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66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신태철 이서진 04/11 민수홍 협조 2019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9.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시민 거버넌스인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민생침해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민생침해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배경 및 경과 ？？ 운영배경 ○ 불공정거래, 다단계, 상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생침해 사례 발생 ○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행위 감시망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민생침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소통·공감 정책 추진 ？？ 그 간의 운영경과 ○ ‘12년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시행과 함께 시민 모니터링단 발족 ○ 연도별 모니터링단 구성(위촉) 현황 구분 기간 인원 분야 비고 2012 ‘12.3.27.~11.30. 100명 5개 대부업,다단계,임금체불,취업사기,부동산거래 2013 ‘13.3.27.~12.10. 100명 7개 2개분야 추가(상조업, 프랜차이즈) 2014 ‘14.2.4.~11.30. 110명 8개 1개분야 추가(상가임대차) 2015 ‘15.2.9.~11.30. 80명 5개 3개분야 중지(상가임대차, 다단계, 부동산거래) 2016 ‘16.4.1.~11.30. 72명 6개 1개분야 추가(상가임대차) 2017 ‘17.3.2.~11.30. 70명 6개 - 2018 ‘18.4.6.~11.30. 45명 5개 1개분야 중지(대부업) Ⅱ ’18년 실적 및 ’19년 운영방향 ？？ ’18년 운영실적 ○ 운영기간 : ’18. 5. ~ ’18. 11. ○ 활동형태 : 재택근무 및 현장방문조사 ○ 분야별 활동실적 : 5개 분야 45명 / 집행예산액 : 134,971천원 구 분 인 원 활동 내용 활동 실적 집행 예산액 불공정거래 15명 가맹분야, 편의점 설문조사 986건 11,372천원 임금체불 10명 임금체불 설문조사 2,857건 33,588천원 상가임대차 10명 임대차 현황 조사 3,880호 상가 59,650천원 다단계, 후원방문 5명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위법사항 확인 · 현장점검 900개소 · 사업자조회 4,610회 22,085천원 선불식 할부거래 5명 선불식할부거래업체 위법사항 확인 · 현장점검 405개소 · 사업자조회 526회 8,276천원 ？？ ’19년도 운영방향 ○ 운영분야 축소 조정 : 5개 분야 → 3개 분야 - ’19년도 임금체불·상가임대차 분야 모니터링은 용역사업으로 대체 ⇒ 임금체불은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로 대체 ⇒ 상가임대차는 ‘통상임대료 조사 용역’으로 모니터링 사업 대체 ○ 운영관리 체계구축 : 담당자？모니터링 요원간 소통 및 관리 강화 ⇒ 온라인(밴드개설) · 오프라인(간담회·교육) 소통 시스템 구축 ○ 운영결과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법령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에 활용 ⇒ 법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단속대상 선정시 참고 Ⅲ ‘19년도 모니터링단 선발 및 운영계획 가. 선발개요 ○ 선발대상 : 2019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 선발분야 및 규모 : 3개분야 30명 계 불공정피해 다단계 등 선불식 할부거래 30명 20명 5명 5명 ○ 지원자격 :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지원분야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과 문서작성이 가능하신 분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선발절차(안)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결과 발표 ？市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e-mail 접수 ？점수표에 따른 분야별 서류심사 ？서울시 홈페이지게시(고시·공고) ？지원자에게 문자발송 ’19.4.12.(금)~4. 21.(일) ’19.4.15.(월)~4.21.(일) ’19.4.22.(월)~4.24.(수) ’19.4.25.(목) 나. 선발심사 ○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제출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참여희망자 - 심사방법 : 평가지표에 따른 분야별 담당자의 평가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 ？ 1차 : 분야별 1지망 신청자간 서류심사 후 고득점 순 선발 ？ 2차 : 1차심사 결과 인원미달 분야는 다른분야 탈락자 중 2지망 신청자간 서류심사 [단, 평가지표 중 신청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컴퓨터 자격증 유무), 모니터링 참여 경험,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으로 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 평가지표(안) ※ 분야별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가능 구 분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점수기준 점수 비고 경력(10) 신청분야와 관련된 3년 이상 경력 10 신청분야와 무관한 경력은 미포함 신청분야와 관련된 1년 이상 경력 8 신청분야와 관련된 1년 미만 경력 6 신청분야와 무관하거나 경력 없음 4 자격증(5) 신청분야, 컴퓨터 자격증 2가지 모두 보유 5 발급기관, 취급일자 미기재시 미포함 한가지만 보유 3 둘다 미보유 1 참여경험 (5) 신청분야 참여 경력 있음 5 신청분야 외 다른분야 참여 경험 있음 4 참여한 경력 없음 3 신청분야에 관심갖게된 계기 (15) 내용충실도, 논리성, 신청분야에 대한 관심정도 등 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저조 3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15) 내용충실도, 논리성, 목표의식정도, 활동계획 적정성 등 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저조 3 - 참여 배제기준 ？ 과년도 참여자 중 실적이 저조한 자 및 불성실한 자 다. 모니터링단 운영 방법 ○ 활동기간 : ‘19. 