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3695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박성규 06/04 정경숙 협조 2019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19. 6. 4 시민봉사담당관 2019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원편람의 관련법령 제·개정 반영 및 서식민원시스템과의 불일치 등 일제정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2019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계획(시민봉사담당관-5675, ‘19.3.11)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3. 1 ~ 5. 31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31개 ○ ‘17. 3월 436개 (26 실국본부) ？ ’19. 2월 431개(26 실국본부) -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목록(436개), 시 관리 민원편람 목록(431개) 차이 ？ 정비내용 ○ 등록 : 민원편람 등록여부 확인 및 편람에 없는 서식 신규등록 ○ 갱신 : 관련법령 확인 후 최신 서식으로 변경 ○ 필수 입력사항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삭제 : 정부이관, 자치구이관, 이중등록, 조례변경 등 Ⅲ 추진결과 ？ 민원편람 목록 정비결과 : 13개 축소 조정(436개 → 423개) ○ 목록조정 : 436개(‘17. 3월) ？ 423개(’19. 5월) ？ 정비내역 : 19개 (삭제 16건, 신규등록 3개) 구분 민원목록명 실국본부 비고 정부(산림청) 이관(2개) ①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 시민소통기획관 삭제 ②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기재사항변경 신청 ″ ″ 자치구이관 (11개) 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양도 양수신고？？？？ 도시교통실 삭제 ②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 ″ ③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 약관신고？？？ ″ ″ ④ 궤도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 ⑤ 궤도사업 허가신청？？ ″ ″ ⑥ 향교재산 처분허가？？？？ 문화본부 삭제 ⑦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 변경허가(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변경) ″ ″ ⑧ 계량기 제조업 등록신청 품질시험소 삭제 ⑨ 계량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⑩ 계량기(제조, 수입업) 폐업, 휴업, 재개신고 등 ″ ″ ⑪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 ″ ″ 이중등록 (1개) ①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 기후환경본부 삭제 조례변경 (2개) ① 한옥수선 등의 보조, 융자(변경) 신청 도시재생실 삭제 ② 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신청 상수도사업본부 ″ 신규등록 (3개) ①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 시민소통기획관 등록 ② 석유수출입업 등록 ″ ″ ③ 중차량 운행허가(신규,변경) 신청서 안전총괄실 ″ ？ 실국본부별 일제정비 현황 ○ 민원편람 목록 <‘19.5.31 현재> 연번 실국본부 일제정비 前 일제정비 後 비고 1 경제정책실 16 14 -2 2 기획조정실 2 2 3 기후환경본부 16 15 -1 4 도시계획국 6 6 5 도시교통실 39 34 -5 6 도시재생실 2 3 +1 7 문화본부 11 9 -2 8 물순환안전국 5 5 9 보건환경연구원 6 6 10 복지정책실 9 9 11 상수도사업본부 37 36 -1 12 서울혁신기획관 5 5 13 소방재난본부 43 43 14 시민건강국 19 19 15 시민소통기획관 139 139 16 안전총괄실 3 4 +1 17 여성가족정책실 7 7 18 노동민생정책관 6 8 +2 19 재무국 10 10 20 스마트도시정책관 8 8 21 주택건축본부 10 8 -2 22 평생교육국 1 1 23 푸른도시국 10 10 24 품질시험소 9 5 -4 25 한강사업본부 13 13 26 행정국 4 4 계 436 423 -13 ○ 실국본부별 세부 증감내역 연번 실국본부 증가내역 감소내역 비고 1 경제정책실 ①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신청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신고 실국변경 (노동민생정책관 3건 이관 및 1건 入) 2 시민소통기획관 ①석유 수출입업 변경등록 ②석유 수출입업 등록 ①산림기술자 자격증재발급 ②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변경 정부(산림청)이관 3 기후환경본부 - ①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 이중등록 4 도시교통실 - ①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양도 양수신고 ②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③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 약관신고 ④궤도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⑤궤도사업 허가신청？ 자치구 이관 5 도시재생실 ①한옥건축조성 신청서 ②한옥등록 신청 ①정비사업 관리업(변경) 등록신청 실국변경 (주택건축본부 2건 入 및 1건 이관) 6 문화본부 - ①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 변경허가(계축, 증축, 이전 등) ②향교재산 처분 허가 자치구 이관 7 상수도사업본부 - ①검침결과 안내서비스 신청 삭제 (유사서비스 통합) 8 안전총괄실 ①중차량 운행허가(신규,변경) 신청서 - 기존업무 분리등록 9 노동민생정책관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신청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③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조합원 물품공급 실적신고 ①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발급 실국변경 (경제진흥실 1건 이관 및 3건 入) 10 주택건축본부 ①정비사업 관리업(변경) 등록신청 ①한옥건축조성 신청서 ②한옥등록 신청 ③한옥수선 등의 보조, 융자(변경) 신청 실국변경 (도시재생실 2건 이관 및 1건 入) 삭제(관련조례 폐지) 11 품질시험소 - ①계량기 제조업 등록신청 ②계량기 제조업, 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③계량기(제조, 수입업) 폐업, 휴업, 재개신고 등 ④개량기 수입업 신고서 자치구 이관 Ⅳ 향후계획 ？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내부 공유 : ‘19. 6월 ？ ‘19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서식 정리 : ‘19. 7 ~ 9월 붙임 : 민원편람 정비 목록(2019.5월) 1부. 끝.

17954048

20210929105104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3695

D000003678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