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6950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장정훈 代배희정 06/10 하철승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 「2019년 국제간 재정포럼」참가 - 2019. 6.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9년 국제간 재정포럼」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여 행 자 : 1명(자산관리과 행정5급 장정훈) ○ 여 행 국 : 미국(뉴욕, 위싱턴), 캐나다(토론토) ○ 여행기간 : 2019. 5. 16(목) ~ 5. 24.(금)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캐 나 다 미 국 여행도시 뉴욕 워 싱 턴 토론토 방문기관 온타리오 재무부 페어팩스 카운티 재무부서 몽고메리 카운티 예산부서 포트리 보로 재무부 여행목적 분 야 지방 재정 및 공유재산 관리 ○ 해외 지방재정(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자료 수립을 통한 지방 재정 및 공유재산관리 발전 전략 도출과 활용 여행기간 2019년 5월 16일(목) ～ 2098년 5월 24일(7박9일간)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재무국 자산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장 정 훈 2133-3293 나. 여행결과 요약 ○ 온타리오 주 재무부: 균형 예산 전략, 대마초 합법화 실행기금 마련 추진 - 온타리오 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상 및 장관들의 책임 보증제 등 포함한 법률 마련 실시 중임. - 대마 합법화에 따른 실행 기금 마련 지원 및 소비세 징수로 재정 수입 증가 가능 ○ 페어팩스 카운티: 자체 보험(기금)을 통해 위험관리 실행 - 재무부서에 위험관리팀 구성. 자체 재무 위험관리 실행 - 지속적으로 민간 보험을 해지하고 그 보험료를 자체 보험 재원으로 활용 ○ 몽고메리 카운티: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 - 자본예산은 2년에 한 번 수립, 운영예산은 매년 검토 및 수립에서 2년에 한번 수립으로 바꿀 예정, 교육비에 예산의 50% 정도 지출. ○ 포트리 보로: 예산 95%가 부동산세 - 부동산세에 교육세, 하수처리 세금 등 포함 부과. -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부동산 세율 하락 다. 국외 여행 결과보고서 : 별첨 「2019년 국제 간 재정포럼」참가 결과 보고 출장 목적 ○ 해외 지방재정(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제도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자료 수립을 통한 지방 재정 및 공유재산관리 발전 전략 도출과 활용 출장 기간 : 2019. 5. 16.(목) ~ 5. 24.(금) 출 장 자 : 1 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재무국 자산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장 정 훈 ○ 주관 : 한국재방재정공제회 - 참여 : 총 14 명 (지방자치단체 11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명) : 명단 별첨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수행내용 5. 16.(목) ？인천 출발 5. 17.(금). ？10;00 캐나다 미시소거 재정예산과 - 재정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공유재산 위험관리방안 벤치마킹 ？14:00 온타리오주 재무부 - 지방세입증가방안 및 공유재산 수익화 사업 벤치마킹 ？ 온타리오 재무부 기관방문 - 온타리오 주 재정 및 관련 규제 업무 조사 - 균형예산 전략 및 대마초 합법화 기금 현황 조사 예정 방문 기관 중 1 곳 취소 5. 18.(토) ？ 나이아가라 ？「공식 토론1」 조사자료 정리 및 토론 ？ 현장 견학 5. 19.(일) ？워싱턴으로 이동 5. 20.(월) ？ 10:00 페이팩스 카운티 재무부 - 경제, 개발, 거버넌스 및 대도시 정책연구 ？ 14:00 미국 재무부 - 미국의 지방분권 및 재정 자립현황 관련 법안 현황 및 지자체 평등화 기금 등 확인 ？「페어팩스카운티 재무부서」 기관방문 - 재정 및 공유재산 위험관리 현황 ？「몽고메리 카운티 예산부서」 기관 방문 - 운영예산/자본예산 관리 현황 조사 에정 방문 기관 중 1 곳 변경 5. 21. (화). ？공식토론 2 ？뉴욕 이동 ？ 「공식 토론2」 조사자료 정리 및 토론 5. 22.(수) · 10:00 뉴욕시청 재무부 기관 방문 - 뉴욕시 재정관리 및 규정이행 방안 등 ？「포트리 보로 재무부」 기관 방문 - 포트리 세금 및 예산 집행 관리 현황 조사 -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도 5. 23.(목) 공식토론 3 뉴욕 JFK 출발 ？「공식 토론3」 조사자료 정리 및 토론 5.24.(금) 인천국제공항 도착 출장 일정 출장 수행 내용 온타리오 재무부 기관 방문 (1) 기관현황 및 소개 기 관 명 Ontario Ministry of Finance 소 재 지 T/BMBC Boardroom, Frost South Bld. 7 Queen’s Park Crescent Toronto, Ontario M7A 1Y7 연 락 처 Mr. Ben Li, Corporate Projects Lead Tel 416-409-1350 E-mail Ben.Li@ontario.ca 지 자 체 444개 지방자치단체 역 할 주정부 : 병원, 건강, 대학을 포함한 교육, 고속도로, 복지, 지방자치단체 관리 (※연방정부 : 국방, 통신, 수산업, 우편서비스, 노령 연금 등) 재정구조 주정부 : 헌법적으로 직접과세(Direct Taxation)만 가능 → 소득, 판매, 부동산 및 원자재 관련 세금 예산규모 $154.2bn.(세입)/$163.4bn.(세출) (2019-20 회계연도 기준) 주요현안 균형예산을 위한 전략, 대마합법화 기금 (2) 회의 일시 및 참석자 ？ 2019년 5월 17일(금) 14:00 성 명 직 책 Liane Inglis Manager of the Budget Adian Carter Manager in Strategic & Interjurisdictional Research Ana Hadzieva Senior Advision, Strategic& Interjurisdictional Research Joanna Bak Manager with the Cannabis Retail Implementation Project. (3) 주요내용 요약 균형 예산 전략, 주정부 및 지방정부 관계, 대마초 합법화 기금 ？ 온타리오 주 균형예산을 위한 전략 - FSTA 법안 상정 : 온타리오 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현재 FSTAA(Fiscal Substainabil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을 상정. 수상 및 장관들의 책임 보증제(Accountability Guarantee)도 포함. 보고기한 지체 시, 장관들의 연봉 10% 삭감 조치. ？ 주정부 및 지방정부(지자체)의 관계 - 재무관계의 핵심 요소 : 공유 재산세 시스템(지방세 및 주 교육세), 사회복지, 공중보건, 치안, 육아, 공공 주택 등 책임을 분담하는 분야에 대한 지출, 온타리오 지방자치 파트너쉽 펀드, The Ontario Municipal Partnership Fund(OMPF) 및 인프라 자금 - 주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재무 규모 금액은 연간 450억 달러 규모 ？ 온타리오 대마 합법화 실행기금(Ontario Cannabis Legalization Fund) : - 온타리오 대마 합법화 실행 기금(OCLIF)을 통해 2년 동안 대마초 합법화의 시행 비용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 2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 온타리오가 합법화 2년 동안의 기호로서의(Recreational) 대마초에 대한 연방 소비세 의무의 부분이 1억 달러를 초과하면, 온타리오 주는 잉여의 50 퍼센트를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 (4) 회의내용 및 질의응답 ① 온타리오 재정전반 : 예산편성 절차 및 재무보고 ？ 캐나다 재정연방주의의 구조 -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 : 다단계 정부구조의 형태로 재정운영이 분산되어있는 모든 경제 구조를 넓은 의미에서 재정연방주의를 실행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분산된 재정운영의 주요 과제는 각 단계의 정부 조직에게 적절한 기능을 분배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부 규모를 찾는 것이다. 단일 국가와 달리 연방(혹은 중앙) 정부와 하위 정부단계인 지역 정부 간에 재정적 책임소재를 분산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연방 민주국가는 헌법상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재정운영의 책임을 나누기로 한 계약을 명시하기 때문에 재정분산이 더욱 명확하다. 