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5003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협력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정인선 장혜경 노은주 이혜경 06/05 서정협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대상 서울시 우수 스마트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 공무국외여행계획 2019. 6.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간 정책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및 서울시-EBRD 협력 사업 가능성 모색 ○ 여 행 자 : ○ 여 행 국 : 영국 (런던) ○ 여행기간 : 2019. 6. 26(수) ~ 6. 30(일) (3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서울시와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스마트시티 세미나 ？ 스마트교통,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EBRD를 통한 동구권 및 구소련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기대되는 바, 공무국외여행 적합 - EBRD 대상 서울시 우수 스마트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 공무국외출장계획 서울시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간 스마트시티 정책공유 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해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에 대한 서울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정책 수출 판로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출장개요 ○ 일정/출장지 : 2019. 6. 26(수) ~ 6. 30(일)/영국 런던 Ⅱ 출장목적 ○ 서울시-EBRD(유럽부흥개발은행) 협력 관계 구축 ○ 서울시-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세미나를 통한 서울시 스마트 시티 정책 이해도 증진 및 동구권 및 구소련 대상 정책 교류 확대 Ⅲ 주요일정 일 정 장 소 내 용 6. 26(수) 영국 런던 ？인천 ⇒ 런던 ？사전준비회의 6. 27(목) ？서울시-EBRD 스마트시티 세미나 실시 6. 28(금) ？서울시-EBRD 실무자 간담회 6. 29(토) 이동 ？런던 ⇒ 인천(+1) 6. 30(일) 이동 ？런던 ⇒ 인천 붙 임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2. EBRD 개황 1부. 3. EBRD 측 세미나 제안서(안) 1부. 붙임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 행 개 요 여행 목적 ？？ 서울시-EBRD(유럽부흥개발은행) 협력 관계 구축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동유럽 대상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수출 판로 다각화 ？ 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서울시-EBRD 협력 MOU 관련 최종조율 ？ EBRD-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과의 기획재정부 기금사업 협력 가능성 모색 ？？ 서울시-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세미나 실시 ？ 서울시 우수 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 소개를 통한 우수정책 동유럽 진출 기반 확보 ？ EBRD 중점 도시 대상 교통, 에너지 프로젝트 파악을 통하여 심층적인 후속 정책 교류기반 확보 여행기간 ’19. 6. 26.(수) ~ 6. 30(일), 3박 5일 여행국 영국 (런던) 방문기관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본부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2 여 행 계 획 가. 세부일정 일 시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6.26(수) 13:30- 17:25 ？ 인천출발(13:30) → 영국 런던 도착(17:25) 11시간 55분 19:00- 20:00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세미나 사전 준비 6.27(목) 11:00- 14:00 ？ EBRD 세미나 담당자 미팅 ？ 세미나 현장 사전점검 14:30- 17:30 ？ 서울시 스마트교통, 스마트 에너지 정책공유 세미나 6.28(금) 14:00- 15:30 ？ 서울시-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실무자 간담회(1) 16:00- 17:30 ？ 서울시-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실무자 간담회(2) 6.29(토) 19:35 ？ 영국 런던 출발(19:35, 기내숙) 11시간 6.30(일) 14:35 ？ 인천 도착(14:35) 나. 수행 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다자개발기구 협력 총괄 <방문기관 사전협력 및 행정사항 준비> ○ 서울시-EBRD Focal Point ○ 서울시-EBRD 스마트시티 세미나 총괄 및 운영 ○ EBRD 실무 간담회 기획 ○ 서울시-EBRD MOU 최종 문안 협의 ○ 여행 세부일정 수립 및 행정처리 업무 다. 세부 출장내용 1) 서울시-EBRD Smart City Seminar: 스마트 교통/에너지 정책 공유 ？ 일 시 : 2019.6.27.