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 제출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고시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사건개요 o 사 건 명 : o 당 사 자 : o 쟁점사항 : 2. 사건경위 o 피청구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0개소, 광장7개소, 녹지 1개소)에 대하여 2018.1.11.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이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 4개소, 광장 3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2018.6.7.[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2호(2018.6.7.)] 변경 결정고시 하였음 3. 답변서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붙임 : 1. 답변서 1부 2. 입증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성길 기반시설계획팀장 백운경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계획국장 06/06 권기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3 /전송 02-2133-0739 / ragen22@seoul.go.kr / 부분공개(4)
17972658
20210929104621
본청
시설계획과-6558
D000003680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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