따라서 연방 민주국가의 재정운영은 단일 국가와는 체제상 다른 분산된 재정구조를 가지고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적합하게 재정정책을 변형하기도 한다. - 각 정부의 권한(역할) : 캐나다 연방(중앙) 정부와 주 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캐나다 헌법 91, 92조에 명시되어있다. 연방 및 주 정부는 동등하고, 조정 가능한 권한을 가지며, 관할 영역에서 일부 중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입법권을 갖는다. 연방(중앙) 정부의 역할은 국방, 통신, 수산업, 우편서비스, 노령연금 등이 있으며, 주 정부는 병원, 건강, 대학을 포함한 교육, 고속도로, 복지,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있다. 지방자체단체는 폐기물 처리 및 공공 위생, 지방도, 지역 대중교통, 지역 치안, 도서관 서비스 및 재산 및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관리를 한다. - 재정구조(Fiscal Architecture) : 연방정부는 대부분 세금 유형에 대해 제한 없는 권한을 갖지만, 주정부는 헌법적으로 직접과세(Direct Taxation)로만 국한된다. 캐나다 법에서는 소득, 판매, 부동산 및 원자재세 세금 등을 직접세로 간주한다. 권력 분립, 세원의 분배 및 지역의 경제적 차이는 캐나다 주정부 및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창설과 운영은 주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은 주법에 명시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주정부의 지방 보조금, 공공자원(시설) 사용료, 지방재산세(세율은 지자체에서 정함)로 구성된다. ？ 온타리오 주의 재정 사이클(Fiscal Cycle 및 재정보고(Financial Reporting) - 예산수립 절차 : 온타리오는 4월에 회계연도가 시작하여 다음 해 3월에 마감된다. 따라서 현재는 2019-2020년 회계연도에 해당한다. 온타리오 주의 예산 수립 첫 단계로서 재무부는 예산 수립의 배경과 맥락을 구성하는 국내 총생산 (GDP), 고용 통계 또는 인구 통계학적 예측과 같은 경제적 자료(Economic Outlook)를 발간한다. 거시경제 전망(Economic Outlook)을 바탕으로 내년도 수입(Revenue)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고, 지출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3-5년 정도 사업계획을 자금위원회(Treasury Board)와 내각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of Cabinet)에 자세히 보고하고, 사업예산을 승인받는다. 예산 수립 이후에는 연중 예산 집행 및 성과분석을 분기별 보고서(Ministry Reports)를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예산 집행 이후에는 공공계정보고서(Public Accounts)라는 것을 통해서 결산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의 재무제표가 나온다. 공공계정보고서(Public Accounts)에는 온타리오 주 연례 보고서, 온타리오 정부의 통합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및 상세한 일정이 포함 된 보충 자료, 중요한 정부 기관의 재무제표, 그리고 용역 업체 지불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 온타리오 예산 보고 사이클 :　매년 재무부는 지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발행한다. 온타리오 예산(Budget)은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요약한 주요 정책 문서이다. 예산요구서(Expenditure Estimates)는 정부 부처의 운영(Operating) 및 자본(Capital) 지출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출에 대한 정부의 연간 승인 요청을 의회에 제출한다. 연중 분기별 재무보고서(Ministry Reports)가 발간되며, 이를 모아 최종적으로 온타리오 주의 공공계정보고서(Public Accounts)가 발행된다. 분기 재무보고서(Ministry Reports)는 재정계획에 명시된 주요 수입과 지출의 주요 요소를 업데이트 하여 발행한다. 1분기 온타리오 재정 보고서는 8월 15일 까지, 3분기는 2월 15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발표된다. 회계연도 2분기의 지방재정 전망 업데이트(Economic Outlook)는 11월 15일 이전에 발행한다. 공공계정보고서(Public Accounts)에 연결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4분기 재무보고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 온타리오 주 균형예산을 위한 전략 - 2018-19 년도에 117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 정부가 물려준 150억 달러 적자예산에서 33억 달러를 개선한 예산액이다. <온타리오 균형예산 재정계획> - FSTA 법안 상정 : 온타리오 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현재 FSTAA(Fiscal Substainabil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최초로 향후 15년 간 온타리오의 광범위한 재정계획을 관리하는 법안이다. 먼저 지속가능성을 온타리오 재정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투명성과 주민공시를 강화하고, 책임성과 법 및 규정 준수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온타리오 주민(대중)의 신뢰를 복구하기 위함이며, 주 정부는 FSTAA를 주민에게 홍보하며 재정과 관련된 주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앞서 연방재정주의에서 언급했듯이, 재정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와는 별개의 주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법안에는 수상 및 장관들의 책임 보증제(Accountability Guarantee)도 포함되어 있다. 즉, 주민에게 재정과 관련된 보고기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수상 및 해당 장관의 봉급 중 10% 감액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동시에 장관은 완료 기한 불이행 사유와 차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 - 채무감축을 위한 조치 : 2023-24 년도 까지 균형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제방 방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신규 직업창출, 기타 주요 현안으로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즉 세계 수준인 온타리오 주 건강 복지 및 교육제도 보호할 것이며, 제일 많이 요구되는 개인, 가정 사업체의 구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전 재정을 위한 실효성 높은 부채 부담 감소 전략으로, 3,430억 달러의 공공부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요 서비스를 현행대로 보전하면서도, 2022-23년까지, 전임 정부로부터 승계받은 온타리오 주의 국내총생산 대 부채비율을 40.8%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 입법 강화, 법률상 허점(loopholes) 제거, 법령 준수율 제고 - 부채 감축 법안 도입 및 연례 보고서 작성 - 2008년 온타리오 투자법 철회 → 잉여분은 부채 감소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 ○ 부채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 - 기존 사업의 검토 및 감사를 통해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일 것 - 저비용 부채 조달 - 잉여금 및 준비금(예비비)은 연말에 부채 감축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부채 관련 보고 강화 - 부채 감축 목표 관련하여 연간 세부 보고 강화 - 수입 당 부채비용(이자)과 같은 통계를 통해 재정지속 가능성 및 부채비용의 감당 여력 분석 및 보고 ？ 