(목) ？ 장 소 : 영국 런던 EBRD 본사, EBRD HQ Room 202-205 ？ 진행 내용 - 서울시 스마트시티 정책 소개 - 스마트교통 및 스마트에너지 관리 부문 정책 사례 공유 - EBRD인프라 정책& 프로젝트부문 국장과의 면담 추진(6.28.(금)) - 동구권, 동유럽 등 EBRD의 프로젝트 대상 지역과의 정책 협력 및 수출 가능성 모색 ？ 참고 사항 - 서울시 단독 행사로 EBRD 직원 포함 3~40명 참여 예상 - EBRD는 장소 및 다과 제공 예정 ？？ 세미나 프로그램(안) 시 간 /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2) EBRD 기관 면담 (1) ？ 일 시 : 2019.6.28.(금) 14:00 ？ 15:30 ？ 장 소 : 영국 런던 EBRD 본사 ？ 진행 내용 - EBRD 인프라정책 & 프로젝트 준비 부서장, 프로젝트 매니저 면담 - 서울시-EBRD 스마트시티 세미나 향후 전개 방향 논의 - 서울시-EBRD MOU최종 문안 확정 및 체결 방향 협의 성 명 경 력 3) EBRD 기관 면담 (2) ？ 일 시 : 2019.6.28.(금) 16:00 ？ 17:30 ？ 장 소 : 영국 런던 EBRD 본사 ？ 진행 내용 - EBRD 지식관리 부문 선임 컨설턴트 면담 - 서울시-EBRD 기획재정부 신탁기금 사업 구성 협의 성 명 경 력 3 여 행 경 비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여비등급) 계 (a+b) 항공료 (a) 체 재 비(b) 비 고 (보험) 대한항공 아시아나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기준환율 : 1USD = 1,200원(‘19.6.3. KEB하나은행 최종 매입기준 환율 적용, 1원 이하 절삭) ※ 등 급 : 가 등급(영국 런던) ※ 식 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한 10식수 (총 15식수 중 5식수 제외) ※ 숙 박 비 : 실비정산 ※ 항 공 료 : 비교견적에 따라 아시아나보다 저렴한 대한항공 이용 ※ 준 비 금 : 여행자 보험 실비정산 (비자발급비용 없음) 다. 예산 과목 예산부서 예 산 과 목 예산액(원) 비고 4 기 대 효 과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서울시 다자개발은행 파트너 확대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시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 인식 제고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내 서울시 우수 교통/에너지 정책 홍보를 통해 동구권 및 구소련 대상 정책 교류 및 정책 수출의 교두보 확보 5 행 정 사 항 ？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국외여행 허가명령 ？ 세미나 참석일정 및 면담일정은 방문 기관과 협의 및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정산자를 지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행정처리 붙임 2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개황 ？？ EBRD 개요 ？ 기 관 명 :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설립배경 : 민주화 개혁 후 동구권 및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회 원 국 : 총 66개 회원국과 , 유럽공동체(EU), 유럽투자은행(EIB)으로 구성 ？ 자본금 및 주요주주 : 총 자본금은 300억 유로 (약 40조) (EU 28개 국가 (63%), 미국(10%),일본(9%), EU제외 EBRD국가 (7%), 기타 (11%)) ※한국은 1991년 설립 당시 창립멤버로 참여하였으며 지분율 1%를 가짐 ？ 금융지원 - EBRD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투자자이며 공공부문의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파트너와 민간 기업에 투자. - 금융지원은 차관, 지분투자, 지급담보로 이뤄짐 - 국영부문에 재원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영부문에 대한 연간 투/융자 및 보증한도를 전체 투융자 및 보증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 차관 (Debt) 지분투자 (Equity) 담보 (Guarantee) 규모 € 100 mil € 5-7mil € 50ths- 50 mil 기간 5-7년 (인프라투자는 10-15년) 3-7년 1.5-2년 방법 프로젝트의 최대 35%까지 지원 (신디케이트는 최대60%) 소수지분 TFP를 통해 지급 구성 · 선순위 /후순위 채권 및 전환사채 · 프로젝트 파이낸스 ·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 Portage 지분투자 · Risk equity · 수출입업무 · 순수보증/ 현금서비스,무역금융 범위 · 그린필드/브라운필드/합작투자 · 확장, 현대화 및 자원 효율화를 위한자본지출(Capex) · 소유권 변경: 인수, 통합, PPP, 민영화 · 해외은행에 발급 · EBRD투자 대상국들의 거래 위험을 감수 ？？ 2017년 투자 지역 및 분야 ？ 2017년도 실적 승인액 프로젝트 수 민간부문 비율 지원방법 상위 5개 투자국 € 9.7 billion 412 71% 대출 88% 지분투자 5% 지급담보 7%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스 (51%) ？ 지역 및 분야별 지원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조직도 붙임 3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세미나 제안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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