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8469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재영 김천억 우정숙 05/31 김태균 협 조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代심원보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代김안철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2019. 5. 3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화사업 관련 법규 및 규칙 개정 등에 따른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현행화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18.2.2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69호, ’18.7.31.)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0호, ’18.8.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18.11.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18.3.21.)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호, ’19.1.9.) ○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및 컨설팅 지원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5호, ’19.2.28.)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19.5.30. 시행) ？？ 추진경위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부시장방침 제56호, ’07.1.30.) ○ 사전협의 의무이행 강화계획(부시장방침 제149호, ’08.3.18.)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6324, ’13.5.10.)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정보기획담당관-7789, ’16.5.20.) ？？ 추진배경 ○ 정보화 관련 법령 개정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현행화 필요 - 2016.5월 지침 개정 이후 폐지 또는 개정되었거나 신설된 법제도 반영, 금년도 개정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지침 적용대상 ○ 서울시 본청(실？본부？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계획 수립 등의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기반 구축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사업 ？？ 지침 활용범위 ○ 기획, 착수, 발주·계약, 실행, 종료, 성과관리의 전 단계에서 활용 ？？ 주요 개정 사항 ○ 최근 개정된 법률(규정) 반영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법제도 준수사항 등을 반영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19.3.)에 따른 보안성 검토 관련 사항 변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18.3.)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대상범위 관련 규정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작성 규정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SW배포 및 서비스 제공의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체검토 및 사전조정 실시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작성 및 공개 ○ 예산타당성 심사 및 제안요청서 검토 대상 조정 및 절차 간소화 반영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사업 : 신규사업(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포함) ？기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 검토 기간 및 검토 대상 조정 : 당초 30일 → 15일로 단축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사업, 과업지시서, 주된 사업에 부수된 정보화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 구축 시 표준 준수 및 공유·활용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데이터분야 준수사항 포함 - 빅데이터 및 DB구축 관련 사업은 빅데이터담당관 사전협의 절차이행 및 추진 - DB설계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등 준수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유지관리 완료 시점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메타데이터, 구축·생성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담당관 제출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개정사항 반영 - 정보화사업 종료 후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한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관리 - 서비스 운영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 실시 및 관리 ○ 기타 신 ICT분야 기술검토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 신 ICT 기술검토 사항 반영(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사업 규정 명확화 및 제외 대상기준 명확화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의뢰 대상·절차·서류 등 관련 규정 반영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 반영 등 ？？ 시행시기 : 2019. 5. 30. ？？ 행정사항 ○ 스마트도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분야 기술검토 : 스마트도시담당관 ○ 빅데이터, 데이터개방, 데이터표준 분야 기술검토 : 빅데이터담당관 ○ 인공지능(AI), 홈페이지, 모바일앱 분야 기술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공간DB, 공간정보(지도)서비스 분야 기술검토 : 공간정보담당관 ○ 정보화사업 보안,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버입주, 시스템SW, 서버 보안, 국산ICT 분야 기술검토: 데이터센터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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