5월 ~ 11월 ※ 모니터링 분야별 운영기간 조정 가능 - 모니터링단 선정(4월) 후 분야별 운영 - 분야별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활동교육 실시(4월 중) ○ 활동내용 : 불법행위 감시(제보) 및 실태조사 ○ 활동형태 : 재택근무 및 현장방문 ○ 운영절차 모니터링 및 결과제출 결과검토 및 행정처리 위반업체 제재 제도 개선 ？업무매뉴얼 준수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적발사항 위반내용 검토, 증거자료 확인 ？자체처리 또는 관련기관 이첩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등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모니터링단> <서울시> <관련기관> <서울시？관련기관> 라. 분야별 활동업무 불공정거래 분야(20명) ○ 대상 : 가맹사업, 문화예술 등 불공정거래관행이 의심되는 부문 -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본사 및 사용자로부터의 계약해지 등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제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 활동방법 - 가맹점주, 예술인 등을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 진행 - 계약시 주의사항, 피해예방 수칙, 피해구제 안내 등을 담은 정책홍보문 배포 등 ○ 결과조치 - 보도자료 배포 및 법 위반 확인시 관계부처 조사의뢰 - 제도개선 및 불공정피해 사례집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5명) ○ 대상 :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 ○ 활동방법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 폐업 및 신고여부 - 인터넷(SNS·카페 등) 활용 : 허위·과대광고, 불법알선 등 법 위반행위 여부 ○ 결과조치 - 등록사항 위반 시 : 행정처분(공정경제담당관) - 벌칙사항 위반 시 : 시정조치 요청(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 점검업무 시 단속대상 선정 등에 활용 선불식할부거래 분야(5명) ○ 대상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 활동방법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 폐업여부 - 인터넷(SNS·카페 등)·TV·홍보관참석 활용 : 영업 동향 파악, 허위·과대광고, 법 위반행위 여부 등 모니터링 ○ 결과조치 - 법 위반 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라.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실적에 따라 모니터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분야별 월 지급기준(안) ※ 상세 지급기준은 분야별 계획 참조 분야 지급상한액 지급기준 불공정피해 60만원 ？설문지 1건 당 : 15천원 ※ 실패시 : 1건 당 : 4천원 다단계, 후원방문 60만원 ？현장점검 1개소 당 : 2만원(월 25개소 상한) ？사업자등록조회 120개소(2회) : 10만원(월 정액) ？활동수기 제출 1건당 : 5천원(월 4건 상한) ？인터넷 제보 1건당 : 2만원(※ 처분 등에 해당시 지급) 선불식 할부거래 60만원 ？현장점검(홍보관 참석 포함) 1회 당 : 2만원(월 8회 상한) ？사업자등록조회 20개 내외 : 2만원(월정액) ？인터넷(SNS, 카페 등), TV홈쇼핑, 지면 광고 등을 통한 업체별 영업 동향 파악 : 2만원(월 8회 상한) ？불법행위 적발에 활동비 지급기준 - 등록(신고)의무 위반 적발 : 건당 1만원 - 금지행위 위반 적발 : 건당 2만원 마. 모니터링단 관리계획 ○ 주기적인 교육？간담회 실시로 소통 강화 - 각 분야 사정에 맞게 모니터링단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실시 -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 활동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공유 ○ 참여도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해촉 및 신규 위촉 - 평가반영 : 모니터링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촉 및 신규위촉 - 해촉사유 : 불성실한 모니터링 활동 ？ 활동실적 저조 및 업무 매뉴얼 준수사항 위반, 연락두절 1개월 이상 등 ⇒ 참여 실적이 저조한 요원은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촉 ？ 모니터 주의사항 위반시(의사에 반하는 무리한 조사 금지, 요원증 양도복사 금지) ？ 각 모니터 분야별 활동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Ⅳ 소요예산(안) ○ 2019년 민생침해 분야별 모니터링 소요예산 구 분 인 원 소요예산(안) 불공정거래 20명 40,000천원 다단계, 후원방문 5명 30,000천원 선불식 할부거래 5명 20,000천원 총 계 30명 90,000천원 ※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과 금년 모니터링 요원 인원을 고려하여 분야별 예산 배정하되, 미사용되는 예산(130,800천원)은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정책에 활용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모니터링 요원 모집공고 : ’19. 4. 12. ~ ’19. 4. 21. ○ 분야별 모니터 요원 선발 : ’19. 4월 중순 ○ 분야별 모니터링 요원 위촉식 및 활동교육 실시 : ’19. 4. 29.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동 : ’19. 5. ~ ’19. 11. ○ 분야별 모니터링단 간담회 실시 ※ 분야별 일정에따라 개별 실시 ？？ 활동비 지급 ○ 모니터링 활동 실적 제출 및 모니터 활동비 청구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선발 공고문 1부. 2.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1부. 3. 서류심사 채점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붙임 1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선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모집안내 서울시는 민생침해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불공정피해 등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민생침해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기간 : 2019. 4. 15.(월) ~ 4. 21.(일) 2. 분야별 모집인원 계 불공정피해 다단계 등 선불식할부거래 30명 20명 5명 5명 3. 