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742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원규 고현정 진경식 05/18 류훈 협 조 주무관 김혜연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대규모 정비분야 2차 회의 개최계획 2017.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 대규모 정비분야 2차 회의 개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의 논의를 위해 TFT 대규모 정비분야 2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 󰏚 회의안건 **************************** ************************************************ ************************ ***************************************** ************* * 안건은 변경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회의결과 검토 후 제도개선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건의 󰏚 행정사항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명, 회(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 다과 등 회의 준비비용 : 100천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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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생협력과-7742

D0000030139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