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438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유동선 박종길 06/05 김동수 협조 교통전문위원 장훈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의장방침-393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지원 수용 2019. 6.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교통위원회 > 서울시 마을버스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지원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해관계자·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주 제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참석인원 : 150명 Ⅱ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4:00~14:55 (55′)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개 회 사 - 기념촬영 - 주제발표 - 단상정리 사회: 우형찬 위원 2부 행사 14:55~15:45 (50′) - 지정토론 좌장: 우형찬 위원 15:45~15:55 (10′) - 질의응답 15:55~16:00 (5′) 총평 및 폐회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주요발제 ？ 발제1 : 마을버스 현황 및 발전방향(발제자 :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 도입 · 마을버스는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지선 연계기능을 담당. 1일 평균 약120만명 이용. ·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각종 운송비용 증가로 우리시 재정 투입액이 매년 급증 ·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교통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 - 현황 · 첫해인 2004년도 지원액은 약 21억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지원금이 급증하여 금년에는 총 198억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 · 1일 대당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액 내에서 매월 적자 보조를 하는데, 운송원가와 한도액이 각각 늘면서 지원금 급증 ·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4년 7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한바 있으나, 운임을 올릴수록 수입금이 높은 흑자업체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와 단발성에 그치는 요금인상 효과로 인해 재정지원액 절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노선별 1일 운행횟수를 하향조정하여 재정 지원액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별 1일 운행시간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됨 · 현 재정지원 방식은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수입 흑자분이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우리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 비용절감을 위한 업체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금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업체 간 수입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마무리 ·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적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공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것 · 업체간 자원 공유와 규모의 경제 지향을 통해 운행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개선 자구책 추진을 통해 업계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마을버스 성장 방안을 고민, 연구하고 마을버스 업계를 포함해 우리시 전체 대중교통 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를 거듭 기대함 ？ 발제2 : 서울시 마을버스 발전방안(발제자 :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현황 ·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 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는 버스 · 최근 4년간 마을버스 업체수, 노선수, 차량대수는 소폭 증가 · 1일 평균 117만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한 축 담당 ·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거주하는 승객의 수송을 담당 · 통행거리는 5km 이내, 통행시간 30분 이내, 지하철과 환승통행이 주목적 - 마을버스 약점 및 위기요인 · 지속적인 경영 및 재정 악화 현상 심화 : 운송수입금 감소, 업체간·노선간 수입 불균형 현항 발생(요금인상의 제약요인)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 : 높은 이직률 · 주변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기 심화 : 휴게시간 보장제, 근로시간 단축, 최저시급 인상, 신교통시스템 도입 - 마을버스 발전방안 · 경영수지 개선방안 : 적정요금체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운전자 처우 개선방안 :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등 · 서비스 및 안전 개선방안 : 버스운행 실태점검을 위한 체계 구축 · 운송원가 산정 개선방안 : 운송원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환경 조성 ·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을버스 업체의 자발적 노력 외서울시의 재정지원 현실화 노력 필요 ？？ 주요토론 ？ 토론자 1 :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 마을버스 회사는 사업이익 필요함 -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여야 서울시 재정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 - 서울시 예산책정은 전년도 준해서 임금인상분,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함 - 서울시 예산이 전년도에서 감액된 후 시의회에서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재정지원에 대한 재정의 필요함 - 재정지원은 환승 손실에 대한 일부 보전임 - 서울시 정책시행으로 인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을 것임 - 마을버스로 인한 부가적인 편의증진을 간과하고 있음 - 정당한 환승 손실에 대한 보전을 재정지원이라고 호도하면 안됨 ？ 토론자 2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적자보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 영향으로 인한 기사 수급 문제 발생 - 정부 재정지원 반드시 필요함 -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수준은 불친절의 대명사인 택시 서비스 만족도 수준으로 심각함 - 마을버스 업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잘 나가는 업체는 원가가 높고 못 나가는 업체는 요금 올려도 소용없음 - 흑자인 업체는 근본적으로 이용승객이 많음 - 마을버스 내 불균형 문제 해소 필요 - 흑자업체가 적자업체를 보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준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논의 필요 - 노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담보하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왕성한 경제활동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자연스럽게 마을버스 승객감소로 이어질 것임 ？ 