선정기준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평가 -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격증, 모니터링단 참여경험, 신청분야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 모니터링단 지원동기 등 4. 근무형태 ○ 재택근무 또는 현장활동 - 불공정피해 : 현장활동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 선불식할부거래 : 재택근무 및 현장활동 병행 ○ 자율근무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활동가능 5. 활동내용 ○ 불공정피해 : 설문조사 방식으로 서울지역의 불공정거래관행 피해 모니터링 ○ 다단계·후원방문판매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장 및 인터넷 모니터링 ○ 선불식할부거래 : 선불식할부거래업체 현장 및 인터넷 모니터링 6. 활동기간 ○ 2018. 5월 ~ 2018. 11월 (예정) ※ 각 분야별로 활동시작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제반사정상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허위작성, 불성실한 활동 시 해촉 및 신규위촉 7. 모니터요원 교육 ○ 모니터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각 대책반별로 교육실시 예정 8. 모니터링 사례비 지급 ○ 보수 : 모니터링 활동 실적 및 각 분야별 지급기준에 의거 - 월별 활동비 상한액 : 60만원 - 모니터링 요건(제보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의 구체적 사항은 교육 시 안내 9. 모니터링단 신청 ○ 지원방법 : 제출서류 E-mail 제출 ○ 제출서류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정된 분에 한해 추후 제출 ○ 제 출 처 : 아래 E-mail로 제출서류 제출 - E-mail : shin88@seoul.go.kr ○ 발 표 : 2019. 4. 25.(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지원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실패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게시내용 확인 필요. ○ 위촉 및 교육일정 : 모니터링단 분야별 사정에 따라 4월 중 시행 10. 유의사항 ○ 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기준은 모니터링단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여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11.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자 ☎ 2133-5376 붙임 2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분야 ※ 모니터링 분야 : 불공정피해, 다단계·후원방판, 선불식할부거래 신청분야 1지망 : / 2지망 : 2.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e-mail 주소 (비상연락처)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선택정보 - 해당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기입) 신청분야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지원분야 관련 주요내용 4. 자격증 (선택정보 - 해당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기입) 구 분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신청분야 관련 컴퓨터 관련 4. 최근 서울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경험 (선택정보 - 해당 없다면 ‘해당 없음’으로 기입) 참여분야명 2016 ( ), 2017 ( ), 2018 ( ) 5. 신청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6. 모니터링단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 자유롭게 기술하되 8줄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울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서류심사 채점표 서류심사 채점표 참여신청 분 야 1지망 : / 2지망 : 지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점수기준 심사점수 비고 경력(10) 신청분야와 관련된 3년 이상 경력 10 신청분야와 무관한 경력은 미포함 신청분야와 관련된 1년 이상 경력 8 신청분야와 관련된 1년 미만 경력 6 신청분야와 무관하거나 경력 없음 4 자격증(5) 신청분야, 컴퓨터 자격증 2가지 모두 보유 5 발급기관, 취급일자 미기재시 미포함 한가지만 보유 3 둘다 미보유 1 참여경험 (5) 신청분야 참여 경력 있음 5 신청분야 외 다른분야 참여 경험 있음 4 참여한 경력 없음 3 신청분야에 관심갖게된 계기 (15) 내용충실도, 논리성, 신청분야에 대한 관심정도 등 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저조 3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15) 내용충실도, 논리성, 목표의식정도, 활동계획 적정성 등 탁월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저조 3 총 계 심사 년월일 2019. . . 담당위원 (인)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모니터링단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교육, 급여지급, 참여자 관리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관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② 경험 혹은 경력사항, 자격증, 모니터링단 참여경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수당지급 등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안) (분야별) ○○ 분야 ○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개요(모니터 참여인원, 방법 등) ○ ○ 주요 모니터링 사항(중점 점검사항) ○ ○ 모니터링 결과 ○ 총 평 - ○ 처리내역 (단위 : 건수) 분 야 제보건수 제보 처리내역 계 수사의뢰 관련부서(기관) 이첩 자체조치 기 타 계 0 0 0 0 0 0 불공정거래 0 다단계？후원방판 0 선불식할부거래 0 ※ 회색 부분에는 계산식이 포함되어있으니, 흰색란만 입력 모범사례(모니터링 결과 주요 조치사항, 미담사례 등) ○ ○ 향후 추진계획(중앙정부 건의사항, 제도개선 과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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