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459 결재일자 2019.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재연 권영포 김선찬 06/03 나백주 협 조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 식품정책과 탄력정원 일반 임기제정원으로 조정 검토 2019.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 식품정책과 탄력정원 일반 임기제 정원으로 조정 검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실현을 위해 탄력정원(2명)을 일반 임기제정원으로 조정 검토보고임 Ⅰ 일반현황 ？？ 조 직 : 1과 6팀 식품정책과 (지방기술서기관)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 강 남 안전관리반 강 북 안전관리반 강 서 안전관리반 ？？ 인 력 : 정원 51명, 현원 42명 (’19. 5. 31.현재) 구분 총계 기술 4급 행 정(전산포함) 보건 수의 농업(축산포함) 위생 운전 임기제 관리 운영 5 급 6 급 7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 급 6 급 7 급 5 급 6 급 7 급 6 급 7 급 8 급 7 급 6 급 7 급 8 급 정원 51 1 1 5 2 5 6 5 1 1 3 2 1 1 3 2 1 4 1 0 2 2 2 현원 42 1 2 4 2 5 5 5 0 0 3 2 1 1 4 2 0 0 0 1 2 2 0 과부족 △9 0 +1 △1 0 0 △1 0 △1 △1 0 0 0 0 +1 0 △1 △4 △1 +1 0 0 △2 ※ 탄력정원 2명 : 보건 6급 1명, 보건 7급 1명 (’17. 7. 13.~’19. 7. 12.) ？？ 팀별 업무 팀 명 직원수 담 당 업 무 식품정책팀 8명 (4급포함)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식품안전 자치구 위생평가 추진 및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 먹거리전략팀 8명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추진 및 2030 계획수립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운영 및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등 외식업위생팀 5명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기획,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식중독예방 관리, 음식점 관리, 위생등급제 운영, 집단급식시설 관리 등 축산물안전팀 5명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한우유전자 모니터링 및 학교급식(우유급식 포함) 축산물 안전관리 등 식 품안전팀 11명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등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유전자 변형식품(GMO) 표시관리,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운영(3개소) 등 식생활개선팀 5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영양교육 사업,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등 Ⅱ 탄력정원(전담인력) 채용 경과 ？？ 추진배경 ○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및 지속 추진 : ’15. 3. 12. －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 메모요청 사항 ？？ 전담인력 구성경위 ○ 먹거리마스터플랜 TF위원 제안 : ’17. 4. 11. － 먹거리 마스터 플랜 추진 및 시민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요청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 구성 및 운영(위원장: 부시장): `16. 11.~17. 7월 ○ 제8차, 제9차, 제10차 먹거리마스터플랜 TF회의 논의(’17.4.28./ 6.9./ 7.10.) － 결 과 : 먹거리시민위원회 전담 인력을 식품정책과 먹거리전략팀에 배치 · 구 성 : 임기제 6급 1명, 임기제 7급 1명(채용기관 : 6급-인재개발원, 7급-시민건강국) · 역 할 : 먹거리 총괄 자문관 지원 및 시민위원회 운영, 먹거리정책 공모사업 추진 등 ？？ 전담인력 채용 ○ 조직담당관 정원배정 통보 : ’17. 7. 13. － 보건7급 및 보건6급 각 1명(‘17.7.13.~’19.7.12. ※차후 임기제 조정 예정) ※ 식품정책과 정원 조정 (△4) : 위생6급 △1, 위생7급 △1, 위생8급 △2 ○ 먹거리시민위원회 전담인력 채용 (임기 2년 계약 임용) － 임기제 보건 7급 1명(‘17.9.1.식품정책과), 임기제 보건 6급 1명(’17.10.8.인재개발원) Ⅲ 요청사항 Ⅳ 일반 임기제정원으로 조정 필요성 ◆ 행정에서의 정책과 먹거리시민위원회 및 10개 분과위원회가 제안하는 과제를 조율하여 이를 먹거리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 인력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11여개의 부서가 연계되어 활동함에 따라 정책별, 활동주체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인력 필요 ⇒ 위원회의 활성화에 따른 위원수 증대(140명), 활동범위 확대, 신규과제 도출, 전문자료 작성 등 업무량 대폭 증가, 행정기관과의 이해충돌에 따른 업무기피로 기존인력만으로 추진 곤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 등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로 기존인력 업무가중 예상 ▶시민위원회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쟁점화 대응, 세계적 정책흐름 파악 등 먹거리 전략 업무의 전문성 및 의견조율 등으로 인해 먹거리전략팀 근무 기피로 인력확보 어려움 Ⅴ 그간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 주요 추진실적 ○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 먹거리시민위원 위촉 : 10개 분과위원회 128명(’17. 11.) － 먹거리시민위원 정비 및 추가위촉 : 10개 분과위원회 42명(’19. 2.) ※ 정비 후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은 총 140명임 ○ 먹거리시민위원회 활동 실적 : 5개 분야(총 170회 개최) <운영실적> (’17~’19. 5월 기준) 구분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먹거리시민위원회 10개 분과회 먹거릿리민위원회 정기회의 및 심포지엄 2030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식문화혁신주간 TF 구성 26명 총 134명 총140명 17명 15명 역할 먹거리 시민위원회 주요안건 결의 먹거리 정책에 관한 분야별 심의·자문 2020추진사업 보고 및 2030 수립 논의 2030 수립 식문화혁신주간 자문 운영 형태 월 1회 정기회의 월 10회 (10개 분과 각 1회) 분기별 1회 월 2회 정기회의 월 1회 정기회의 구성시기 ’17. 9월 ’17. 9월 ’19. 4월 ’19. 