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279(2019. 5. 3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온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불리합한 자치법규의 연내 100% 정비완료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① ’18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호주제·과태료·손해배상 관련)와 ② ’14~’17년간 전수조사한 법제처 협업과제가 연내 정비대상이라고 합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5월말 기준 호주제·과태료·손해배상 관련 미정비과제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붙임 2의 양식에 작성하여 ’19. 6.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협업과제(②)의 경우에는, 이미 담당부서가 기재되어 있어 이번 현황 조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붙임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 현황 조사(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울)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0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7941719
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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