토론자 3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발제에 대한 의견 - 마을버스 내 지역갈등이 있음 - 마을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열의 큼 -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해 재정지원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다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임 -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임 ※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발제에 대한 의견 -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마을버스로부터 특정 행동을 유인하게 됨 -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한 업체들은 흑자 수익을 고스란히 마을버스 업체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음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유사한 인적구조를 구성하고 있음 -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대책마련 필요 - 업체가 어려운데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는 비상식적 상황 전개 - 적자 업체 노동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흑자 업체 노동자는 노동여건이 좋은가 의문시됨 -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관련 조례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 중인 것은 문제 - 기존 재정지원 확대 이외에 발전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토론자 4 :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취지 면에서 좋고 분명한 성과도 있음 - 운수종사자 근무여건과 시민의 안전문제 개선됨 -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여 재정지원하고 집행 보고하는 절차가 불투명함 - 최근 시내버스회사의 대규모 배당금 지급으로 도덕적 해이 논의 필요함 - 마을버스업은 등록제로서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마을버스 회사 스스로 감수할 필요가 있음 -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임 - 엄격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따져봐야 함 - 한 번 주기 시작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는 어렵고 지원규모 줄어들기 어려움 - 재정지원 비용 증가는 필연적 - 대중교통요금 현실화와 연계 - 서울시는 정책 시행시 국민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냐를 검토하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토론자 5 :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미래 마을버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변화된 환경에서 마을버스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고민해야 함 - 마을버스 역할을 그동안 간과해 옴에 따라 마을버스 위상 재정립 필요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표준운송원가를 통한 투명한 재정지원 필요 - 마을버스 대당 특성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인건비, 연료비 등 자료를 파악하고 검증 필요함 -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경우 검증은 필수적임 - 운전자 교육 후 현장투입 - 자격요건, 처우개선, 교육여건 선행 필요 ？？ 질의 및 응답 - 재정지원이 왜 출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필요 - 마을버스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마을버스는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대중성에 따라 요금인상을 필요할 때 하지 못함 - 법과 제도, 환승손실에 대한 경영압박을 해소하려고 재정지원 하는 것임 - 요금 900원 중 55%(495원)는 수익, 45%(405원)는 환승손실, 법과 제도에 따른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A운수는 2015년 8월에 DMC에 신설된 노선으로 재정지원 받지 못하고 있음. 09:40분∼15:00까지 승객이 거의 없어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적음. 승객수요에 따른 유연한 사업계획 필요함 - 발표자료 20쪽 평균운행비용 관련하여 현재 최소운송비용은 2011년 연구용역의 87% 수준을 반영한 것임 -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등 비용 추가 필요 - 2013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시행 - 2011년 이후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하지 않고 있음 - 차량비, 번호판값 등 비용 소요 - 환승할인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있어 폐업을 고민할 정도임 - 환승할인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반드시 필요함 - 마을버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 재정지원 하지 않는 것은 마을버스 운영측면에서 무리임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 필요 -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한 업체는 서울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을 마을버스에 전가해서는 안됨 - 적자업체 재정지원은 손익분기점의 80%에 불과함 - 흑자업체와 적자업체 기준 잘못됨 - 운송비용 과소 추정하고 있음 - 마을버스 운전자 비용은 시내버스 운전자 비용의 44% 불과함 - 그 외 연료비, 부품비 등 고정비용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송비용에 차이 없음 - 마을버스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필요 <버스정책과장> - 시내버스 운전자는 대당 2.77명 고용, 마을버스 운전자는 대당 2.02명 고용 중 - 운전자 인원수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임 <방청객 F님> - 서울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을 살펴보면 성인 900원 vs 1,050원, 청소년 480원 vs 740원, 어린이 300원 vs 530원임 - 요금현실화 필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마을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임 - 2011년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당시 흑자업체 43개, 적자업체 40개였음 - 마을버스는 노약자, 고지대 운행으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원가의 87% 재정지원 수준 결정됨 - 재정지원액 이상의 업체는 흑자업체라는 것은 오류임 - 재정지원액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재정지원액에 대한 사후 검증과 정산하면 됨 - 마을버스는 전체 버스의 1/5 대수로 대중교통인구 1/4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 대수를 줄이려고 마을버스로 전환시킨 바 있고 이중 2개 업체만이 흑자업체임 - 현재 적자업체는 초기 40개에서 70개로 늘어난 상황임 - 환승손실, 청소년 할인, 증차기준 등이 마을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2011년 이후 급격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버스정책과장> - 예산편성은 매년 전년도 기준해서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2011년 이후 신규업체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마을버스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구상 중 - 연구용역 완료 후 마을버스 조례 제정 필요 ？？ 