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045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광희 김종민 김연지 구아미 03/22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이수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추진계획(안) 2019.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추진계획(안) 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 조성 이후, 에너지 공동체의 확산과 실질적인 에너지자립 실현을 위해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를 개선한 2단계 추진계획 수립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에너지자립마을 100개 조성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을의 질적 성장 도모 필요 ○ 에너지 공동체의 서울전역 확산, 마을의 에너지자립？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기존 마을공모 및 지원방식 한계를 개선한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 전환방안 모색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책무)？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종합계획[서울시장방침 제231(2014.8.21.)호] ？？ 추진성과 (`12~`18년) ○ (저층형) 자발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우수마을 발굴 - 50세대가 주택태양광(3kW) 설치해 50% 자립, 전기요금 980원 세대 확산 - 주민중심 에너지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슈퍼마켓’, ‘와트몰’등 창립 - 산업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동작구 가상발전소 구축사업 추진 ○ (아파트형) 주민주도 에너지 절감？생산 모델 조성, 나눔？상생으로 확산 - 아파트형 에너지자립마을(62개소) `18년 전력사용량 `16년 대비 평균 1.7% 증가 (`18년 폭염으로 동기간 서울시 아파트 4.8% 증가) ？ (우수마을) 신동아파밀리에 8.8%, 홍릉동부 7.6%, 전력사용량 감소 - 관리비 2억원 줄여 경비원 임금 인상한 에너지나눔？상생모델 확산 - IoT보급 시범사업 및 서울형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DR) 시범사업 실시 에너지자립마을 1.0 ？ 2.0 보완？개선사항 ○ 양적확대 위주 市직접 공모 지양(최대3년 지원방식 일몰제) ？ 공모방식 및 행정지원체계 업그레이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가정부문 에너지절약 공동체활동 위주로 에너지신산업 도입 한계 ？ 자립의지가 강한 마을과 기업？행정 등 협치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선도 ○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주도의 활동으로 지속가능성 한계 ？ 마을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경제생태계 조성 Ⅱ 에너지자립마을 2.0 기본구상(안) ？？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2022(4년) ○ 사업주체: 市？자치구 마을자치센터·서울형 주민자치회 ○ 사업내용: 주민주도 에너지공동체 확산 및 에너지전환 선도모델 조성 ？？ 추진방향 ○ 신규마을 공모방식 개선으로 에너지전환 및 자립 문화 서울 전역 확대 ○ 민·관·산·학 네트워크 기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실증사업 추진 ○ 에너지신산업 도입을 통한 에너지일자리 및 수익 창출로 에너지경제생태계 조성 ○ 에너지자립마을 지정사업 추진으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 확산 ？？ 에너지자립마을 2.0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시형 에너지전환모델 구현 및 서울 전역 확산 핵심가치 자발적 참여, 자립, 혁신성장, 지속가능성 정책목표 ○ 에너지 절약？실천문화를 선도하는 에너지공동체 300개소 발굴 ○ 에너지자립을 지향하는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50개소 지정 ○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마을맞춤형 에너지전환 실험장 10개소 추진 ○ 에너지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자립 혁신 지구 4개소 조성 추진전략 및 과제 에너지자립마을 운동 실천문화 확산(양적확산) 1. 서울시 에너지공동체 확산 및 육성 2.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정？관리 사업 추진 선도적 에너지전환 모델 조성(고도화) 1. 에너지자립 혁신 지구 시범 조성 2.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서비스 발굴 3.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 4.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기금융자사업 도입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절감 우수모델 확산(홍보) 1.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전시회 개최 2. 에너지자립마을 백서 제작 3.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체험투어코스 운영 지원 4. 언론홍보 및 방송매체 홍보사업 추진 마을육성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1. 에너지자립마을 운영협의회 내실화 2.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활성화 3. 에너지시민인프라 멘토링 역할 강화 4. 에너지자립마을 간담회 및 포럼 정례화 5. 우리집 에너지진단 웹서비스 활용도 확대 ？？ 기대효과 ○ 에너지전환 테스트베드 정착으로 도시형 에너지자립 모델 구현 ○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마을수익 및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정량적？체계적 에너지 절감 성과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Ⅲ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세부추진과제 1 에너지자립마을 운동 실천문화 확산 ？？ 