온타리오 세입·세출 구성 - 2019-20 수입 1,061억 달러 중 68.8%가 세금 수입이며, 주정부 보조금 및 주 정부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31.2% 차지한다. 세금 중에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및 거래세(Sales Tax)가 각각 23.7%, 1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방 정부 지원금은 16.5%이다. <온타리오 2019-20 회계연도 수익(세입) 구성비율> - 온타리오 2019-20 회계연도 총 지출은 1,634억 달러이며, 지출구성에서는 건강 및 교육 분야에서 각각 38.9%, 18.2%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 및 복지 분야 및 이자(부채비용)가 각각 10.2%, 8.2%를 차지하고 있다. <온타리오 2019-20 회계연도 수익(세입) 구성비율> ② 온타리오 지방정부(지자체) 현황 ？ 개요 : 온타리오에는 44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지자체마다 인구 격차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토론토는 290만 명인 반면, Cockburn 타운에는 5명도 채 안 되는 주민이 있다. 온타리오 인구의 95%는 남부 온타리오에 살고 있고, 5%가 북부에 살고 있다. 지자체의 삼분의 이는 10,000명 또는 그보다 적은 인구를 갖고 있다. 지자체는 세 개로 분류되는데, Single-tier(단일, 토론토, 해밀턴 등) 지자체가 173개, Upper(상위, 브랜트, 웰링턴 등) 지자체가 30개, Lower(하위) 지자체가 241개 이다. (단일 지자체 : 상위계층 지자체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시정법 및 기타 주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가짐. 상위 지자체 : 둘 이상의 하위지자체(lower)가 형성한 지자체이다. 지방자치법 및 기타 지방 법령에 명시된 책임은 상위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가구는 지자체 안에 살고 있으며, 온타리오 토지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은 미개발 지역이다. ？ 캐나다 각 계층 정부의 역할 : 캐나다 정부는 역할이 정부마다 정해져있으며, 환경, 이민, 치안, 농업 등의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다. 각 정부 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연방(중앙) 정부 : 농업, 인구조사, 시민권, 사법권, 환경(공유), 재정 및 화폐 정책, 외교정책, 이민(공유), 국제무역, 국방, 치안(공유), 우편서비스 - 주 정부 : 농업(공유), 문화 및 여행업, 교육, 환경(공유), 건강관리, 이민(공유), 천연자원, 치안(공유), 재산 및 시민권, 주 고속도로, 사회복지(공유) - 지방자치단체 : 긴급(응급) 서비스, 소방, 도서관, 지역 인프라, 공원, 치안(공유), 공중 보건(공유), 대중교통(공유), 제설, 전기/수도, 폐기물 관리 ？ 주정부 및 지방정부(지자체)의 관계 - 재무적 측면 : 재무관계의 핵심 요소로는 공유 재산세 시스템(지방세 및 주 교육세), 사회복지, 공중보건, 치안, 육아, 공공 주택 등 책임을 분담하는 분야에 대한 지출, 온타리오 지방자치 파트너십 펀드, The Ontario Municipal Partnership Fund(OMPF) 및 인프라 자금이 있다. - 주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재무 규모 금액은 연간 450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에서 재산세가 60%(273억 달러)를 차지한다. 재산세 중에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44%(201억 달러), 주 교육세 16%(72억 달러)이다. 주 정부 지원금 및 공유·협력(Shared) 분야에서의 지출 32%(144억 달러), 연방정부 보조금 4%(16억 달러), 공유(Shared) 분야에서의 지자체의 추가적 비용 부담 5%(22억)이다. <주정부-지방자치 재무관계 구성요소> - 온타리오 재산세 시스템 : 재산세는 지자체와 주 정부의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재산세는 지자체 재산세 부분과 주 교육 부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자체 재산세는 경찰, 소방, 폐기물 관리, 제설 및 도로 유지보수와 같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지자체 세율은 각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다. 주 교육세는 초등 및 중등 교육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세율은 재무부 장관이 정한다. 재산세 및 평가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는 4가지 주요 파트너가 있다. 주 정부 - 재무부 장관은 온타리오주의 재산세 시스템을 관리하는 평가 정책, 지방 재산세 체계 및 교육세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방세 및 지방세의 과세 및 징수를 포함하여 주 정부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설정하고 재산세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MPAC) - 주정부 입법 및 규정에서 정한 평가 정책에 따라 부동산 평가 프로세스의 관리 기관. ☞ 평가 심사위원회 (ARB) - 법무부 장관의 감독 및 입법 관할권 하에 있는 독립적인 판결 재판소. ARB의 주요 기능 : MPAC가 부동산에 대해 정한 평가 또는 세금 분류의 정확성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이의 제기/민원에 대한 심사 - 또한, 연방 정부의 가스 세금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정부의 재정을 지방 자치제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주정부는 연방 - 지방 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협의(합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변화는 온타리오 재무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입법/규제, 정책적 측면 : 지방자치제는 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입법 및 정책 틀 내에서 운영된다. 지방자치제의 권한과 책임은 주법, 예를 들어 시의회 법과 토론토 시법과 같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규제 체계 및 표준을 수립한다. (예 : 경찰 서비스 법,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법 등) - 또한, 주정부 및 지자체는 경제 성장 달성과 함께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기반시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재정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회 및 포럼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주 정부는 온타리오 지자체 협회와의 MOU를 통해서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토-온타리오 협력자문기구(TOCCA) 연간 3-4회) 진행되며, 주정부와 지자체의 공유 관심사에 대해서 회의하고 토론을 한다. ？ 온타리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 온타리오 주의 지자체는 재산세 및 사용자 수수료와 같은 자체 원천 수입을 통해 대부분의 수입을 올리며, 상위 정부(연방 및 주) 지원금 또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지자체 수입구조 : 지자체의 여러 수입원에 대한 의존도는 온타리오 지자체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론토 시법에 따라 토론토는 광범위한 세법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지방세, 양도세 및 간판세(Sign Tax)를 부과하고 있다. 전체 수입규모 486억 달러(2016년 기준)이며, 재산세 41%, 사용자 및 서비스 요금 21%, 조건부 보조금 19%, 기타수입 18%, OMPF 1%를 차지한다. - 지자체 지출구조 : 온타리오 주의 지자체 총 운영비는 426억 달러(2016년 기준)이며, 지출은 지자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 2016년에 온타리오 시정부 전체 가구 당 지출금액의 중앙값은 5,700달러였다. 일반적으로 교통, 보호 및 환경 서비스는 지자체 지출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이 지출은 재산세 및 사용자 요금으로 조달된다. 