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416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건화 김근태 06/10 민수홍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가맹 2019-9) 착수보고 2019. 6.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19-19) 착수 보고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드림 ？？ 사건개요 ○ 신 청 일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영업표지 : ○ 신청내용 : ？？ 검토결과 ○ 분쟁조정 대상적격 여부 : 인정 - 신청인은 ’18.8월 피신청인과 ’에 대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커피판매 등 로, 분쟁당사자간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맹사업 거래에 해당하여 조정대상이 됨 ○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확인 필요 - ？？ 향후일정 ○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절차 참여의사 확인 및 당사자조사 : 6.19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및 안건처리 :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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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44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416
D00000369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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