서울시 에너지공동체 확산 및 육성 ○ 사업기간:2019.1~12월 ○ 사업내용: (신규마을) 에너지교육？캠페인 등 에너지공동체 활동 지원 (2~3년차) 마을별 주도적 에너지절감 활동계획에 따른 맞춤 지원 서울시 에너지공동체 확산· 육성 확산 신규(에너지공동체) 유관기관 → 에너지공동체 확산 육성 기존(2~3년차 마을) 주민주도의 에너지절감 활동 지속 지원 유관기관(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 신규마을발굴· 교육？컨설팅 및 운영 마을간 네트워크 조성(우수마을 활동가 등)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안정적인 확산 기반 구축 ？？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정？관리 사업 추진 ○ 참가자격: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50가구 이상 마을공동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은 아파트에너지절약경진대회로 시상금 대체 ○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활동으로 일정 기준의 에너지절감 모델을 실현한 마을 발굴 ○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에너지자립마을 운영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추진 다양한 유형의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모델 확산 기존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 확산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정？관리 서울시 지원을 통해 (`20년 사업종료) → 마을내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자발적으로 에너지자립기반 마련 마을 발굴 → 서울시 지원을 통한 에너지자립모델 확산 2 선도적 에너지전환 모델 조성 ？？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시범 조성 ○ 사업기간: 2019~2022년 ○ 사업범위 및 예산: `19년 상반기 용역, 하반기 시범조성 추진 ※ 시범지구는 용역 결과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사업내용: 지구 단위 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수익 모델 창출 - 전기？수도？가스 실시간 사용량, 태양광 생산량 등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딩 등 건물 유형별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 활용방향 - 공급자, 소비자 양방향 실시간 에너지 정보 교환, 지역 에너지 생산？최적화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자립모델 구현 - 수요반응자원사업(DR),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실증사업을 통한 시민 수익 창출기반 마련 및 타 지역 확산모델 발굴 ？？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착수일~2019.7월 ○ 추진방법: 에너지자립마을 분석 → 서울 공동주택 데이터 분석 → 개발 ○ 사업내용 -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공동주택(27개소)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방안 제시 - 수요반응 참여 에너지자립마을(10개소) 성과분석 및 타단지 확산 방안 모색 - 서울 3,000단지 공동주택 최근 3개년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현황 조사 및 우수 절감사례 적용에 따른 성과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 등 ○ 활용방향 - 서울 전역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성과 도출 시뮬레이션 웹서비스 시민 제공 -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에너지 일자리 발굴 및 연계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 ○ 신청자격 및 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민간, 자치구,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자치구 반드시 참여) ○ 사업기간: 최장 2년까지 지원 ○ 사업내용 - 에너지자립을 위한 마을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실증 플랫폼？에너지절감 모델 발굴 -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성 후 지역밀착형 문제해결방안 모색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기금융자사업 도입 ○ 사업기간: 공고일~12월 최종심의(융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 융자대상: 에너지자립마을 기반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마을기업 등)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자격을 갖춘 사업자와 컨소시엄(협약체결) 구성 후 신청 가능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자격요건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분야에서 기사(技士) 두 명(전기기사 한 명 포함)을 확보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 등록과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을 마친 사업자 ○ 지원범위(안): 에너지자립마을 선정지역 중 세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자금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충·방전설비용량 1MW이하의 전기저장장치(ESS), 전력거래소 계량기 등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 포함 융자 한도액 : 8년 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간 분할 상환 융 자 이 율 연리 1.45%(고정금리) 보 증 요 건 서울신용보증재단 3 에너지자립마을 모델 확산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 에너지자립마을 모델 확산 ○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전시회 개최 - 우수사례 공유 및 마을별 홍보카드, 홍보영상 및 책자, 홍보물 전시 - 기후환경본부 사업 소개: 친환경보일러, DR사업, 미니태양광 등 ○ 에너지자립마을 백서 제작 - 2012~2018년까지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과 및 우수사례 정리 - 주민, 전문가, 자치구,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현장활동 내용 중심 ○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체험 투어코스 운영 지원 - 투어코스 참여자 모객 및 운영 담당 수행업체 계약 체결 - 발굴된 체험코스 운영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 해설사 양성 및 파견 ○ 에너지자립마을 언론홍보 및 방송매체 홍보사업 - 신문광고 및 카드뉴스 등 소프트 콘텐츠(온·오프라인 홍보) 제작·배포 -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방송채널과 청취자층이 두터운 라디오 광고 활용 ？？ 