예를 들어, 소방 서비스 및 치안 유지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하수 처리 및 쓰레기 수거와 같은 환경 서비스는 종종 사용자 요금을 통해 지원된다.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 사업 분야에서 비용을 분담한다. 2016년 사회 복지 비용의 약 60% 가량이 지방 보조금으로 상쇄되었다. 예를 들어, 주정부는 사회 복지, 육아, 공중 보건 및 구급차를 비용 분담한다. - 인프라 구축 자금조달(Funding for Municipal Infrastructure) : 지자체는 주요 도로, 교량, 상하수도를 포함하여 온타리오의 공공 사회기반 시설의 약 50%를 소유하고 있다. 지자체는 연방/주정부/지자체의 인프라 분담비용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량의 인프라(기반)시설 자금을 지원 받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금으로는 ‘온타리오의 대중교통을 위한 가스 세금’및 ‘온타리오 커뮤니티 인프라기금(OCIF)’ 등이 있다. 2016년 기준, 지자체가 주 정부로부터 자본 및 가스 세금 기금 등 주 정부의 지원금을 약 10 억 달러를 받았다. ③ 대마초 합법화 및 합법화 실행기금 ？ 대마초 사업 Cannabis Operations : 대마초의 생산, 판매 또는 소비와 관련된 지자체 세금은 없지만 대마초 사업은 지자체 및 주정부 교육 재산세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부동산 사용에 따라 다르다. 농업 환경 (예 : 농장의 온실)에서 대마초 재배가 발생하는 경우 농장 등급에 대한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농장 분류로 적용한다. 농장 등급의 세율은 주거 요금보다 75% 저렴하며 이용 가능한 최저 세율 중 하나이다. 농장 등급에 포함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 : 농장 사업자 등록) 대마초 생산시설은 주거 요금으로 분류되어 과세한다. - 농업으로 인한 연간 총 수입은 최소 $ 7,000 - 부동산은 캐나다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의 소유 - 농장 사업은 유효한 농장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진 사람이 수행 - 대마초 가공 시설은 다른 부동산의 가공 활동과 일치하여 농장 소유지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 재산세율로 분류되고 과세하며, 산업 재산세율은 일반적으로 8에서 12배 높게 과세된다. 대마초 소매 판매점은 다른 소매점과 일치하여 상업 과세로 분류한다. ？ 대마초 사용 합법화(The Legalization of Recreational Cannabis) : 연방 정부는 대마초 법을 2018 년 10 월 17 일에 발효했다. 이 법은 캐나다 전역에서 대마초를 생산, 유통, 판매 및 소지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주 및 각 지역에서는 최소 연령, 기호로서의(Recreational) 대마초 판매 방법, 대마초 사용 위치 및 보유 할 수 있는 대마초 수 및 대다수를 포함하여 대마 법에 대한 자체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주 정부와 캐나다 연방 정부 간의 협조 된 대마 과세 협정에 따라 주정부는 대마초에 대해 수집된 연방 소비세의 75 퍼센트를 주 정부가 받는다. ？ 온타리오 대마 합법화 실행기금(Ontario Cannabis Legalization Fund) : 온타리오 대마 합법화 실행 기금(OCLIF)을 통해 2년 동안 대마초 합법화의 시행 비용을 돕기 위해 지자체에 2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9년 초에 각 지자체에 총 1만 달러 이상을 수여하면서 모든 지자체에 각각 1천 5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온타리오가 합법화 2년 동안의 기호로서의(Recreational) 대마초에 대한 연방 소비세 의무의 부분이 1 억 달러를 초과하면, 온타리오 주는 잉여의 50 퍼센트를 지자체에 제공 할 것이다. (5) 현장사진 패어펙스 카운티, Fairfax County 기관 방문 (1) 기관현황 및 소개 기 관 명 Fairfax County Budget & Finance Depratment 소 재 지 12000 Government Center Pkwy Fairfax, VA 22035 연 락 처 +1 240-777-9400 인구수(주민) 115만 명 정원(공무원) 12,600명 예산규모 42.8억 달러(2019 년 기준) (2) 회의 일시 및 참석자 ？ 2019년 5월 20일(월) 10:00 성 명 직 책 Philip Hagan Budget Manager in Finance Department Randy Jouben Risk Manager in Finance Department (3) 주요내용 요약 위험관리(자체보험), 자체보험기금 ？ 자체보험(Self Insurance Program) - 자체보험을 통해서 위험관리. 매년 보험료의 약 10% 정도를 해지를 하고, 그 보험료를 보유하여 자체 보험 재원으로 사용 - 자체보험기금(Internal Service Funds) : 자체보험기금 잔액은 약 6,400 달러, 건강보험 관련 금액은 약 1,200 달러 (4) 회의내용 및 질의응답 ？ 개요 : 페어팩스 카운티는 1742년 설립되었고, 버지니아 주 법에 의하여 도시 행정관 카운티(Urban County Executive Form of Government)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많고, 빠르게 도시화되는 페어팩스 같은 카운티에게 스스로 더 적합한 행정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부형태이다. 정부의 권한은 위원장 1명 및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귀속된다. 위원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및 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카운티 총 예산은 42억 달러이며, 인구는 115만 명이다.(미국에서 인구가 10번째로 많음) 2019년 기준, 1만 2,600명의 공무원이 있다. 또한, 페어팩스 카운티는 주요 발전 산업은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으로서 전문직군이 많이 살고 있다. 실업률은 미국(4.2%) 및 버지니아 주(3.3%)와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낮은 2.7%(2018년 6월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페어팩스 조직도 : 주민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다.> - 미국 전역에 2개의 도시구조대 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버지니아 태스크포스1(Urban Search and Rescue Virginia Task Force1)이다. 버지니아 태스크포스1은 페어팩스 카운티 소방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계약이 되어있다. VA-TF1은 단기간에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현장에 파견된다. 2018년 동안 허리케인 해비, 아이마 (Irma), 마리아 (Maria)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배치되고, 연방 정부는 VA-TF1의 훈련, 장비, 보급품등의 비용을 지불 한다. 또한, 태스크 포스 팀원들은 네팔지진, 푸에르토리코 태풍 수색구조 활동을 했었다. ？ 페어팩스 카운티 예산현황 : 7월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며, 시기별 예산업무는 다음 차트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세입원 중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세금이다. 따라서 선출된 의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카운티에서 연간 보고서와 분기 리포트를 통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시기별 페어팩스 예산 업무> - 수입(세입)구조 :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은 42.억 달러 이며, 이는 전년 대비 4.01% 증가한 금액이다 주 수입원은 부동산세이며 이는 52%를 차지하고, 카운티 서비스 이용수수료 수익이 17%, 개인재산세는 8%를 차지하고 있다. 위원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세율과 수수료가 결정되었다. · 부동산 세율 : 과세표준 평가금액 100 달러당 1.13달러에서 1.15달러로 증가 · 상업용 부동산 세율 : 과세표준 평가금액 100 달러당 0.125 달러로 동결 · 개인 재산세율 : 100달러 당 4.57달러로 동결 - 세출 구조 :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요 지출 분야는 교육, 공공안전, 보건복지분야이다. 