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59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수정 김형래 김태희 01/23 조인동 협 조 제로페이지원팀장 代이광재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지원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자치구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지원계획 제로페이 서비스의 빠른 안착 및 지역내 소상공인 가맹안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제로페이 개요 ○ 기본개념 :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은행, 간편결제사 등 민간에서는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제공 - 정부, 지자체 등 공공에서는 가맹점 등록 지원, QR코드 제작 배포 지원 ○ 서비스 개시 : ’18.12.20 시범서비스 시작 <제로페이 서비스 참여신청 사업자> 금융회사 (18개) 경남은행, 케이뱅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신협중앙회, 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전자금융업자 (9개)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정보통신, 인스타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쿠콘, 하나멤버스 ？？ 가맹점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체 ○ 수 수 료 : 소상공인 가맹점(0~0.5%), 일반가맹점(1.5% 수준) ○ 모집방식 : 시, 구, 중기중앙회, 관련기관, 소상공인 단체 협력 ○ 모집개시 : ’18.10.29부터 계속 ※ ’18년은 우리시 전역과 부산/창원 일부지역만 시범서비스 시작, 타 시？도는 ’19년 확산예정 ？？ 자치구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제로페이 추진 TF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TF 구성？운영(안) - 운영목적 : 제로페이 신청방법 및 가맹점에 대한 결제방법 안내인력 운영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예시)> ？ 제로페이 가맹신청 후 배송받은 QR키트를 매장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주 휴대폰에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아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매장내 직원 휴대폰에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운영방법 : 자치구별 소요인력 판단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활용 - 운영기간 : 3개월(’19.2~4월) - 자치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 운영비용 : 자치구별 40백만원 이하 ○ 소요예산 : 총 10억원(25개구×40,000천원) - 특별교부금 - 기간제 인건비 : 구별 35,000천원 ？ 5명 선발기준(’19년 생활임금 적용) - 기타 운영비 : 구별 5,000천원 ？ 회의개최, 사무실 운영 등 ○ 지원방법 : TF 운영계획 제출 자치구에 한해 지원 ？？ 행정사항 ○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요청(제로페이추진반→자치행정과) : ’19.1.23.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19. 1월 ○ 자치구별 보조인력 운영(자치구) : ’19. 2월 ~ 4월 붙임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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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159

D00000354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