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7702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고진성 이정화 김창환 박근수 08/23 정수용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9번, 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9번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1. 관련 방침 2. 2018년도 본예산 53억 3,000만원의 산출내역 3.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107억 9,700만원의 산출내역 4.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도시/건축계획 검토(26억 4,300만원), 구조계획 검토 및 측량 / 지반조사(12억 4,400만원), 지하수영향권평가(2억 1,300만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사업설명서에 미 반영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비 대금(4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사유 5.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계약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용역]의 예정공정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아래(붙임)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관련 방침 : 붙임 1(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방침) ○ 제출목록 연번 방 침 명 비 고 1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 기본설계’용역계약 협상결과 및 용역 시행계획 2018.1.17. 2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 시행계획 2018.2.14. 3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형평가 시행계획 2018.3.8. 4 ‘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계획 2018.4.4. 2. 2018년도 본예산(53억 3,000만원) 산출내역 ○ 각종조사, 계획검토,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제영향 평가 등(지반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도시/건축/구조계획 검토, 환경/교통영향평가) 소요예산 5,300백만원 < 2018 본예산(5,300백만원) 산출내역 >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합계 5,330 사무관리비 30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260천원×1인×22회 = 5,720천원 자문계획가 자문수당 180천원×5인×22회 = 19,800천원 회의자료 준비 등 ×1식 = 4,480천원 시 설 비 소계 5,300 도시/건축계획 검토 2,643 - 건축공사비 104,921백만원×2.29%(요율)×1.1(부가세) =2,643백만원 구조계획 검토 및 측량/지반조사 1,244 토목공사비 763,018백만원×1.325%(요율)×7.5%(토목분야 중 구조계획 비중)×1.1(부가세) =834백만원 측량조사 101백만원×1.1(부가세) =111백만원 지반조사 272백만원×1.1(부가세) =299백만원 지하수영향권분석 및 지하안전성평가 213 지하수영향권 분석 93백만원×1.1(부가세) =102백만원 지하안전성평가 101백만원×1.1(부가세) =111백만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500 환경영향평가 300백만원×1식 =300백만원 교통영향평가 200백만원×1식 =200백만원 통합운영관리방안 700 통합운영방안(스마트통합운영시스템 설계) 700백만원×1식 =700백만원 ※ 분야별 기본설계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토목)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축) 요율적용 3.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증 107억 9,700만원)의 산출내역 ○ 2018년 추경예산 증감분(증 10,797백만원)은 아래 2018년도 추경예산안(16,127백만원)에서 기정예산(53,3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 2018 추경예산안(16,127백만원) 산출내역 >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18년 소요예산) 합계 16,127 사무관리비 30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260천원×1인×22회 = 5,720천원 자문계획가 자문수당 180천원×5인×22회 = 19,800천원 회의자료 준비 등 ×1식 = 4,480천원 시 설 비 소계 16,097 기본설계용역 15,179 토목공사 설계 8,750백만원×1.1(부가세) =9,625백만원 건축공사 설계 2,000백만원×1.1(부가세) =2,200백만원 기계공사 설계 1,040백만원×1.1(부가세) =1,144백만원 전기공사 설계 523백만원×1.1(부가세) =575백만원 - 통신공사 설계 300백만원×1.1(부가세) =330백만원 측량조사 101백만원×1.1(부가세) =111백만원 지반조사 272백만원×1.1(부가세) =299백만원 BIM 작성 144백만원×1.1(부가세) =158백만원 조감도/투시도 16백만원×1.1(부가세) =17백만원 지하수영향권 분석 93백만원×1.1(부가세) =102백만원 지반조사비 464백만원×1식 = 464백만원 차량교통시 시뮬레이션 6백만원×1식 = 6백만원 공간스토리 및 브랜딩 28백만원×1식 = 28백만원 도시경관 통합디자인 121백만원×1식 = 121백만원 기본설계 관련 별도 발주 용역 (제영향 평가 등) 918 환경영향평가 183백만원×1식 =183백만원 교통영향평가 274백만원×1식 =274백만원 지하안전영향평가 110백만원×1식 =110백만원 스마트통합운영시스템 설계 350백만원×1식 =350백만원 4.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도시/건축계획 검토(26억 4,300만원), 구조계획 검토 및 측량 / 지반조사(12억 4,400만원), 지하수영향권평가(2억 1,300만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사업설명서에 미 반영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비 대금(43억 3,000만원)을 지급한 사유 : 붙임2(투자심사 결과) ○ 본 사업은 5개 신규 국가·도시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 지하에 국내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사업(삼성동탄/GTX/KTX) 추진주체인 국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임 ○ 이에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삼성동탄 개통일정(´21년 예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2017년에 기본계획 수립(´17.6월), 국제설계공모 및 기본설계자 선정(´17.10월) 등을 완료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절차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 조사주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연되어 투자심사 시기가 ´18년 상반기로 순연되었음 ○ 투자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18.1월 시 투자심사 완료)에서 기본설계비를 ´18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기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계획 검토비용 등에 대해서만 예산(5,330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사업 추진 지연시 삼성동탄 개통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발생 및 국토부와의 책임공방 등 우려 ○ ´18.1월 시 투자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제설계공모 당선자와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18.2월)하였고, 이후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4,330백만원)을 동일한 예산과목(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 내에서 집행한 것임 ※ 기정예산(5,330백만원) 외에 금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10,797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 5.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용역[계약명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 강남권 광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용역]의 예정공정표 : 붙임3(기본설계 예정공정표) 붙 임 :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관련방침 각 1부 2. 투자심사 결과 1부 3. 기본설계 예정공정표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담당사무관 이 정 화 ☎ 2133-8257 주무관 고 진 성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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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단-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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