각 지출 비율은 42%, 15%, 13%이다. ？ 위험관리팀 현황 및 신설 배경 - 페어팩스 위험관리부는 재무부서에 속해 있으며, 보험, 법 준수 등 무형 및 유형 자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페어팩스 재무부서에는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5명이 위험관리팀에 속해 있다. 재무부서 조직도 재 무 부 서 채무관리팀 재무보고팀 재무운영팀 투자팀 운영&IT팀 위험관리팀 - 위험관리팀은 1986년에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일반 보험 상품을 통하여 카운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1985년부터 시작된 책임보험파동(The Liability Insurance Crisis of 1985-1986)으로 보험료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카운티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자체보험으로 해결하고자 결정하였고, 재무부서에 위험관리팀이 신설되었다. 현재는 보험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고, 전 부서에 영향을 끼치는 팀이 되었다. 위험관리팀은 계리사,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심박자동제세동기(AED)관리, 시청 내 안전사고 등과 같은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등 전체 부서에 영향을 끼치는 팀이 되었다. ？ 페어팩스 위험관리 현황 - 페어팩스 위험관리팀은 위험을 Hazard Risk, Operational Risk, Financial Risk, Strategic Risk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Hazard Risk(재해, 재난 위험)은 보험 상품 및 자체 보험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 재무, 전략적 위험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위험사분면(Risk Quadrants) - 위험관리팀에서는 연간 약 500만 달러 상당의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리고 페어팩스 카운티의 총 위험관리비용(Total Cost of Risk)은 100달러 당 75센트, 즉 전체 세수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험관리에 사용한다.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지만, 위험이 겹치는 곳에서는 보험료를 지자체와 각 학교가 분담하여 지불한다. ？ 자체보험(Self Insurance Program) -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매년 일반 보험 상품의 보험료 상승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매년 보험료의 약 10% 정도를 해지를 하고, 그 보험료를 보유하여 자체 보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제도가 활발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일반 보험 상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체보험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보험을 갱신하는데 보험료가 한 번에 60% 가량 상승하여,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금액 등을 조정을 통해 상품을 재설계하여 갱신을 하고, 보험료 상승분은 카운티 내부적으로 유보하였다. - 자체보험기금(Internal Service Funds) : 위험관리 팀에서는 재무부서에 주기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예상 금액을 보고하고 자체보험기금에 반영한다. 현재(2018년 6월 기준) 자체보험기금 잔액은 약 6,400 달러, 건강보험 관련 금액은 약 1,200 달러이다. 지출 예상 날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만 기재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금액은 상황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출된다. 자체보험기금(Internal Service Funds) 현황 - 자체보험 이외에도 상업용 부동산이나 값비싼 소방장비 및 헬리콥터 등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 상품을 통해 관리한다. 자체보험으로 커버하는 담보범위 1백만 달러의 직원 보상보험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백만 달러까지는 일반 보험 상품을 통해서 관리한다. 지난 4년간 자체보험의 보상액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은 단 1건이 있었다. ？ 자제보험기금을 따로 운용하고, 기금 증식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 - 현재로서는 보유금액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국 위험 보유액(Retention Pool)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서 기금 운용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투자상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운용 단계는 아니다. ？ 지급 보험금 중 일반보험상품과 자체 보험 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금액이 일반 보험상품 담보하는 금액보다 크다. 대략 사고 전체 건수의 98%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화재나 폐기물 처리장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일반 보험상품의 가입 필요성을 느꼈었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토대로 물건마다 보험 가입 여부를 리스크관리팀에서 판단하고 있다. ？ 시민안전을 위한 보험 상품도 가입하고 있는지? -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주민을 위한 생명이나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다. 개인 생명이나 재산은 개인 자체적으로 보험을 관리하며, 카운티가 책임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개인 보험을 통해서 개인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지만, 대형 재난 시에는 적십자사, FEMA에서 지원을 받는다. ？ 페어팩스 카운티의 Virginia Task Force1요원이 FEMA에 파견되어있는지? - 파견이 아니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계약을 요청하고, 그 제반 비용은 연방국가가 지불한다. US Aid 또는 FEMA 교육 등 제반 비용을 연방이 지불하고 카운티는 기본적인 소방관 인건비만 카운티가 부담한다. 그렇더라도 FEMA에서 소방관들이 받는 교육 및 훈련이 좋기 때문에 카운티 입장에서도 이득이 된다. FEMA 활동을 위해서 카운티 소방관들이 부재일 때는 다른 소방관들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초과근무 수당은 연방 정부에서 부담한다. ？ 페어팩스 감독 위원회(Fairfax County Board of Supervisor)의 구성원은? - 4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각 지역구 별로 선출되며 총 9명의 위원 1명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페어팩스 위원회의 주요 정책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 페어팩스 카운티는 품질 높은 교육시스템, 안전한 거리, 지속 가능한 환경, 효율적인 교통, 저렴한 세금과 육아시스템, 문화육성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24,137명의 정규 고용직원이 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페어팩스 공립하교에는 19만 명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카운티 세출의 60% 가량에 교육분야로 쓰이고 있는데,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위원회는 자체 세무당국이 없으므로 별도의 학교세가 없다. 