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3823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삼모 김재웅 김훤기 구아미 05/3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70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현황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70번> □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사업허가 관련 1. 광역자치단체의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 및 허가 내역(2014~2018.12) ○ 시.도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2. 시.군.구 별 기초자치단체가 발전사업허가를 할 수 있는 발전용량 현황(2014~2018) 3. 기초자치단체가 허가한 3M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2014~2018) ○ 시.군.구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사업허가 관련 1. 광역자치단체의 3MW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허가 내역(2014.~2018.12.) ○ 시.도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 “붙임” 참조 기관명 구 분 계 태양광 (ESS연계 포함) 소수력 서울특별시 건 수 305건 299건 6건 설비용량 18,329㎾ 18,173㎾ 156㎾ 2. 시.군.구별 기초자치단체가 발전사업허가를 할 수 있는 발전용량 현황(2014~2018)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있어, “자치구의 발전사업허가 발전용량 현황은 없음” 3. 기초자치단체가 허가한 3M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내역(2014~2018) ○ 시.군.구별 발전사업 유형별, 발전용량별 작성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있어, “자치구의 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내역은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발전사업 허가 현황(2014.~2018.12.)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2133-3563 주무관 정삼모 작 성 일 :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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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3823
D000003666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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