4월 실적 정기회의 156회 6회 6회 2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관련 대시민 행사 개최 － ‘2018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행사 개최 : ’18. 11. 9.~11. 18. · 실적 : 먹거리 관련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총 13,248명 참여 · 운영내용 : 국제컨퍼런스, 성과공유회 등 27개 프로그램 운영 ※ 2019 제3회 식문화 혁신주간 개최 예정 : ’19. 11. ○ 지속가능한 도시 먹거리를 위한 먹거리시민위원회 추진사업 － 서울시 자치구별 먹거리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2018년) － 위원회 발굴사업 추진 : 서울시 풀뿌리 식문화 촉진사업 (2019년) ？？ 추진성과 ○ 전국최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 ’17. 9. 21. ○ 서울시, 밀라노 협약 상(Milan Pact Awards) 수상 : ’18. 9. 5. － 밀라노 협약 개요 · 협 약 명 :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MUFPP) · 참여도시 :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뉴욕 등 181개 도시(5월 기준) · 주요내용 : 회복·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한 도시 차원의 선언 － 수상내용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 ○ 서울시,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 협약」운영위원회 활동(’19. 2. 28.선정) － 위원임기 : 2019. 2~2021. 2월 까지 － 위원구성 : 서울시 등 13개 도시(사무국 포함, 유럽 등 6개 지역 각 2개 도시) － 활동내용 : 협약 운영 지침결정, MUFPP 운영 프로그램 활동 검토·자문·지원, 연례모임 개최도시 선정 기준 개발 및 도시 선정 등 ○ 국가 정책 및 타시도 거버넌스 모델 선도 － 경기도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제정(’18. 9. 6.) 및 먹거리시민위원회 출범(’19. 1. 30.) － 세종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 조직( ’19. 상반기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푸드플랜 수립’ 추진 중(’ 19. 하반기예정.) Ⅵ 행정사항 붙 임 1.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1부. 2.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체계도 및 분과위원회 역할 1부. 3. 식품정책과 팀별 업무분장 1부. 4. 먹거리전략팀 업무분장 1부. 붙임 1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 수립현황 : 5대 분야 26과제 비 전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핵심가치 건강, 보장, 상생, 안전 정책과제 (5대 분야 26과제) ① 건강한 먹거리 (5개 과제) 1.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2. 생애주기별 바른 식생활 체험교육, 음식수업 3. 건강한 우리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4.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 기준 설정 5.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 ② 먹거리 보 장 (5개 과제) 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2.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3. 결식아동 맞춤 급식 서비스 제공 4. 사회적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식공동체 활성 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로 소규모 복지관 등 지원 ③ 상생을 위한 먹거리 (5개 과제) 1.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3.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4. 「농부의 시장 확대」 등 도농상생 가치 실현 5.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④ 안전한 먹거리 (7개 과제) 1.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2. 안전관리를 통한 모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전 차단 3. 불량식품 4대 핵심 분야 집중점검으로 식품안전 강화 4. 유전자변형식품(GMO)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5.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시민 신뢰도 제고 6. 시민검사청구권 확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7. 시민먹거리 지킴이 1만명 양성 서울의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 체계 마련 (기반구축) 대 외 1. 먹거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2.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실행 전략 추진 내 부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서울 먹거리 통계 공개 붙임 2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체계도 및 분과위원회 역할 ？？ 위원회 구성체계도 (위원 총 140명)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시장, 위촉위원 조현선) 위원 총140명)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윤병선), 위원26명 분 과 위 원 회 (위원장 1인 : 각 분과별 위촉위원), 각분과 위원 15명이내 공공급식 분과 (14명) 도시 농업분과 (15명) 식품안전분과 (10명) 도농상생분과 (14명) 지속가능 식생활 분과 (13명) 먹거리 사회적경제 분과 (14명) 먹거리 자치분과 (12명) 먹거리 문화교육홍보분과 (14명) 먹거리 생태분과 (13명) 먹거리 복지분과 (15명) ？ 분과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 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붙임 3 식품정책과 팀별 업무분장 팀 명 담 당 업 무 식품정책팀 ？식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식품진흥기금 운영 ？식품안전 자치구 위생평가 추진 ？서울 푸드페스티벌 운영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 아시아 음식문화 진흥 운영 : 문화본부 이관 먹거리전략팀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 추진 및 2030 수립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운영 ？