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중간보고(3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82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김민지 오종규 06/10 진경식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일반용역 중간보고(3차) 결과보고 2019. 6.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일반용역 중간보고(3차) 결과보고 용역 최종안 검토를 위한 중간보고(3차)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중간보고(3차) 개요 ?? 일 시 : ’19.6.5.(수) 11:00~12:00 ?? 장 소 : 주택기획관실 ?? 참석자 : 총7명 ○ 내부참석(3):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주무관 ○외부위원(2): ○ 수행기관(2): 문화도시연구소 2인 ?? 용역 개요 ○ 용 역 명 :『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일반용역 ○ 용역기간 : 2018.5.25.~2019.6.25.(13개월) ○ 금 액 : 금50,000천원 ○ 수행업체 :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대표 : 주대관) ○ 주요내용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현황 및 분석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정책 체계와 수립과정에 대한 분석 -정비구역 코디네이터의 갈등사례조사(FGI인터뷰 및 설문조사) -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정책 제언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매뉴얼 개발 ?? 검토 내용 ○ 구역명 및 활동내용에 대한 공개?비공개여부 ○ 보고서 구성?형식?디자인 등 논의 ○ 제작 이후 활용성 및 제고방향 등 ?? 보고 결과 ○ 내용 및 구성 관련 - 용역명과 일관되도록 1부 갈등이야기, 2부 정책분석으로 재편집 - 사례구역의 일반현황과 사례이야기는 분리하여 갈등조정에 관한 코디네이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재구성 - 구역사례에 파견된 코디네이터 성명 명시 - 국제4구역,사직2구역 사례 추가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세입자 및 현금청산자)관련 향후 과제로 추가 - 코디네이터들의 소견 추가 - 대흥2구역 소송 관련, 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 보고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 및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 - 도시재생지원센터 정비사업과 무관한 내용 삭제 - 주택바우처 자격기준(45~60%) 정확하게 기재 - 구역사진 및 위치도 등 고화질 사용 - 표, 그림 등 전반적인 가독성 높일 것 - 시장이 하나의 기록을 정리 및 발간한다는 관점으로 작성 ○ 기타 - 보고서 크기는 46배판(B5)로 결정 - 디자인 및 편집 완료하여 본부장 보고 진행 ?? 회의 사진 ?? 향후 계획 ○ 최종보고 : 6월 중 2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6,600원 - 전문가 참석수당 : 200천원(100천원×2명) - 다과비 : 36,600원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첨부. 1. 참석자 명부(중간보고 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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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가 바라본 재개발 갈등이야기』중간보고(3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82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지 관리번호 D00000369306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