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중랑소방서 수신 쌍용건설(주) 안전팀장 조한광 귀하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공사현장) 1. 귀하께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소방시설공사 감리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니 14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시공자)이 질병 ·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중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랑소방서예방과(☎02-6981-888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 ③ 불공정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중랑소방서장 ☎ 02-3423-119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단 4호는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영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류연하 예방팀장 위성매 예방과장 05/31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744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82 /전송 02-3423-0326 / ryuu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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