마을육성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협의회 내실화 -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에너지신기술 도입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자문 ○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활성화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공사, 에너지관련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강화 ○ 에너지시민인프라 멘토링 역할 강화 - 전문자문단, 실무지원단, 교육강사, 해설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풀 양성 - 컨설팅 및 강사 양성 후 마을공동체 및 에너지체험 투어코스 맞춤 지원 ○ 에너지자립마을 간담회 및 포럼 정례화 - 마을별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주민간 연계？협력 기회 제공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생한 사례？노하우 공유 ○ 우리집 에너지진단 웹서비스 활용도 확대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연동, 집수리 견적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집수리센터와 연계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Ⅳ 행 정 사 항 ？？ 2019년 소요예산 : 1,6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역 소요예산 비 고 마을공동체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연계 지원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대상 신규공모 100 민경 2·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2？3년차 마을 62개소 대상 공모 600 민경 마을홍보, 심사, 컨설팅, 협의회 운영 ？심사수당 및 중간지원단체 운영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140 사무관리비 마을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개최 ？행사운영 제반비용(간담회, 포럼 등)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전시 21 행사운영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 민경 사무관리비 에너지자립 혁신 지구 시범 조성 민경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정·관리 사무관리비 (일반회계) 에너지자립마을 백서 제작 사무관리비 언론홍보 및 방송매체 홍보사업 추진 ？언론사, 방송촬영 및 송출 230 일반회계 계 1,674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계 ’19 ’20 ’21 ’22 총사업비 기편성 미편성 합 계 에너지자립마을 운동 실천문화 확산(양적확산) -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 운영 2.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지정？관리 사업 추진 선도적 에너지전환모델 조성(고도화) 1. 에너지자립 혁신지구 시범 조성 2.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서비스 발굴 3.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기금융자사업 도입 　 에너지자립마을 모델 확산(홍보) 1.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전시회 개최 2. 에너지자립마을 백서 제작 3.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체험투어코스 운영 지원 4. 언론홍보 및 방송매체 홍보사업 추진 마을육성 및 행정지원체계 강화 1. 에너지자립마을 운영협의회 내실화 2.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활성화 - 3. 에너지시민 인프라 멘토링 역할 강화 4. 에너지자립마을 간담회 및 포럼 정례화 2 향 후 일 정 ？？ 2019년 ○ `19년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공동체 확산 계획 수립 : `19.3월 ○ 에너지자립마을 대외협력지원단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9.3월 ○ 사업공고 및 접수(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공모) : `19.3월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리빙랩 발굴？지원 : `19.4월 ○ 에너지자립마을 지정사업 추진 공고 : `19.5월 ○ 에너지자립마을 시민참여 한마당 개최 : `19.5월 ○ 에너지자립 시범자치구 시범조성 추진 : `19.6월 ○ 에너지자립마을 신문, 방송매체 홍보물 제작 : `19. 4~12월 ？？ 2020년 이후 ○ 에너지자립 혁신 지구 확대 조성 : `20 ~ `22년 ○ 에너지자립마을 2.0 에너지공동체 확대 지원 : `20 ~ `22년 붙임 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세부추진과제 1부. 2.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연계지원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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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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