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416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하대근 11/14 이동일 협조 서울 백년주택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울백년주택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 일 시 : 2018. 11. 9. (금) 10:0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6명 ) ○ 서울시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 외부위원 : 서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 ？？ 주요 자문의견 ○ ‘백년주택’ 의미에 대한 고찰 -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닌, 철학과 주거문화의 변화 등 스토리를 담을 필요. - 오래된 주택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가 중요. - 주거·생활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며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례가 의미 있을 것. ○ 선정대상에 관한 사항 - 건축연한 70년 설정은 선정대상의 폭을 한정시킬 수 있음. - 집단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필요. - 시범사업은 좋은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상지역은 확대하고, 선정 개수를 줄여 내실 있는 사례를 찾아 홍보 하여 시민공감대 형성 우선시 할 필요. ○ 심사에 관한 사항 - ‘보전’이라는 이슈에 집중하는 문화재 지정과정이 아닌, ‘가치전파’의 취지대로 하려면 유연한 선정절차 필요. ○ 선정 시 추가 지원 사항 - 가옥을 매입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 - 집수리 지원도 시스템화 하여 보다 효율성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개인신청, 집단신청 등 유형을 다양화 하고, 집단신청일 경우 모임운영비 등 지원. ○ 기타 사항 - 최근 북촌 한옥에서 열렸던 ‘오픈하우스’행사 호응도가 좋았으니, 참고해보기 바람 예)가구회사 후원으로 가옥주가 시민들에게 주택을 개방하여 강연, 토크 콘서트 등 진행 - 대기업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은 추세로, 기업과 MOU 체결도 하나의 방법. ？？ 향후계획 ○ 2차 자문회의 개최 2018. 11. 22.(목) ○ 선정절차, 기준마련 2018. 11. ~ 12. ○ 발굴 및 선정심사 2019. 1. ？？ 행정사항 ○ 소요비용 지출 : 총 350,900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300,000 (100천원 × 3명) - 회의진행비 : 50,900원 ○ 예산과목 : 도지재생기금,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 자문위원 참석부 1부. 끝.

17926145

20210929110031

본청

주거재생과-13416

D000003489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