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965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수진 안인숙 이보희 06/10 백호 협 조 2018년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금 정산 보고 2019. 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18년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금 정산 보고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추진목적 ○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서울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 실현 ○ 지속 가능한 공공급식 조달체계 마련을 통한 도농상생의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월 ~ ’18. 12월(1년) □ 예산현액 : □ 예산과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지원기준 ○ 차액지원금 : 월 식재료 지출액의 60%이상 공공급식센터 구매 시 공공급식시설에 1식당 500원 지원(시비 전액) ○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 사무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 시-구 5:5 매칭 지원 - 배송비, 안전성관리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 등 : 시비 전액 지원 ○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차량구입비 : 시비 전액지원 □ 추진체계 : 산지(지자체)와 소비자(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한 직거래 방식 3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결과 □ 지원내역 (원/ ’18.12월 기준) 자치구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합계 센터건립비 차량구입비 센터운영비 등 차액지원금 합계 강동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중랑구 □ 정산결과 ○ 자치단체자본보조 (원/ ’18.12월 기준) 자치구 보조금 현황 비고 지원금액 집행금액 이월 집행잔액 합계 도봉구 중랑구 서대문구 동작구 ？ 공공급식센터 부지확보 등의 이유로 건립 예산 일부가 이월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원/ ’18.12월 기준) 자치구 보조금 현황 이자 발생액 지원금대비 집행률(%) 지원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합계 강동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평균 집행률은 84.0%. 일부 자치구 집행률 저조로 향후 보조금이 과다 신청되지 않도록 지도 필요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지침」준수 및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자치구의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필요 ⅰ. 센터운영비 등 집행현황 (원/ ’18.12월 기준) 자치구 센터운영비 등 집행현황 지원액 집행액 지원금대비 집행률(%) 합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안전성관리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 유통단계 안정성검사 예산 불용은 친환경유통센터 인력·장비 한계로 산지에서 수행하여 발생 ※ ’19.5월부터 市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 - 신규 참여자치구의 참여율 저조로 카드수수료 잔액 발생 - 자치구 운영위원회 설치가 연기되어 사무관리비 일부가 불용(’19.하반기 설치 예정) ⅱ. 차액지원금 집행현황 (원/ ’18.12월 기준) 자치구 지원시설 수 차액지원금 현황 지원액 집행액 지원금대비 집행률(%) 합계 강동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 동작·은평구는 12월 개소하여 차액지원금 집행이 저조 ？ 신규 자치구 참여율 분석을 통해 ’20년 신규 자치구 예산 편성 시 반영 ○ 자치구별 반납금액 현황 : (원/ ’18.12월 기준) 자치구 보조금 반납액 매입매출잔액 부가세환급액 이자 계 합계 강동구 금천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매입매출잔액 : 공공급식시설의 식재료 구매액과 산지에 지급하는 식재료 구매액의 차로, 사입 및 클레임 처리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매입매출통장에 잔액 발생 부가세환급액 : 사입 및 결품 구입과 매입매출통장은 부가세 신고 대상으로, 과세품목 구입에 대해 기 지급된 부가세는 환급받아 반납 조치함 ※ 반납금액 중 은평구(90천원,’19.2월), 성북구(399,150원,’19.4월) 차액지원 과오납금 기 반납 4 향후계획 ○ 집행잔액 반납 안내 : ’19. 6월 ○ 반납 전용계좌 발급 요청(세무과) 및 반납처리 : ’19. 6월 ~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자치구 추경 후 반납 예정 붙임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등 세부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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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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