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413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조혜경 김훤기 구아미 06/05 황보연 협 조 예산3팀장 권중석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 건설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태양의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태양광 설치 방식 외에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보급의 필요성에 따라「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활성화 기준수립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방향 정립 및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정책 개발이 필요 ○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 또는 베란다에 구조물(지지대)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 위주로 설치되고 있으나 보급 물량의 대량 확보, 제로에너지 건물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물 설계시부터 벽면, 창호 등에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형태 등 보다 다양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태양광 최신기술인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서울시에서 선도 ○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세계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제품이 필요한 상황임 ？？ BIPV 성능 및 보급기준 마련 필요 ○ BIPV에 대한 기준 미비 - BIPV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기준 수립 필요 ○ 일반 PV 와 다른 성능 기준 및 보급 기준 수립 필요 - BIPV는 일반 PV 와 달리 건축물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그 효과, 적용 범위, 분류등을 기존 PV 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정책의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 수립의 당위성 획득 ○ BIPV 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 분석 - BIPV의 보급이 사회 경제적인 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 마련 ○ BIPV의 부가가치를 발굴하여 홍보의 기초 자료로 사용 - BIPV의 보급이 단순히 환경, 에너지 차원이 아닌 도시 미관등 도시 기능 개선의 본질적 차원에서 접근 근거 확보 Ⅱ 추진방향 Ⅲ 연구용역 추진계획 ※ (참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 등 Ⅳ 사업 변경계획 ？？ 예산 변경계획 ○ 변경내역 : 예산과목 변경 구분 세부내역 예산과목 당초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역지원 - 태양광 보급사업 홍보 사무관리비 (201-01) 변경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 지역지원 -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207-01) (단위: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 후 예산 (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세부내역 증 감 계 300,000 50,000 50,000 300,000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태양광 보급사업 홍보 300,000 50,000 250,000 변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01) BIPV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준 수립 학술용역 (자체사업) 0 50,000 50,000 ？？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사업비 변경 협조 Ⅴ 활용계획 ○ BIPV 시범 사업 추진 및 평가 ○ 민간 BIPV보급 사업 정책 수립 및 활용 ○ BIPV보급 확대 당위성 홍보를 위한 학술적 근거 마련 Ⅵ 향후일정 ○ ’19.6.10. : 학술용역 심의관련 서류 제출 ○ ’19.7.12.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7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19.7월~11월 : 학술용역 수행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기초조사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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