건강한 우리 음식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균형있는 식생활 추진 업무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실행 외식업위생팀 ？식품위생 기획,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식중독예방 관리 ？음식점 원산지관리(홍보？지도점검 등) ？위생등급제 운영 ？집단급식시설 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축산물안전팀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축산물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한우유전자 모니터링 및 한우나눔 사업 ？학교급식(우유급식 포함) 축산물 안전관리 ？농？수·축산물 원산지 관리 기획점검 식품안전팀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성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HACCP 관리업무 ？유전자 변형식품(GMO) 표시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 전문교육(집합, 멘토링, 찾아가는 교육 등)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운영 3개소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유통 농수산물 수거 검사의뢰 식생활개선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다소비식품 당 모니터링 사업,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취약 계층아동 영양관리사업(얘들아 과일먹자)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맛 체험터 및 음식 시민학교 운영,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장독대 붙임 4 먹거리전략팀 업무분장 (탄력정원 2명 소속 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보건5급 강문종 ㅇ 먹거리전략팀 업무 총괄·조정 ㅇ 먹거리 기본 조례 등 법적기반 구축 전반 유효연 보건6급 유효연 ㅇ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 및 2020 추진 전반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추진사업 평가 ㅇ 먹거리 정책자문관 및 시민위원회 운영 총괄 ㅇ 식문화 혁신주간 운영 추진 전반 ㅇ 먹거리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 ㅇ 지역 푸드플랜 구축 사업 지원(정부, 자치구) ㅇ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이햇님 보건6급 이햇님 ㅇ 먹거리 마스터플랜 2030 수립 (생태·환경, 공간, 사회경제) - 지구먹거리 실천 선언 및 활동 추진 - 국내외 먹거리 정책 분석(모니터링 및 동향) 및 진단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업 ㅇ 2030 먹거리 워킹그룹 운영 지원 ㅇ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모사업 지원 ㅇ 기타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사업 지원 등 이해연 일 반 임기제 (식 품 위생6급) 이해연 ㅇ 먹거리 취약계층 영양 돌봄 공동체 운영 ㅇ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안전, 영양, 보장) - 서울시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식사배달, 미래식품 등) - 식품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ㅇ 서울 먹거리 통계 구축 및 시각화 ㅇ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운영 및 자치구 기술지원 - 저염참여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육성 지원, 염도 모니터링 -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및 워크숍？사례 공유회 개최 이햇님 행정6급 허근행 ㅇ 건강한 우리 음식 계승과 서울의 맛 즐기는 문화 확산 - 건강한 한식 요리프로그램 개설, 건강 식문화 이벤트 ㅇ 1만명 시민먹거리 지킴이 구성 및 운영 ㅇ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모사업(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및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관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점검 및 평가 ㅇ 학술용역(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관리 ㅇ 먹거리 관련 단체 업무협의 : 상장, 후원 명칭 지원 등 고은혜 일 반 임기제 (보건6급) 유혜은 ㅇ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워킹그룹 운영 - 먹거리 정책 방향설정 및 체계도 수립 ㅇ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 전체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구성 및 관리 - 분과위원회 운영 관리 (공공급식, 도농상생, 먹거리사회적경제, 먹거리자치, 먹거리생태) ㅇ 시민위원회 행사(워크숍, 심포지엄 등) 기획 및 추진 ㅇ 기타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사업 지원 등 이경하 보건7급 고은혜 ㅇ 먹거리 정책 관련 대·내외 업무 협력 실행 - 국제 먹거리 정책 심포지엄 개최 - 먹거리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국내 협업 등 ㅇ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협약 - 서울시 먹거리정책 홍보, 밀라노 협약 운영위원회 운영 등 ㅇ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위한 채소ㆍ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 채소·과일 판매 공간 운영, 집단급식소 채식식단 운영 등 허근행 일 반 임기제 (보건7급) 이경하 ㅇ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 공모사업 추진 - 서울시 풀뿌리 식문화 촉진사업 ㅇ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 분과 위원회 운영 관리 (도시농업, 식품안전, 지속가능식생활, 문화교육홍보, 먹거리복지) - 위원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지급 등 ㅇ 시민위원회 행사(토론회, 공청회 등) 기획 및 추진 ㅇ 먹거리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 업무 유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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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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