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규제 종합정비 추진관련 제도개선 과제발굴 협조 요청 1.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152(2019.6.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국민, 기업 등으로부터 대표적 규제분야로 지적되어 온 산지, 농지, 산업용지 등 토지 전분야에 대한 규제 종합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의 불합리한 규제 관련 제도개선 과제가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1의 서식을 작성하여 6.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 야 : 도시·농지·산지·산업단지 등 토지 전분야 나. 내 용 : 토지규제 관련 행위제한 내용·형식·절차 등 제도개선 과제 (붙임1)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공문 제출 붙임 1. 토지규제 제도개선 과제 작성 양식 1부. 2. 국무조정실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허나영 법무담당관 06/0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74869
20210929104338
본청
법무담당관-9295
D00000368144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