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745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이기승 代전성민 06/04 김진효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도로시설과 (터널복개팀)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 검토 자치구에 위임관리중인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우선순위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 시설물의 관리기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별표 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구 분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부속물 지하보도 보도육교 ㅇ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 제47조 (비용의 지원) -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 제5조 (위임사무) -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 안전총괄실 소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 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 내부방침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 (비용지원) ○ 자치구 위임시설 관리비용 부담 현황 (‘14년,‘18년 안전총괄실장) 구 분 비용 부담 내 용 비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구 비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일상 유지관리 · 보수,보강 및 철거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시 비 · 서울특별시도상의 보도육교 구조안전에 관한 비용 · 강구조 부식방지 예방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 (도장,포장포함) · 시설물 기능상실, 구조안전과 관련된 철거 비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우선순위 도래시) 및 유지보수비 Ⅱ 시설물 현황 및 연차별 추진계획 ？？ 도로시설물(보도육교,지하보도) 현황 구분 총계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현황 제외 시설물 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계 보도육교 지하보도 계 기설치 폐쇄 개소 242 159 83 180 119 61 62 53 9 ？？ 연차별 추진계획 ○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 83개소 (보도육교 59, 지하보도 24) ○ 단기계획(2019~2023년) - 16개소 165억원 (보도육교 14개소, 지하보도 2) ○ 중기계획(2024~2028년) - 14개소 144억원 (보도육교 9개소, 지하보도 5) ○ 장기계획(2024~2028년) - 53개소 625억원 (보도육교 36개소, 지하보도 17) Ⅲ ‘19년 이동편의시설 설치계획 ？？ 사업개요 ○ 대상 : 3개소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1~3위) - 현황 : 보도육교 3개소 (구서울여상앞, 한국과학기술원앞, 숭덕초교앞) - 예산 : 3,000백만원 (시민참여 예산 3억 포함) ○ 추진현황 : 추진중 2, 보류 1 - 추진 2건(용역 발주중) : 한국과학기술원앞 ,숭덕초교앞 - 보류 1건 : 구서울여상 (예산 10억) ？사유 : ‘88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향후 철거후 재설치시 반영 〈서대문구 토목과-628(‘19.1.14)〉 검 토 의 견 ？ 서울여상앞 보도육교는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중인 시설물로 향후 구조안전성 평가시 “D”이상으로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우선 반영 ？ 대체 시설물은 단기 계획 13개소 시설물중 우선 지원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검토 후 추진 ？？ 추진경위 ○ ‘19.01. : 이동편의시설 사업 추진계획 제출요청 (시→자치구) ○ ‘19.02. : 사업추진 결과 제출 (가능 2, 보류 1) ○ ‘19.03. : 타당성 심사 및 예산 재배정 (89,600천원) - 대 상 : 보도육교 2개소 (한국과학기술원앞, 숭덕초교앞) ○ ‘19.04. : 추가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예산요청 (3개 구청) - 성동구 : 응봉교앞 보도육교 (육교 재설치 공사비, E/V 포함) - 양천구 : 신정기지 보도육교 (경관개선사업과 연개 추진) - 종로구 : 신영삼거리 보도육교 (민원) ○ ‘19.05. : 서울시 교부금 배정 및 추경예산 반영 - 신정기지 (자치행정과 교부금 10억 배정), 응봉교 (추경 14억 요구) ？？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추가 검토 ○ 근 거 : 이동편의시설 설치요청〈종로구 도로과-8241(’19.5.24)〉 ○ 대 상 : 신영삼거리 보도육교 ○ 소요예산 : 16억 (E/V 3개소 설치) ○ 선정사유 - 우선순위 : 4위 - 신영삼거리 보도육교는 세검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교차로(삼거리)에 위치하여 보행자가 많고 투자우선 차순위에 선정된 시설물임 ○ 예산 조치계획 - 총 사업비 16억중 10억원은 ‘19년 본예산(이동편의시설) 범위내에서 반영 - 부족한 사업비(6억)는 특별교부금 등 자치구에서 자체 확보 추진 Ⅳ 조치사항 ○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확정 통보 - 사전절차(타당성 심사 등) 이행 및 부족한 사업비(6억) 자체 확보 조치 ○ ‘19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구간 변경 시행 - 당초 : 구서울여상 보도육교 - 변경 : 신영삼거리 보도육교 ○ 예산과목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 이동편의시설 단기계획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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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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