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206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신흥교 김윤규 05/03 김선순 협 조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5.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제18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심의 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19.4.29.(월) 14:00~17:40(22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위원 중 9명 참석(※대리참석 미포함) ○ 외부위원(7) : 최만범(부위원장), 박상구, 한화진, 김성욱, 한도숙, 서혜정, 김묵한 위원 ○ 내부위원(2) : 지역발전본부장,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내부위원 대리참석 : 강서구 부구청장 대리 미래경제국장 참석(심의의결 제외) Ⅱ 개 최 결 과 ？？ 심의결과 1) 제18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심의 : 연번 신청내역 분양가 (백만원) 기업명 평가점수 평가점수 충족여부 협의대상 필지 면적 (㎡) 총점 정량 정성 계 1개 필지 2,982 9,974 총 5개 1 D21-2 (일반분양) 2,982　　 9,974 2 3 4 5 2)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 - 3) 준공 후 연구시설면적 공실활용 방안 개선(안) : 원안가결 - 공실제공기업 선정 소위원회 3명 구성(, , 위원) - 소위원회 시 공실 입주요건 중 기업종류 정의 근거 정리 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 원안가결 5)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원안가결 ？？ 안건보고 1)마곡 민간 R&D센터(지식산업센터) 공모 계획(안) - 사업자 세부 평가기준 소위원회 구성 2명 추천, 위원) 2)제3차/제4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3)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착수유예기간 부여 4)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입주자격 부여) 계획 5)마곡광장 조례 제정계획 보고 6)제1차「M-밸리 포럼」개최 계획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290천원 ○ 위원수당 : 1,390천원 - 참석수당 : 900천원 = 150천원(2시간 초과) x 6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490천원 = 70천원 x 7명(외부위원, 시의원 포함)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료 : 800천원 = 200천원 X 4시간 ○ 다과비 및 회의소품 구입 :100천원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19.5월 : 제40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후속절차 이행 ○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 → 마곡산단관리단) ○ 제18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관리단, SH공사)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신설) ○ 소위원회 운영(공실제공기업 선정, 민간R&D센터 사업자 세부 평가기준) ？？ ’19.6월 : 제41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제40차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서명부 1부 3. 회의속기록(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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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4206

D000003616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