) (~‘19.7.20) ⑥ 공무직 전환 (용역계약 만료후) ？ ？ ？ ？ ？ (정수센터) (정수장 → 본부 →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총무과) (정수센터) ○ 공무직 전환대상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9. 6.14일 까지 - 공무직 전환 대상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 평가방법 별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기관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이상 포함 ※ 외부위원은 업무성격에 맞는 위원선정 (예)변호사, 타 시도정수센터 간부, 상하수도협회등 ○ 정원책정 요구서 및 채용계획서 제출 <붙임 3~6> : ‘19. 6.11일까지 제출 - 정수센터는 노동정책담당관(붙임5,6,10,11), 본부 총무과(붙임3,4)에 신속 하게 자료제출 (조직담당관 검토기간 약1주 소요예상) ※ 총무과 통합수합 본청제출 ○ 공무직 전환대상자 결정 및 신규채용인원 확정 통보 : ‘19. 6. 14일 까지 - 공무직 전환자 19명중, 결격사유 또는 “전환포기자”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채용대상 인원으로 결정하여 본부 통보 - 신규채용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기한 엄수 (신규 채용 시 공고기간만 2주소요) ○ 정원 증원관련 “정원책정 요구서 및 채용계획서 제출” : ‘19. 6.21일 까지 제출 - 정수센터는 현 정원31명 이외 추가적으로 정원 증원계획을 정수센터 여건 및 52시간 근무형태 준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원책정 요구서 및 추가 채용계획서 제출 ※ 조직담당관의 적정 정원 검토 및 향후 신규채용 기간 고려 제출기한 엄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제출 : ‘19. 6.30일 - 정수센터는 전환 대상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부적격 시 공무직 전환 불가) <정원 증원 및 증원 후 신규채용> ⇒ 조직담당관 정원 증원 승인 후 가능 ○ 2차 신규채용 대상 : 7명 (예정) - 정수센터 요구 수요 및 조직담당관 검토결과에 따라 증,감이 예상됨 ※ 증원대상 인원 7명은 ’19.4월 내부방침을 통하여 적정 정원 검토 ○ 정원 재조정(정원책정요구서) 검토 철저 - 전환 후 기간제 근로자의 52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휴가, 근무형태 및 결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센터별 공무직 정원 조정 검토 ？ 정수센터 근무여건에 맞는 정원 책정요구서 검토제출 ⇒ 조직담당관 승인 후 신규채용 ？ 현재 정원은 31명이며, 정원 재조정 후 승인 인원은 신규채용(본부) - 정원증원 “정원책정 요구서” 제출기간 : 19. 6. 21 (기일엄수) ？？ 행정사항 ○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조정 및 예산변경 협조 : 기획예산과 - ’19년 “배출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용역“ 예산의 공무직 인건비로 조정 - 인건비 변동에 따른 예산 전용 등은 공무직 인원 최종 채용후 시행예정 ※ 19년 예산 : 2.337백만원 Ⅴ 향후계획 ○ 현 정원31명의 공무직 전환 추진 : ’19. 7.31 - 공무직 전환 19명, 신규 채용12명 ○ 정원 증원 결과에 따른 부족인원 신규채용 : ’19. 8. 15 - 현 정원 31명 이외 부족인원 정원증원 검토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정원 조정 확정 후 부족인원 신규채용 첨부 : 5차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 의결서 및 관련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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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과-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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