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5998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희종 배성호 조남준 김승원 05/31 강맹훈 협 조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주무관 유동균 주무관 양금란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세운상가군(1·2단계 통합) 일대 주민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한 2019년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제23조 ○ 세운상가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시 고시제2017-198호, ’17.06.01) ？？ 2019년 주민공모사업 총괄 구 분 세운 1단계 구간(세운~대림) 세운 2단계 구간(삼풍~진양) 사업기간 2019.07월 ~ 2019.12월(6개월 간) 총사업비 총 11억 원[민간경상보조(일반·기획) 3억, 민간자본보조(시설개선) 8억] ○세운상가군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 1억 원(민간자본보조) 일반 공모 내 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규 모 지원대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자부담률 10% 이상 10% 이상 기획 공모 내 용 산업·문화예술·관광등 지역특성활성화 산업·문화예술·관광등 지역특성활성화 규 모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10% 이상 시설 개선 공모 내 용 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 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가꿈가게 규 모 지원대상 시설관리주체 시설관리주체(소유주 동의 득한 임차인 포함) 자부담률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Ⅱ 추진경과 ？？ 추진 경과 ○ 2016년도(’16. 9월 ~ ’16.1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활성화) 기획 (산업·문화·관광)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수 34 3 20 9 2 보조금 638,890 13,900 236,500 414,950 18,540 ○ 2017년도(’17. 8월 ~ ’18.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활성화) 주제 (산업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수 48 2 10 13 16 7 보조금 669,593 9,100 99,706 129,282 374,105 57,400 2단계 사업수 23 4 - 11 6 2 보조금 270,610 11,880 - 106,800 117,930 34,000 ○ 2018년도(’18. 8월 ~ ’19.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활성화) 상가군 시설개선 1단계 사업수 37 2 20 15 보조금 557,837 6,000 251,900 299,937 2단계 사업수 15 4 6 5 보조금 346,227 19,932 79,409 246,886 ？？ 시행 성과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및 호감도 증대 - 1단계 다시·세운시민협의회 발족(’17.11월) 등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 ○ 주민, 상인, 입주기업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세운상가 일대 산업활성화 기여 - 시민을 대상으로 세운상가군 일대 산업(제조·인쇄 등)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빙, 문화공연 개최, 신제품 개발(타주체간협업) 등 ○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일반공모 + 기획공모 + 시설개선 공동체 활성화 산업/문화예술/보행 활성화 상가군등시설성능개선/가꿈가게 ○ 세운상가군 일대 재생 활성화 사업 방향을 고려한 분야별 공모(3개 분야)추진 - 일반공모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기획공모 [보 행]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활성화 사업(ex.투어 프로그램)등 [산 업]창의제조·창작인쇄산업 관련 메이커, 장인, 상인 기업 등 역량강화 [문화예술]지역 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시, 공연, 홍보물 제작 등 문화활동 - 시설개선 : 상가군 등 내·외부 공공이용시설 성능개선 지원 ※ 세운상가군 2단계 주변지역 일부 구간 가꿈가게(도로변 상가 시설성능 및 입면 개선 지원) 포함 ○ 사업 완성도 향상과 적극적 참여자 선별을 위한 보조금 및 자부담률 차등 적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 500만원으로 한정하여 다수의 단체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설공모사업의 자부담률은 대상사업의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부담률 결정 ○ 세운상가군 일대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획공모 지원 대상사업 세분화 1) 역량강화 교육형 : 1단계 창의제조산업, 2단계 창작인쇄산업 교육 프로그램 2) 지역자원 활용형 : 역사,문화,산업적가치발굴및기록/보행활성화프로그램 3) 지역문화 부흥형 :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창작활동/지역특성 반영 상품 개발 ○ 2단계 보행데크 공사 완료 후의 변화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가로환경 개선 지원 - 보행데크 공사구간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가꿈가게(입면 개선 등) 사업지원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은 본 공모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하반기 별도 진행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기획, 컨설턴트 등 충분간 준비기간 고려 ？？ 분야별 세부내용 ○ 일반공모 구 분 공동체 활성화 사업내용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홍보·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발굴 및 시행 신청자격 ○ 주민:주민등록상 세운상가군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로 3인 이상 ○ 단체:세운상가군에서활동중인 비영리 민간·도시재생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 ‘세운상가군’의 범위 : 세운상가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지원규모 ○ 건당 최대 5백만 원 [단, ‘시설개선’ 공모분야 중복 신청자(단체)는 최대 150만 원]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이상 ○ 기획공모 구 분 산업, 문화·예술, 보행 활성화 사업내용 역량강화교육형 ○ <1단계> 세운상가군 일대의 현장기반 창의제조 교육 프로그램 ※ ‘창의제조’ 교육예시: 3D 프린팅, 전자제품 제작 등 메이드인세운 관련 프로그램 ○ <2단계>을지로~충무로의 현장기반창작인쇄및꽃상가조성교육프로그램 ※ ‘창작인쇄’ 교육예시:인쇄기법, 후가공, 타이포그래피, 컬러매니지먼트, 패키징 등 프로그램 지역자원활용형 ○ 사업대상지의 역사, 문화, 산업적 가치 발굴 및 기록 등 자원화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 활성화 사업(ex. 