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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보수과-1490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최기문 代우배용 조선행 06/07 이철범 협 조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9. 6. -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 센터에서 시행중인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가. GW-2019-002(2019.06.05)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서 나 법령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항(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동법시행령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 등) 등 2.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2019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나. 공사개요 : - 차집관거준설 1,400㎥, 침사지준설 335㎥, 흡입준설 270㎥ - 기타 1식 다. 도 급 액 : 420,821,100원 라. 도 급 자 : 경원건설산업 대표 김억식 마. 공사기간 : 2019. 5. 27 ~ 2019. 12. 31.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법령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준설공 200,664,000 성원건설 박용규 상하수도설비업 서초-98-13-11 2019. 6. 186,615,000 93%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서초-98-13-11)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서초구청 114-01-80727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특허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중 제4조1항에 의거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로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9. 6. . 적정 제출일 2019. 6.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하도급계약시 제출 예정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200,664,000 적정 하도급액 186,615,000 하도급율 93%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경원건설산업 대표 김억식으로 부터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보유업체인 성원건설 대표 박용규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예정이며, 하도급율이 93%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다.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될 예정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토록 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붙임 :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별도 첨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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