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696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김대성 최현실 05/31 최윤종 협 조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실시계획 도면작성비 검토보고 2019. 5.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실시계획 도면작성비 검토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중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시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비용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5항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호 : 공사설계도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제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2019.1.15.) ？？ ‘19년 보상사업 계획 (면적 : ㎡, 천원) 구 분 위 치 보상면적 소요예산 비고 총 계 56개 공원 1,874,659 960,000,000 市공원 (20개 자치구) 계 41개 공원 1,791,498 919,641,057 강북지역 소 계 499,558 189,570,230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8개 공원 170,309 66,138,076 배봉산근린공원 등 11개 공원 329,249 123,432,154 강남지역 소 계 1,291,940 730,070,827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 7개 공원 641,993 289,144,489 상도근린공원 등 15개 공원 649,947 440,926,338 區공원(9개 자치구) 15개공원(숭인근린공원 등) 83,161 40,358,943 ？？ 요청내용(문제점)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도면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함 ？？ 도면작성비 검토내용 ？ 산정기준 :「2019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급기준」(기술심사담당관) ⇒ ？ 수량산출 : 공원별, 집단화된 필지구역별로 도면 작성 ⇒ 기술심의(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계약심사과)시 도면스케일 참고 ⇒ - 종합계획도, 현황도, 식재계획도(교목, 관목 및 지피), 배수계획도, 단면도, 시공상세도 등 ※ ※ ？？ 예산조치방안 ？ 공원별 19년 예산 편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비 활용 ？ 구공원은 필요한 도면작성비의 50% 시비 활용 ？？ 향후계획 ？ 2019. 6 : 자치구에 도면작성비 산출방안 시달 ？ 예산조치 : 예산수시 배정 및 재배정(서울시 공원조성과) ？ 사업시행 : 예산집행 등 절차 이행(자치구) 붙 임 : 설계도면 작성비 지급기준(기술심사담당관) 1부. 끝.

17929749

20210929110031

본청

공원조성과-6696

D000003666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