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2100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송명현 구소영 05/31 조조익 협조 주무관 정남희 - 시일반회계 세외수입 - 현계상 체납과 전산상 체납 불일치 자료 일제정비계획 2019. 5. 재 무 국 (세 무 과) 市 세외수입 현계상 체납과 전산상 체납 불일치 자료 일제정비 계획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체납액과 현계(징수보고서)상 체납액이 불일치하여 2019년 결산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일제정비 계획을 통해 일치시키고자 함. ？？ 체납 불일치 현황 ○ 불일치 부서 : 시일반회계 (분임)징수관 17개 부서 ○ 불일치 금액 : 2019.3월말 기준 8,112 백만원 【2019.3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징수보고서(A) 체납내역서(B) 차액(A-B) 합계 15,720,109 7,607,822 8,112,287 현년도 1,161,011 3,480 1,157,531 재산임대수입 955,049 0 955,049 사용료수입 136,054 0 136,054 이자수입 482 0 482 과징금및과태료등 1,587 0 1,587 기타수입 67,839 3,480 64,359 과년도수입 14,559,098 7,604,342 6,954,756 ○ 불일치 주요 사유 - (체납이관 미조정) 조직개편 등으로 개편 부서간 체납자료 이관 후, 이관 자료 징수보고서에 미반영 - (징수보고 미등재) 가산금 결의를 완료 후 징수보고서에 미등재 등 - (착오입력) 과거자료 착오입력？징수관 부서로 전환시 세목 착오 입력 - (수기징수보고) 수기로 징수보고하여 전산상 체납내역서에 나타나지 않음 ？？ 문 제 점 ○ 부정확한 체납자료로 세입결산？체납관리 등 업무에 차질 초래 ○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여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 자료 지속 증가 ？？ 일제정비 계획 ○ 정비기간 : 2019. 6. 3. ~ 2019. 6. 21. ○ 정비부서 : 17개 부서(본청 14, 사업소 3) 【2019.3월 기준 체납 불일치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징수보고서(A) 체납내역서(B) 차액(A-B) 합계(17) 15,720,109 7,607,822 8,112,287 본청(14) 14,224,693 6,109,611 8,115,082 건강증진과 147,002 144,986 2,016 투자창업과 6,019 6,594 -575 체육정책과 1,030,226 34,399 995,827 자산관리과 225,908 236,154 -10,246 공공주택과 65,362 356,405 -291,043 도로관리과 100,969 124,088 -23,119 하천관리과 2,377,479 2,367,338 10,141 소상공인정책담당관 390,245 258,606 131,639 어르신복지과 3,730,218 1,962,879 1,767,339 역사문화재과 43,709 43,378 331 건설혁신과 3,746,266 14,634 3,731,632 도로시설과 457,617 532,489 -74,872 공원녹지정책과 1,832,987 27,661 1,805,326 해외도시협력담당관 70,686 - 70,686 사업소(3) 1,495,416 1,498,211 -2,795 어린이병원 18,299 18,371 -72 서울대공원 1,473,620 1,475,232 -1,612 동부도로사업소 3,497 4,608 -1,111 ○ 정비방법 : 先 불일치 원인규명 : 정비부서 / 後 시스템 정비 : 세무과 - (정비부서→세무과) 불일치 원인 파악 후 세무과로 정비 요청 공문 발송 - (세무과) 원인규명이 된 체납자료별로 시스템에 정비하되, 시설공단 위탁징수건 제외 【불일치 원인별 시스템상 정비방법】 ① 체납이관 미조정 - 체납자료를 인계한 부서는 징수결정액 차감, 인수한 부서는 징수결정액 증액 ② 징수보고서 미등재 - 미등재된 회계연월 결의건을 찾아서 징수보고서상 징수결정액 가감 조정 ③ 과거자료 착오입력 - 2007년 이전 과세분 착오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료 보정 및 징수보고서상 징수결정액, 결손처분액 등 조정 ④ 수기징수 보고 - 수기등록 사유를 검토하여 부과·징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 - 부과·징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부과취소, 결손처분 등 결정 결의하여 처리(단, 시설공단 위탁징수건은 제외) ○ 정비확인 : 2019년 6월 세입 징수보고서로 확인 ？？ 행정 사항 ○ 체납 불일치 자료 일제정비 계획 각 부서 통보 : 2019.6.3.限 ○ 일제정비 조치 요청 공문 수합 : 2019.6.21.限 ○ 일제정비 조치 결과 확인 : 2019.6.28.限 붙임 : 징수보고서상 체납과 전산상 체납 비교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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