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6000 결재일자 2019.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代성창호 천명철 04/24 하철승 협 조 2019년도 제4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9년도 제4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사청구)」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4. 22.(월), 15: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8명 (내부 1, 위촉 7) ？ 심의결과 : 20건 / 1,627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경정 4, 기각13), 심사청구 3(경정 1, 기각 2) (단위:건/백만원) 구 분 계 경정(취소) 보류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0 1,627 5 644 0 10 748 5 235 이의신청 17 1,532 4 632 0 8 665 5 235 심사청구 3 95 1 12 0 2 83 0 0 ○ 주요안건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9-36((사)한국무역협회 vs 강남구청장, 취득세 227백만원: 기각) <쟁점> LED 패널 및 설치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미관지구내 LED 광고판 설치는 지방세법상 대수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의신청 2019-38호(김시향 vs 성동구청장, 취득세 345백만원: 기각) <쟁점> 사업시행자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의 사유로 착공을 못한 경우 취득세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과> 주민들의 민원 등의 사유는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 2019-8호(메리츠화재해상보험 vs 중구청장, 취득세 12백만원: 취소) <쟁점> 멸실된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연접한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 별 배율이내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대상임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20건[경정 5, 기각 10, 각하 5] - 이의신청 : 17건 [경정 4, 기각 8] - 심사청구 : 3건 [취속 1, 기각 2] ○ 결정내역 : 총20건[경정 5, 기각 10, 각하 5] - 이의신청 : 17건 [경정 4, 기각 8] - 심사청구 : 3건 [취속 1, 기각 2] ？ 수당지급(위촉위원) ○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9년 제4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9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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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6000

D000003609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