토론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관련 제도적 대안 마련 공론화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936,100 63,900 사무관리비 2,636,100 63,900 참석수당 1,050,000 자료 인쇄비 등 포스터 및 배너, 현수막 등 1,486,1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비 300,000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자 : 300,000원×1명 = 300,000원 - 토론자 : 150,000원×5명 = 750,000원 #붙임 :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토 론 회 회 의 록 □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4:00~14:55 (55′)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개 회 사 - 기념촬영 - 주제발표 - 단상정리 사회: 우형찬 위원 2부 행사 14:55~15:45 (50′) - 지정토론 좌장: 우형찬 위원 15:45~15:55 (10′) - 질의응답 15:55~16:00 (5′) 총평 및 폐회 □ 회의록 ？ 발제1 : 마을버스 현황 및 발전방향(발제자 :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 도입 · 마을버스는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지선 연계기능을 담당. 1일 평균 약120만명 이용. ·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 등 각종 운송비용 증가로 우리시 재정 투입액이 매년 급증 ·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교통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 - 현황 · 첫해인 2004년도 지원액은 약 21억원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지원금이 급증하여 금년에는 총 198억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 · 1일 대당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 한도액 내에서 매월 적자 보조를 하는데, 운송원가와 한도액이 각각 늘면서 지원금 급증 ·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4년 7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한바 있으나, 운임을 올릴수록 수입금이 높은 흑자업체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와 단발성에 그치는 요금인상 효과로 인해 재정지원액 절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노선별 1일 운행횟수를 하향조정하여 재정 지원액을 과다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별 1일 운행시간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됨 · 현 재정지원 방식은 마을버스 업체의 운송수입 흑자분이 그대로 개별 사업자의 몫이 되고, 적자분만 우리시 재원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구조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업계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 · 비용절감을 위한 업체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금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업체 간 수입금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마무리 ·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적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공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것 · 업체간 자원 공유와 규모의 경제 지향을 통해 운행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개선 자구책 추진을 통해 업계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마을버스 성장 방안을 고민, 연구하고 마을버스 업계를 포함해 우리시 전체 대중교통 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기를 거듭 기대함 ？ 발제2 : 서울시 마을버스 발전방안(발제자 :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현황 ·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 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는 버스 · 최근 4년간 마을버스 업체수, 노선수, 차량대수는 소폭 증가 · 1일 평균 117만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한 축 담당 ·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거주하는 승객의 수송을 담당 · 통행거리는 5km 이내, 통행시간 30분 이내, 지하철과 환승통행이 주목적 - 마을버스 약점 및 위기요인 · 지속적인 경영 및 재정 악화 현상 심화 : 운송수입금 감소, 업체간·노선간 수입 불균형 현항 발생(요금인상의 제약요인)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 : 높은 이직률 · 주변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기 심화 : 휴게시간 보장제, 근로시간 단축, 최저시급 인상, 신교통시스템 도입 - 마을버스 발전방안 · 경영수지 개선방안 : 적정요금체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운전자 처우 개선방안 :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등 · 서비스 및 안전 개선방안 : 버스운행 실태점검을 위한 체계 구축 · 운송원가 산정 개선방안 : 운송원가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환경 조성 ·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을버스 업체의 자발적 노력 외서울시의 재정지원 현실화 노력 필요 ？ 토론자 1 : 박정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 마을버스 회사는 사업이익 필요함 - 마을버스 회사가 적자여야 서울시 재정지원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 - 서울시 예산책정은 전년도 준해서 임금인상분,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해서 반영해야 함 - 서울시 예산이 전년도에서 감액된 후 시의회에서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재정지원에 대한 재정의 필요함 - 재정지원은 환승 손실에 대한 일부 보전임 - 서울시 정책시행으로 인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을 것임 - 마을버스로 인한 부가적인 편의증진을 간과하고 있음 - 정당한 환승 손실에 대한 보전을 재정지원이라고 호도하면 안됨 ？ 토론자 2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적자보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 영향으로 인한 기사 수급 문제 발생 - 정부 재정지원 반드시 필요함 -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수준은 불친절의 대명사인 택시 서비스 만족도 수준으로 심각함 - 마을버스 업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잘 나가는 업체는 원가가 높고 못 나가는 업체는 요금 올려도 소용없음 - 흑자인 업체는 근본적으로 이용승객이 많음 - 마을버스 내 불균형 문제 해소 필요 - 흑자업체가 적자업체를 보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준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논의 필요 - 노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담보하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왕성한 경제활동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자연스럽게 마을버스 승객감소로 이어질 것임 ？ 