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176 결재일자 2019.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윤희 함형희 06/07 박유미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0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06.04.(화) 10:30 ~ 11: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 회의실(신한은행 내) ○ 참 석 : 11명 - - 보 - - ○ 논의 내용 1. 타 유형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방안 2. 복지정책과와 시민건강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 논의 결과 1. 현실적인 법체계안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①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쉽지 않음 ② 일반인(주변인)이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함 2. 시스템 점검 및 법의 제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함 ① 집중적인 연구 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임 ② 서울복지재단에서 관련 연구를 맡아주길 바람 ③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이문제를 공론화하여 탈시설이후 정신장애인이 간편한 절차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며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일반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설득 작업이 필요함 붙임 : 1.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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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433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176
D0000036818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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