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과제 발굴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185(2019.05.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자체에서 기존에 제출한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전환 과제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가 검토한 의견을 보내드리니, 다른 지자체의 자치법규 개정사례를 적극 참고하시어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2019. 6. 21.(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과제 목록(1차)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법무담당관 06/0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17974791
20210929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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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8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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