공립학교시스템의 대부분의 재원 약 71%는 카운티로부터 받고 있다. 버지니아 주 정부로부터 약 23%, 기타재원이 6% 차지한다. (5) 현장사진 몽고메리 카운티, Montgomery County 기관 방문 (1) 기관현황 및 소개 기 관 명 Montgomery County Maryland 소 재 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50 Maryland Ave 111, Rockville, MD 20850 연 락 처 + 240-777-9400 인구수(주민) 105만 명 - 대학생 이상인 25살 이상 나이 거주자 수가 29.2% - 아시아인 과 아프리카인 등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 정원(공무원) 약 1만 명, 35개 부서 예산규모 4,996백만 달러 주요현안 자본예산 및 운영예산 관리 (2) 회의 일시 및 참석자 ？ 2019년 5월 20일(월) 14:00 성 명 직 책 Richard Madaleno Director of Office of Management & Budget(OMB) Jennifer Bryant Manager, OMB Mary Beck Manager, OMB Joshua Watters Manager, OMB Rekha menon Technology, OMB Crystal B. sallee Fiscal & Policy Process, OMB Pofen Salem Fiscal & Policy Process, OMB Sailaja Krishnamurthy Technology, OMB Joby Sebastian Technology, OMB (3) 주요내용 요약 주요 정책 우선순위, 운영예산과 자본예산 관리 ？ 몽고메리 주요 정책 우선순위 - 청소년 및 가족의 번성 : 공립학교 자금, 저렴한 주택 제공 - 성장하는 경제 :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 온난화 및 기후변화 해결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 편리한 통근 : 재택근무 장려 및 도로 개선 - 살기 좋은 카운티 : 생활물가 안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안전한 이웃 : 범죄 예방 및 보행자 안전 문제 해결 - 효과적·지속적 정부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및 자본예산(Capital Budget) - 몽고메리 카운티는 예산을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 운영예산은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이고, 자본예산은 도로 및 건물 등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 운영예산 매년 검토 및 수립하며, 자본예산은 2년에 한번 수립. 첫 해는 모든 사업 및 프로젝트 단위로 검토를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사업 및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증액·감액 등을 예산 금액 변동의 필요성을 판단. (4) 회의내용 및 질의응답 ？ 몽고메리 카운티 예산부서 - 몽고메리 카운티 예산부서에는 총 32명이며, 22명의 예산 분석가, 3명의 행정업무 담당자, 3명의 IT 담당자 그리고 5명의 매니저로 구성되어있다. 각 예산 분석가는 할당된 부서가 있고,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및 효율성을 분석한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 사업진행 방법을 제시하고, 군수에게 예산과 관련된 조언을 한다. ？ 예산 편성 프로세스 - 몽고메리 회계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12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예상부서에서 3월까지 검토를 한다. 이 결과를 군수가 검토하고, 의회에서는 3~4월 경, 공청회를 열고, 6월에 최종 투표를 통해 승인한다. 이렇게 승인된 예산은 ‘Open Budget’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 몽고메리 주요 정책 우선순위 - 몽고메리 군수 Marc Elrich는 다음 7가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 청소년 및 가족의 번성 : 공립학교 자금, 저렴한 주택 제공 - 성장하는 경제 :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립 - 온난화 및 기후변화 해결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 편리한 통근 : 재택근무 장려 및 도로 개선 - 살기 좋은 카운티 : 생활물가 안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안전한 이웃 : 범죄 예방 및 보행자 안전 문제 해결 - 효과적·지속적 정부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 ？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및 자본예산(Capital Budget) - 몽고메리 카운티는 예산을 운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운영예산은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이고, 자본예산은 도로 및 건물 등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두 예산은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가정하면, 도서관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본예산이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서를 고용하는 비용은 운영예산으로 분류 된다. 운영예산은 매년 검토 및 수립하며, 자본예산은 2년에 한번 수립한다. 첫 해는 모든 사업 및 프로젝트 단위로 검토를 하고, 두 번째 해에는 사업 및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증액·감액 등을 예산 금액 변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현재는 운영예산은 매년 검토, 수립하지만, 운영예산 또한 자본예산처럼 2년에 한 번 수립, 검토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운영예산 : 서비스 자본예산 : 기반시설 · 초중고등 교육 · 전문대학 교육 · 공공안전 : 치안, 소방, 법원 · 대중교통 · 사회복지 : 건강, 소득 · 환경보호 · 공원 및 도서관 관리 · 토지사용 계획 및 규제 · 생활쓰레기 처리 · 경제성장 · 부채비용(이자 등) · 학교, 대학 건물 및 시설물 · 도로 및 다리 · 상하수도 시설 · 정보기반 시설 · 경찰서, 소방서 · 도서관 · 정부시설 · 차입(자금조달) ？ 예산 구성 요소 - 세출구조 : 몽고메리 카운티의 총 세출 예산은 약 50억 달러이며, 교육 및 공공치안(경찰, 소방 교도소), 부채비용에 각각 49.7%, 12.4%, 8.6%를 지출하고 있다. 몽고메리 공립학교 시스템(MCPS)에 거의 50%를 지출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주 법에 따라 교육예산은 감축할 수 없다. 다만, 등록학생수가 감소되었을 때는 교육예산을 줄일 수는 있지만, 등록학생 수가 감소된 적이 없었다. 만약 세금수익이 줄면 총예산은 줄어야하지만, 교육예산은 줄일 수가 없다. 또한, 부채관련 비용도 줄일 수 없다. 지출분야 금 액 비 중 합 계 $ 4,996,234,180 100% 몽고메리 공립학교 시스템 $ 2,483,699,617 49.7% 공공치안 $ 618,039,463 12.4% 부채 비용 $ 430,508,250 8.6% 일반 카운티 운영비용 $ 302,703,926 6.1% 건강 서비스 $ 284,939,214 5.7% 전문대학 $ 262,402,381 5.3% 교통 $ 193,635,468 3.9% 퇴직건강보험 $ 164,717,830 3.3% 공원관리계획 $ 129,265,933 2.6% 도서관, 문화육성 $ 90,096,025 1.8% 주거 $ 33,096,815 0.7% 환경 $ 3,129,258 0.1% - 수입(세입)구조 : 가장 큰 세입원은 부동산이나 사업에 부과하는 재산세이며 이는 31.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소득세가 28.2%,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이 2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 정부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카운티 자체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몽고메리 카운티는 메릴랜드 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이외에 자체적으로 카운티 소득세가 따로 있다. 카운티 소득세율은 3.2%이다. 약 3%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수입(세입) 구조 ？ 