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운영과-10026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4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박진영 代권국형 이원영 최윤종 12/20 진희선 협 조 식물연구과장 代이원석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서 울 식 물 원 (기획운영과)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의 사전 심사 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그 간의 추진경위 ？？ 조례안 제정 및 유관부서 협의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3호) :’18. 10. 25 ？유관부서 협의사항 - 규제심사결과 : 제14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 위원회 신설 : 적정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영향분석평가 : 적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적정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입법예고(20일) : ’18. 11. 1. ~ 11. 21. (접수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12. 19. 2 조례안 내용 ？？ 주요내용 ？운영·관리 일반 (안 제4조~ 제6조) - 식물원 추진 사업, 개원 및 휴원, 관람 및 매표시간 ？입장료, 입장료의 면제·감면, 시설의 이용허가 (안 제7조 ~ 제10조) - 입장료 징수, 감면·면제 사항, 식물원 시설 이용허가 기준 ？행위의 제한 (안 제11조) - 식물 무단채취, 취사행위, 주제원(수목원구역) 내 애완동물 출입금지등 ？교육·전시·문화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안 제12조 ~ 제14조) - 식물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서울식물원 운영위원회 운영(안 제15조 ~ 제19조) - 식물원 운영·관리 전반, 식물, 프로그램 운영 등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3 주요 수정사항 ？？ 법제심사 결과 반영 ？ 기존(안) 제2조(정의) 제1호 내용 중 서울식물원을 “식물원”으로 약칭하였으나 수정(안)에서 “서울식물원”으로 표현 < 기존 안 > 1. “서울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이란 -------------------. ⇒“식물원”이 일반명사로도 쓰이고 있어서 서울식물원을 “식물원”으로 약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변경 안 > 1. “서울식물원”이란 -------------------. ？ 기존(안) 제17조(위원의 임기) 내용 중 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의 각 호에 해당하여 따로 정하지 않음 < 기존 안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 안 >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규제심사 결과 반영 ？ 기존(안) 제9조(시설의 이용허가) 제1항 이용허가 기준 내용 수정 및 단서 조항 삭제 < 기존 안 > 제(9조) 시설의 이용허가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식물보호,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단, 체육행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변경 안 > 제(9조) 시설의 이용허가 4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12.28. ？ 시의회 심의·의결 :’19.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규칙 안) : ’19. 3.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5. 붙 임 : 1. 서울식물원 운영·관리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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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0031
본청
기획운영과-10026
D00000352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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