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845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윤정 노창식 이종주 03/19 나백주 협 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시민과 반려견이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자치구 공모를 통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 추진배경 ○ 시장요청사항(’15.5.18) :「동물복지계획2020」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자치구 동물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동물보호 청책 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방침 ’15.9.1) ○ 2019년 『반려동물산업육성』예산 가내시 알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1347, ’18.9.20.) <서울시내 지자체 운영관리 반려견 놀이터 현황> 2 시설현황 ？？ 운영중 : 4개소 ○ 서울시 : 3개소 (광진구, 마포구, 동작구 소재) ○ 자치구 : 1개소(도봉구) ？？ 진행중 : 1개소(’19년中) ○ 자치구 : 1개소(노원구) 3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9. 3.~12. ？？ 사업내용 :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 설치장소 : 10만㎡이상의 근린공원 등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 그리고 나대지·임야 등 타 법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 :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 공원 내 조성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가 가능한 장소 - 반려견주 등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 지원대상 및 금액 : 총 5개 자치구 선정, 500백만원 지원 ○ 개소당 100백만원 지원 - 국비매칭지원(3개소) : 각각 국비 30백만원+시비 70백만원 지원 - 전액시비지원(2개소) : 각각 시비 100백만원 지원 ▶ 국？시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소요 예산은 자치구 확보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확정 ？？ 선정기준 ○ 시민 만족도 충족 : 반려견주 및 비반려인을 모두 고려한 위치선정 ○ 시설물 조성 계획 :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설계 및 시설비 예산부족분 재원부담 계획 등 ○ 설치 장소 적정성 :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한 자치구 우선 선정 등 ▶ 지원대상 자치구로 확정, 사업 추진중 자치구 사정으로 취소？철회 시 향후 우리시의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시 불이익 부여 4 세부추진계획 ？？ 자치구 공모사업 접수 ○ 접수기간 : ’19.3.25.(월) ~ 4.5.(금), 12일간 ○ 접수대상 : 25개 자치구 관련부서 - 동물보호관련, 공원녹지관련, 지방하천관련 및 시설관련부서 등 - 조성(설치)부서와 관리운영부서가 상이한 경우 협조하여 제출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별도 계획 수립 추진 예정) ○ 일 시 : ’19.4.10.(수)(예정) ○ 위원회 구성 : 동물보호 관련 내부 위원 3~5명 구성 ○ 심사기준 : 시민 만족도 충족, 시설물 조성 계획 및 설치 장소 적정성 등 ○ 심사방법 : 자치구 제출 신청서 서면심의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심사 대상확정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검토 사업비 교부 시설 설치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19. 3.~4. ’19. 4. ’19. 4. ’19.4~11. ’19. 12 ▶ 신청서 제출 시 부구청장 이상의 방침을 득한 후 사본 첨부하여 신청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500백만원(국비90백만원, 시비410백만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6 추진일정 ？？ 향후일정(안) ○ 자치구 공모 접수(자치구→시) : ’19.3.25.(월)~4.5.(금)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시) : ’19.4.10.(수) ○ 세부 사업계획 제출(자치구→시) : ’19.4월 중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19.4월 말 ○ 사업시행(자치구) : ’19.4월~11월 ○ 사업 결과제출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19.12월 붙임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붙임 1】 사업명(HY헤드라인M+굵게28) <자치구명, 추진부서명>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 추진배경 및 목적(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 신명중고딕 13 ？？ 사업개요 ○ - ▶ ？？ 추진계획 ○ - ▶ ※ 설치예정 위치도, 현장사진, 부지 관할기관과의 협의내용, 설치 예정지 인근 발생 예상 민원내용 및 해결방안 포함할 것 ？？ 예산계획 ○ - ▶ ※ 세부 산출자료 및 예산 부족분 발생시 재원부담계획 포함할 것 ？？ 기대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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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4845

D000003581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