수입이 줄어도 교육예산을 줄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연방 및 주정부에서 교육에 관해서 보조금을 주는지? - 연방 및 주정부에서 특별히 교육에 관한 보조금을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연간 전체 수입(세입)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금이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공립학교 예산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도서관 등 여러 분야로 쓰이고 있다. 공립학교 분야에 지출금액이 50%, 부채비용 8%, 전문대학 예산이 5% 등 60%가 넘는 지출예산이 고정비 성격이어서 카운티 예산이 유연성이 없다. 세율 조정으로 주식 거래가 저조하여 세금 수입이 줄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육예산은 줄이지 못하여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했어야 했다. ？ 카운티에서 새로운 세금 종류를 신설 할 수 있는지? - 메릴랜드 주에서는 주 정부가 세금 종류를 정한다. 카운티에서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 주는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카운티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카운티 경우에 비닐봉지 1개당 5센트를 세금으로 카운티에 지급을 해야 한다. 이는 재활용 장바구니를 사용하려도록 장려하는 의미이고 이러한 세원은 환경을 보전하는데 활용한다. ？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이 있는지? -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카운티에서는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한, 정책상 총 수익(세입)의 10%는 유보를 해야 한다. 이 유보금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 지방채는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 법에 의해서 지방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는 재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 신용등급은 트리플 A로 최상급이며, 상업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방채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서지는 않고, 시장에서 다 처리되고 있다. ？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 바뀐 사례 또는 군수가 제출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는지? 의회에서 신사업을 추가 시키기도 하는지? - 군수와 의원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비슷하여 우선순위가 같아 바뀐 적은 없으며,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지만, 금액이 매우 적다. 의회에서 검토 및 승인하기 전에 이전 회계연도에 신사업이 추가되며, 최종 의회 검토 승인 단계에서는 사업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5) 현장사진 포트리 보로, Fort Lee Borough 기관방문 (1) 기관현황 및 소개 기 관 명 Borough of Fort Lee 소 재 지 Municipal Building/Borough Hall 309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연 락 처 +1-201-592-3500 인구수(주민) 37,907명 정원(공무원) 350명 예산규모 8,108만 달러 (2) 회의 일시 및 참석자 ？ 2019년 5월 22일(수) 10:00 성 명 직 책 Mark Sokolich Mayor Matt Rutch CFO Angela Napolitano Tax Collector Kevin Hartley Tax Assessor Kristin Schulman Communications Manager (3) 주요내용 요약 수입구조, 부동산 세율 ？ 수입구조 : 95%가 부동산세, 5% 벌금 및 서비스 수수료 수익으로 구성 ？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부동산 세율↓ (4) 회의내용 및 질의응답 ？ 개요 및 조직구성: 포트리는 뉴저지 시 정부로부터 Borough라는 형태로 관리된다. 시장-의원(6명) 중심으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포트리 보로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로 구성되며, 입법부는 시장 및 의원으로 구성되어서 총 7명이고, 집행부는 350명으로 구성되고, 재무부서는 15명이 있다. 사법부는 판사 2명을 포함하여 7명이다. 연간 예산이 약 8,100달러인데, 이 중 95%가 부동산세, 5% 벌금 및 서비스 수수료 수익이다. ？ 조지워싱턴 다리(George Washington Bridge) : 뉴욕 맨해튼의 워싱턴하이츠와 뉴저지 주 포트리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허드슨 강에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리는 면세 대상이고, 포트 당국(Port Authority)에서 다리를 관리하고 있다. 포트리는 다리 통행료를 받지는 않지만, 다리위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트리 법원에서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포트리가 받기 때문에 다리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세금의 종류 : 수도요금은 따로 부과하고 나머지 교육세, 하수처리세금 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다. ？ 징수율은 어떻게 되고,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결손처분 하는가? - 98.9%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징수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원래는 3개월에 한번 부과를 하는데, 매주 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재산에 저당을 잡거나 경매에 넘긴다. ？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있는가? -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 연간 필요예산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맞춰 세율을 정한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는 건설경기가 호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수익이 충분하여 작년에는 세율을 내리기도 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 다주택자에게 세율 차등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 ？ 회계연도 2020년의 예산 목표는? -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고, 회계연도 2020년 또한 경상경비 등을 줄이려고 항목별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 주민이면 누구든지 예산 편성 시기에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예산 편성 회의에 참가 할 수 있다. 예산 부서에서는 신문 및 홈페이지에 채택된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에서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전화 및 인터넷으로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웃 카운티에 비해서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민의 예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다. ？ 예산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각 부서 예산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재무부서에서는 매주 금요일 마다 각 부서 집행을 분석 및 검토하고 있다.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모니터링 되고 있다. ？ 