토론자 3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오희선 버스정책과장 발제에 대한 의견 - 마을버스 내 지역갈등이 있음 - 마을버스에 대한 지역 주민 열의 큼 -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해 재정지원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다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 누가 보증할 수 있는가? -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임 -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임 ※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발제에 대한 의견 -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마을버스로부터 특정 행동을 유인하게 됨 -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한 업체들은 흑자 수익을 고스란히 마을버스 업체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음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유사한 인적구조를 구성하고 있음 - 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대책마련 필요 - 업체가 어려운데 업체수는 증가하고 있는 비상식적 상황 전개 - 적자 업체 노동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흑자 업체 노동자는 노동여건이 좋은가 의문시됨 -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현재 관련 조례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 중인 것은 문제 - 기존 재정지원 확대 이외에 발전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토론자 4 :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취지 면에서 좋고 분명한 성과도 있음 - 운수종사자 근무여건과 시민의 안전문제 개선됨 -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여 재정지원하고 집행 보고하는 절차가 불투명함 - 최근 시내버스회사의 대규모 배당금 지급으로 도덕적 해이 논의 필요함 - 마을버스업은 등록제로서 환경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마을버스 회사 스스로 감수할 필요가 있음 -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정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임 - 엄격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따져봐야 함 - 한 번 주기 시작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는 어렵고 지원규모 줄어들기 어려움 - 재정지원 비용 증가는 필연적 - 대중교통요금 현실화와 연계 - 서울시는 정책 시행시 국민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냐를 검토하고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 토론자 5 :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미래 마을버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변화된 환경에서 마을버스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고민해야 함 - 마을버스 역할을 그동안 간과해 옴에 따라 마을버스 위상 재정립 필요 -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표준운송원가를 통한 투명한 재정지원 필요 - 마을버스 대당 특성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인건비, 연료비 등 자료를 파악하고 검증 필요함 -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경우 검증은 필수적임 - 운전자 교육 후 현장투입 - 자격요건, 처우개선, 교육여건 선행 필요 ？ 질의 및 응답 - 재정지원이 왜 출발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필요 - 마을버스는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마을버스는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대중성에 따라 요금인상을 필요할 때 하지 못함 - 법과 제도, 환승손실에 대한 경영압박을 해소하려고 재정지원 하는 것임 - 요금 900원 중 55%(495원)는 수익, 45%(405원)는 환승손실, 법과 제도에 따른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A운수는 2015년 8월에 DMC에 신설된 노선으로 재정지원 받지 못하고 있음. 09:40분∼15:00까지 승객이 거의 없어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적음. 승객수요에 따른 유연한 사업계획 필요함 - 발표자료 20쪽 평균운행비용 관련하여 현재 최소운송비용은 2011년 연구용역의 87% 수준을 반영한 것임 -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등 비용 추가 필요 - 2013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시행 - 2011년 이후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하지 않고 있음 - 차량비, 번호판값 등 비용 소요 - 환승할인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있어 폐업을 고민할 정도임 - 환승할인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반드시 필요함 - 마을버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맞지 않음 - 재정지원 하지 않는 것은 마을버스 운영측면에서 무리임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 필요 -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한 업체는 서울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을 마을버스에 전가해서는 안됨 - 적자업체 재정지원은 손익분기점의 80%에 불과함 - 흑자업체와 적자업체 기준 잘못됨 - 운송비용 과소 추정하고 있음 - 마을버스 운전자 비용은 시내버스 운전자 비용의 44% 불과함 - 그 외 연료비, 부품비 등 고정비용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송비용에 차이 없음 - 마을버스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필요 <버스정책과장> - 시내버스 운전자는 대당 2.77명 고용, 마을버스 운전자는 대당 2.02명 고용 중 - 운전자 인원수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임 <방청객 F님> - 서울과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을 살펴보면 성인 900원 vs 1,050원, 청소년 480원 vs 740원, 어린이 300원 vs 530원임 - 요금현실화 필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마을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임 - 2011년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당시 흑자업체 43개, 적자업체 40개였음 - 마을버스는 노약자, 고지대 운행으로 교통복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원가의 87% 재정지원 수준 결정됨 - 재정지원액 이상의 업체는 흑자업체라는 것은 오류임 - 재정지원액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재정지원액에 대한 사후 검증과 정산하면 됨 - 마을버스는 전체 버스의 1/5 대수로 대중교통인구 1/4를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내버스 대수를 줄이려고 마을버스로 전환시킨 바 있고 이중 2개 업체만이 흑자업체임 - 현재 적자업체는 초기 40개에서 70개로 늘어난 상황임 - 환승손실, 청소년 할인, 증차기준 등이 마을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2011년 이후 급격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버스정책과장> - 예산편성은 매년 전년도 기준해서 수립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 2011년 이후 신규업체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 마을버스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구상 중 - 연구용역 완료 후 마을버스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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