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094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6/04 류훈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회 개최 계획 ‘16년 위원회 최종 구성 이후, 운영 실적이 없었던 사회주택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 사회주택 위원회 및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15.9.17) ？？ 기존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근 거 :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16~18조 ○ 최초구성 : 2016.11.4 ※연 2회 정기회의 개최토록 규정 ○ 위원구성 : 총 20명(당연직 11, 위촉직 9) - 당연직(11) : 행정2부시장(위원장), 서울시(국장급), SH공사(이사) 등 - 위촉직( 9) : 시의원(2), 교수·연구원 등 주거관련 전문가(7) ○ 임 기 : 3년(2016.12.1~2019.11.30.) ○ 기 능 : 사회주택 공급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 등 심의 ○ 개최실적 : 없음 Ⅱ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 ？？ 조례 개정 경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9.01.31.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 ‘19.03.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 ○ ‘19.03.08. 제285회 임시회 수정 가결 ○ ‘19.03.28. 일부개정조례 공포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안 제1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3)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Ⅲ 위원회 위원 재구성 ？？ 재구성 개요 ○ 재구성 방향 : 기존 위원 전원 해촉 및 신규 위원 위촉 - 기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사회주택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위로 구성되어, -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 위원 전원 해촉 - 당연직 위원 구성을 주택건축본부장 등 관련 실무부서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을 사회주택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대료, 사회주택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하여 신규 위원 위촉 ○ 구성인원 : 총 20명 → 총 15명 - 당연직( 5명) :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주택공급과장, 사회적경제담당관,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 위촉직(10명) : 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자？입주자 대표,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전문가 등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회 개최시 배석 ○ 위원회 주요기능 - 사회주택 공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심의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심의 - 그 외 사회주택 공급 관련 정책 결정 사안 등 자문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재구성 현황 ○ 구성 : 총 15명 (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신중진 교수 (조례 제17조제2호, 위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 호선) ※ 간 사 : 주택공급과 주택공급총괄팀장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 간 비 고 1 위 원 류 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2 위 원 김 성 보 주택기획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3 위 원 이 진 형 주택공급과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4 위 원 조 완 석 사회적경제담당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5 위 원 김 형 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당연직 6 위 원 박 상 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9.6.1.~’21.5.31 위촉직 7 위 원 이 상 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19.6.1.~’21.5.31 위촉직 8 위 원 김 미 정 두꺼비하우징 대표 ‘19.6.1.~’21.5.31 위촉직 9 위 원 김 혜 미 달팽이집5호 입주자 ‘19.6.1.~’21.5.31 위촉직 10 위 원 최 경 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19.6.1.~’21.5.31 위촉직 11 위 원 최 정 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19.6.1.~’21.5.31 위촉직 12 위 원 백 현 아 비앤제이 건축사사무소 소장 ‘19.6.1.~’21.5.31 위촉직 13 위 원 조 흥 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장 ‘19.6.1.~’21.5.31 위촉직 14 위 원 은 난 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19.6.1.~’21.5.31 위촉직 15 위원장 신 중 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9.6.1.~’21.5.31 위촉직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위원회 개최시 배석 ※ 위촉직 위원 10명중 여성 4명(40%) 포함 Ⅲ 2019년 상반기 정례회의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7~8월 중 ○ 장 소 : 시청 내 ○ 참석대상 : 사회주택위원회 위원 15명 ○ 주요내용 ① 서울시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②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승인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 사전설명 14:00~14:10(10') 진행안내 및 위원소개 간 사 개 회 14:10~14:15( 5') 개회 및 의사진행 설명 위 원 장 안건처리 14:15~14:45(30') 안건①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 주택공급 총괄팀장 14:45~15:15(30') 안건① 자문 및 검토 위원전원 15:15~15:25(10') 안건②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 주택공급 총괄팀장 15:25~15:45(20') 안건② 자문 및 검토 위원전원 의 결 15:45~15:55(10') 종합논의 및 의결 위 원 장 폐 회 15:55~16:00( 5') 마무리 위 원 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9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10명 = 1,500천원 ○ 사무관리비(자료집 제작 및 다과) : 10천원 × 15명 = 150천원 ○ 위촉장 제작 : 25천원 × 10개 = 25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국민), 사회주택 공급,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위촉장(안). 2. 서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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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6094

D000003679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