재무부서의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법이 바뀔 때마다 관련 부서장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서원들과 공유를 하고, 세무 관련 자격증을 2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교육 및 세미나 등 최소 요구 15 ~ 30 시간을 이수해야한다. ？ 소외 계층에 대한 세금 혜택은? - 65세 이상 주민,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액해주고 있다. 저소득층 중에는 아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다. ？ 경찰관 및 소방관의 퇴직연금 예산이 높은 이유? - 경찰관 및 소방관 퇴직 연령이 40~50대로 이른 편이기 때문이다. 경찰관 및 소방관 연금은 주 정부가 계산하고 포토리 보로의 예산에서 지출한다. (5) 현장사진 시사점 및 특이사항 ？ 2019년도 국제 간 재정포럼은 지방자치 및 재정제도가 우리와 다르게 발전한 캐나다 및 미국을 선정, 방문하여 양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예산·세정·공유재산 등)과 관련하여 법률·제도,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각 계층 정부 간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있는지 등을 담당 공무원와 토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었다. ？ (온타리오 재무부) - 예산 적자 개선 등 균형예산을 위하여 FSTA법안을 상정하고, 예산의 지속성·투명성·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상 및 해당 장관이 재무보고 기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봉급을 감액조치한다는 책임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 온타리오 주내 지방자치단체를 단일, 상위, 하위로 분류하면서도 인구 격차가 크며, 연방·주·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활에 있어 공유하는 분야가 다양하다. - 대마초 합법화를 통하여 불법시장을 양성화시켜 세수를 확보하고, 대마초에 대한 규제 및 규칙을 마련하여 건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대마초 합법화 실행기금(OCLIF)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온타리오 주 정부가 지방재정발전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다. -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화에 대하여 양성화를 통한 과세로 재정 수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례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재화 개발로 인해 법적 규제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등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법적 규제 마련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세율 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한다. - FSTA법안처럼 우리시의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규정을 마련·시행하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 (페어팩스 카운티) - 1985~6년 금융위기(보험파동)를 겪고,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재무 부서내에 위험관리부서를 신설하여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 자산을 포함하여 카운티 전체의 위험을 네 개의 위험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총 위험관리비용(TCR)을 산출하여, 위험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우리시처럼 카운티 조직도에서 시민을 가장 위에 위치시키는 것도 인상적이다. - 우리시도 사고, 재난 등에 대비한 보험에 있어 민간 보험과 공제 제도를 비교, 위험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 시 전체 총괄적인 위험관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몽고메리 카운티) - 운영예산과 자본예산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 및 수립을 하여 예산의 집행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흔하진 않지만, 카운티 자체적으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세율은 3.2%였고, 카운티 자체적으로 공공교육, 육아 및 사회복지 등 주민편익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적은 편이었다. - 우리시도 예산 편성시 자본적 성격의 예산은 2년에 한 번 검토·수립, 2년 째는 예산 금액 변동 필요성 판단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 검토시 행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지자체 구분에 따른 과세하는 세금 종류의 정하는 대신에 각각의 지자체 별로 세금 종류를 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여건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포트리 보로) - 예산 수립 시, 먼저 필요 예산 금액을 산출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건설 경기 호황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부동산 세율을 낮춰 주민들이 포트리 보로 정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는 높은 98.9%라는 세금 징수율로 이어졌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기 전, 주(Weekly) 분납 등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징수율 높이고 있었다. 또한, 예산을 수립 시기에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었으며, 시장과의 접촉 기회도 열어 놓고 있었다. - 필요 예산 금액을 산출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하수처리세금, 쓰레기수거 비용 등을 별도로 부과하지 하지 않고 재산세에 포함 부과하는 것은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 외) - 카운티 소개에서 인구 규모외에 학생수(또는 학교 수), 일자리 수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엿 볼 수 있다. 붙 임 1. 2019년 국제간 재정포럼 참가단 명단 1부. 2. 온타리오 재무부 설명자료 3 부. 3. 페어팩스 카운티 설명자료 1 부. 4. 페어팩스 카운티 연례 재정 보고서 1부. 5. 몽고메리 카운티 설명자료 1부. 6.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관한 책자(별첨) 1권. 7. 현지네트워크 구축 현황. 끝. <붙임 1> 2019년 국제간 재정포럼 참가단 명단 연번 기 관 명 소 속 직위(급) 직위(영문) 성 명 1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사무관 (5급) Team Leader 장정훈 2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서기관 (4급) Diretor 곽동식 3 대구광역시 회계과 사무관 (5급) Head of Team 김재현 4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 주무관 (6급) Officer 이은재 5 울산광역시 회계과 서기관 (4급) Diretor 박용락 6 경기도청 재산관리과 주무관 (6급) Officer 이한승 7 전북도청 회계과 주무관 (6급) Officer 김경미 8 전남도청 회계과 서기관 (4급) Diretor 이종희 9 경북도청 회계과 서기관 (4급) Diretor 박일규 10 경남도청 회계과 서기관 (4급) Diretor 문 일 11 제주도청 회계과 주무관 (7급) Officer 원영돈 12 공제회 기획조정부 부장 (1급) Diretor 이종원 13 공제회 기획조정부 과장 (4급) Manager 강민영 14 공제회 부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5급) Manager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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