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3515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진희원 서은경 천명철 03/12 하철승 협 조 세무과장 조조익 세입수납운영팀장 연인숙 2019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2019. 2. 재 무 국 (세 제 과) 2019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서울시 전역 확대와 운영체계 및 상담서비스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19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18년 운영 성과 ？？ 상담실적 계 상담종류(건) 상담방법(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 전화 방문 메일 팩스 4,112 3,885 90 137 3,529 560 21 2 ○ 총 4,112건 상담 전년대비 1.7% 증가(’17년 4,042건) ○ 국세 94.5%, 전화·메일·팩스 86%, 방문상담 13.6% ？？ 주요성과 ○ 마을세무사 규모 확대로 세무상담 서비스 강화 - 운영 동 및 활동 세무사 확대 (’17년 241개동 246명 → ’18년 358개동 331명) ○ 찾아가는 ‘현장방문 세무상담’ 운영 확대 - 지하철역, 복지관, 공원, 대형마트 등 세무상담(28회 → 53회) ○ 마을세무사 활동지원 및 운영활성화 도모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우수활동 마을세무사 시장표창 등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사례 소개 - 방송·언론보도, 세금고지서, 반상회보, 카드뉴스 제작 홍보, 마을세무사 밴드 등 Ⅱ ’19년 운영 계획 《운영방향》 ？？ ？？ 자치구 및 지역 마을세무사 대표의 역할강화 및 협력확대 - 자치구별 마을세무사회장 선발, 자치구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 세무상담 추진 및 자치구 사업 자문, 행사에 지역 마을세무사 적극 참여 추진 ？？ ‘현장방문 세무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다중집합장소 및 상담수요기관 대상 찾아가는 세무상담 확대(월1회→2회) ？？ ？？ 상담서식·절차 간소화 및 실적전산관리로 마을세무사 부담 경감 - 상담카드 작성 간소화 및 전화상담의 개인정보동의절차 생략 - 기존 서면 상담기록 작성, 메일 송부 → E-TAX 활용 실적 전산관리 ？？ 마을세무사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활동 세무사 및 이용시민 대상 상담절차, 내용, 개선사항 등 조사 ① 1동 1마을세무사 확대운영 ○ 서울시 전동에 마을세무사를 배치하여 세무상담서비스 강화 ’18년 ⇒ ’19년 구 별 전체동 지정동 현원 추가 구 별 전체동 지정동 현원 추가 ② 자치구·지역마을세무사 대표간 협력 통해 지역 세무상담 활성화 ○ 자치구 단위 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및 시민 접점 홍보 - 구별 마을세무사회장 선발, 자치구 연계 및 지역마을세무사 활동 주도 - 25개 자치구 및 지역마을세무사 협의체 구성, 지역별 세무관련사업 추진 - 자치구 지역 네트워크 활용 홍보 및 각종 사업 자문, 행사 활용 상담 추진 서 울 시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관리, 제도홍보 서 울 시 마을세무사 총괄위촉운영, 제도홍보 자치구 상담공간 제공, 마을세무사 활동지원 및 실적관리 자치구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연계 마을세무사 위촉의뢰·관리, 지역마을세무사회장 위촉, 상담공간 제공, 마을세무사 활동지원·실적관리, 지역사업 및 행사 등에 마을세무사 참여 추진 한국세무사고시회 마을세무사 추천, 활동지원, 서울시와 마을세무사 연계 한국세무사 고시회 마을세무사 추천 및 활동지원, 서울시·자치구와 마을세무사 연계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자치구사업 자문 및 행사 참여 ③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 대 상 : 복지관,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시설, 동주민센터 등 ○ 주 기 : 정기 및 수시(기획, 요청시) ○ 운 영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 현장 상담(월1회→2회) ？ 지하철역, 대형마트, 공원, 복지관 창업허브 등 마을세무사 2명 상담 - 세무·법률 합동상담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찾아가는 서울시청, 주1회) ？ 법무사, 복지사, 노무사 등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합동 상담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실시 : 교육 및 강의, 상담 등 ？ 전통시장(세금 신고요령 교육, 상담), 소상공인(상담 및 교육) 등 ④ 마을세무사 활동 지원 및 사기 진작 ○ 유공 마을세무사 시장표창 - 마을세무사, 자치구 공무원 등 25명 내외 선발·표창 ○ 각종 위원회 및 언론사 칼럼 등에 마을세무사 추천 - 전문분야,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추천 -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 마을세무사 사무실 현판 제작 및 위촉장 제공 ○ 서울시와 자치구 각종 발간물 및 책자, 연하장 등 발송 ⑤ 세무상담 실적관리 개선으로 마을세무사 부담 경감 ○ E-TAX 활용한 상담실적관리 시스템개발 추진 - 기존 상담기록 서면작성 및 실적 메일 송부 등에서 E-TAX 시스템내 마을세무사 실적작성 및 통계관리 프로그램 개발(세무과 협조) 마을세무사 확인 (행안부·서울시 홈페이지) ？ 상담신청 (전화, 팩스) ？ 상담시 E-TAX접속 (즉시 입력) ？ 상담결과 실시간 집계 (자치구, 본청 동시) ○ 상담카드서식 및 개인정보동의절차 간소화 - 기존의 건당 작성하던 상담카드를 상담목록형식으로 요약하여 간략 작성 - 상담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전화상담은 개인정보동의 절차 생략, 방문상담만 개인정보동의 절차 이행(정보제공 거부시는 미공개로 기재) ⑥ 마을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필 요 성 : 제도개선 의견 수렴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개선 도모 ○ 조사대상 : 마을세무사 상담시민 및 활동중인 마을세무사 ○ 조사내용 : 상담 이용 만족도, 서비스 향상 및 제도개선 방안 ○ 시기·방법: ’19.8~10월, 전화조사(외부 전문기관 의뢰) ⑦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운영 ○ 구 성 : 마을세무사, 서울시·자치구 담당자,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6~8명 ○ 운 영 : 정기(반기별<3·10월>), 수시(필요시) ○ 주요기능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 및 세정분야 자문 등 -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마을세무사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 논의 - 시 세정분야 모니터링 및 자문, 세제개선 발굴·제안 등 Ⅲ 마을세무사 홍보강화 ？？ 주민접점을 활용한 밀착형 홍보 ○ 사람수요？ 상담수요 많은 곳에 마을세무사 홍보물 자료 비치 - 관공서, 은행, 박람회,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무실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각종 행사를 활용한 홍보 - 찾아가는 서울상담, 각종 부서의 행사시 홍보물 비치 ？？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일상생활 속 다양한 매체활용 마을세무사 홍보 - 세금고지서 게재, 자치구 반상회보, 홈페이지, 포스터 등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 게시 ○ 내 손안의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등 뉴미디어 활동 지속 홍보 Ⅳ 행정사항 ？？ 주요일정 ○ 1동 1마을세무사 위한 추가 배치(93명) : 3월~ ○ 마을세무사 실적관리 위한 E-TAX 시스템 개발 : 3월~12월 ○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운영 : 3월~12월 ○ 만족도 조사 실시 : 8월~10월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세무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분 세부내용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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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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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3515

D000003575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