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40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배재식 代이동호 남정현 代이동일 12/21 강맹훈 협 조 2018년 제2차 앵커시설 매입 추진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차 앵커시설 매입 추진보고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앵커시설로 활용코자 매입 검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전문가 타당성 심사, 감정평가 및 소유주 가격 협상을 완료하고 매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성곽마을 실행계획 시장보고 결과 및 조치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228호, ’14.10.1) - 장기적으로 공공 소유 앵커시설이 많이 있어야 지속 가능 - 본격 사업추진 이전에 중요 지점에 앵커시설 매입 추진 ？ 2015년 성곽마을 앵커시설 매입 추진계획 (본부장방침, ’15.8.4) Ⅱ 주요 추진경위 Ⅲ 감정평가/소유주 협의결과 ？ 대상지 현황 대상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규모 비고 충신동 18-62 대지 39.7 지상1층, 15.7㎡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 협의결과 (단위: 천원) 대상지 당초 매도 희망액(A) 감정평가액 (B) 협 의 매도액(C) 차액 (C-B) 평균금액 평가액(1) 평가액(2) Ⅳ 향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협의 완료된 대상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 ？ 활용 계획 : ？ 추진 일정 : Ⅴ 소요 예산 : 합 계 매입 금액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 중개수수료 : 706천원 - 산 출 식 : 141,200천원 × 0.5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주택매매 : 5천만원~2억 : 0.5% ？ 소유권등기수수료 : 30천원 ？ 예산 과목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시설비(204-401-01). 끝.

17926175

2021092911003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740

D000003522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