투어 프로그램) 등 ※ 1단계 보행 활성화 구간:세운보행길(데크, 보행교, 세운광장 등) 외 ※ 2단계 보행 활성화 구간:충무로~을지로 인쇄골목 등 지역문화부흥형 ○ 공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창작활동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 ※ ‘창의제조’·‘창작인쇄’ 관련 시제품 개발 또는 전시품 제작 등 신청자격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지역제한 없음 지원규모 ○ 건당 최대 15백만 원 [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 의 경우 최대 25백만 원]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시설개선공모 구 분 상가군 등 시설성능 개선 / 가꿈가게 사업내용 상가군등 시설개선 ○ 상가군 외부경관, 내·외부 공용이용시설 및 성능 개선 ○ 상가군 등 주변 공용이용시설(화장실 등) 시설 개선 ※ ‘상가군’의 범위:세운상가·아파트, 청계상가·아파트, 대림상가·아파트, 삼풍상가, 호텔PJ, 인현상가, 신성아파트, 진양상가·아파트 가꿈가게 <2단계> ○ 세운2단계 공공공간 조성(보행데크 신설·보강) 공사 후 변화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가로환경 개선(지상1층, 3~5개 이상 상가 연접 권장)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가 입면개선 ※ 사업추진시, 서울시가 제시하는 ‘가로환경 개선 다지인 가이드라인’ 준수 신청자격 상가군등 시설개선 ○ 상가군 시설관리주체 (상가관리회, 아파트관리회, 상인회, 건물주 등) 가꿈가게 <2단계> ○ 세운 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보행데크 신설·보강) 구간 동·서측에 위치한 상가(지상1층) 운영자 및 관리주체 ※ 사업신청전, 상가 운영자 및 관리주체(토지등 소유자) 간 동의 필수 지원규모 ○ 상가군 등 시설개선 : 건당 최대 150백만 원 ○ 가꿈가게 : 건당 최대 20백만 원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 ※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지원규모,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자부담률 조정 가능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세운상가군 내 주민협의체 - 지원사업 : 세운상가군 내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건축물 등의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또는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 - 지원규모 : 1억 원(민간자본보조) - 집행방법 : 시설개선공모사업의 집행기준 및 서식 준용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주민협의체) 의거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추진시기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기획 준비기간 고려, ’19년 하반기시행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금1,100백만원 - 일반공모 및 기획공모 : 금3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설개선공모 : 금7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 금1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지원규모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지원 건 수(목표) 건별 지원금액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일 반 기 획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지원 Ⅳ 추진절차 ？？ 추진 일정(안) 계 획 수 립 ？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컨설팅 ？ 제안서 접수 5. 31. 6.7.~6.26.(21일) 6.7.~.6.24.(18일) 6.25.~6.26.(2일)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7.3.~7.17.(15일) 7.19.~7.31.(13일) 8. 1.~12.31. 2020.2월 ① 공고 및 접수 ① 사업계획 공고 - 기 간 : 2019. 6. 7.(금) ~ 6. 26.(수)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세운상가군 게시판, 포스터, SNS 등 ② 상담소 운영 - 기 간 : 2019. 6. 7.(금) ~ 6. 24.(월) - 장 소 : 사업 구간별 운영 ※ 요청 시 방문 설명 [1단계 구간] 거버넌스 소통방(세운상가 바열 203호) [2단계 구간] 거버넌스 소통방(인현지하도상가 716호)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거버넌스팀 지원) ③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9. 6. 25.(화) ~ 6. 26.(수). - 접 수 처 : 사업 구간별 운영 [1단계 구간] 거버넌스 소통방(세운상가 바열 203호) [2단계 구간] 거버넌스 소통방(인현지하도상가 716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② 심사 및 사업선정 ※ 별도 세부 방침 수립 ① 서면(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시 미선정(경미한사항은보완요청) 및 사유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심사위원 2~4명 - 심 사 일 : 2019. 7. 3.(수) ~ 7. 4.(목) ②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심 사 자 : 심의위원 2~4명 - 심 사 일 : 2019. 7. 9.(화) ~ 7. 10.(수) ③ 최종심사(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9명 이상(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구성) - 심 사 일 : 2019. 7. 15.(월) ~ 7. 17.(수)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019.7.19.(금) ③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거버넌스팀, 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④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거버넌스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조직체계,계획대비실행정도,네트워크형성,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SNS, 포스터, 보도자료 배포 - 홈페이지 메인 베너, 내 손안에 서울, 게시판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세운상가군 유관조직 회의 활용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 ○ 보조금 : 11억 원 - 사 업 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 산 비 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 300 민간자본보조 800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집행기준 1부. 3) 공모사업 각종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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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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