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3819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고수봉 안형준 김훤기 구아미 05/30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8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868번> 1.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관련 1.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경위, 설립 근거, 설립목적, 사업범위, 2. 서울에너지공사의 연도별 재무상태 및 예산 현황(`16~`19) 3. 서울에너지공사의 연도별 경상경비 및 경상수입, 비율(`16~`19)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내역 5.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내역 1.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경위, 설립 근거, 설립목적, 사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경위 ○ 2015. 07. 01.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계획 수립(서울시장방침 제182호) ○ 2016. 01. 16.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준공 ○ 2016. 02. 26.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주민 공청회 ○ 2016. 05. 13.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 2016. 07. 14.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장 발의안 의결: 2016. 6. 27. 제37호 안건) ○ 2016. 12. 07.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정 ○ 2016. 12. 21.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등기 ？？ 설립근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목적: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범위 ※ 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관련 사업 ○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 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 ○ 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2. 서울에너지공사 연도별 재무상태 및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상태 (단위: 백만 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426,939 399,906 401,192 계 426,939 399,906 401,192 유동자산 50,443 54,087 36,436 부 채 153,401 121,645 98,061 비유동자산 376,496 345,819 364,756 자 본 273,538 278,261 303,131 ○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비 고 수 입 예 산 220,631 229,395 217,959 21,245 사업수익 186,826 197,113 165,962 21,245 영 업 수 익 180,140 189,179 157,021 13,734 열판매,전력판매 등 영업외수익 6,686 7,934 8,941 7,511 보조금수익, 기타 영업외수익 등 자본적수입 33,805 32,282 51,997 - 자본적수입 33,805 32,282 51,997 - 비유동부채, 자본잉여금 등 지 출 예 산 220,631 229,395 217,959 21,245 사업비용 180,989 190,767 157,459 11,062 영 업 비 용 177,103 185,058 152,931 11,062 재료비,경비,인건비 영업외비용 2,886 2,524 2,359 - 차입금이자상환, 기타영업외비용 법 인 세 등 1,000 3,185 2,169 - 법인세 자본적지출 39,642 38,628 60,500 10,183 자본적지출 39,642 38,628 60,500 10,183 유형자산 취득, 투자자산 취득, 무형자산취득, 차입금원금상환 등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일: 2016. 12. 21.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2019년의 비현금경비(감가상각비 7,900백만 원) 제외 3. 서울에너지공사 연도별 경상수입, 경상경비, 경상수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과 목 제3기(2018) 제2기(2017) 제1기(2016) (1.1~12.31) (1.1~12.31) (12.21~12.31) 경상수입 186,826 197,113 165,962 영업수익 163,400 148,002 9,413 영업외수익 445 295 36 경상경비 167,240 149,840 8,491 영업비용 167,240 149,840 8,491 영업외비용 3,598 1,357 18 경상수지비율 95.91 98.08 111.05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부) 부 장 정 병 택 ☎2640-5121 담 당 노 재 민 작 성 일 2019. 5. 29.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에너지공사 (예산재정부) 부 장 차 태 교 ☎2640-5134 담 당 장 혜 진 작 성 일 2019. 5. 29.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에너지공사 (회 계 부) 부 장 이 경 택 ☎2640-5164 담 당 홍 순 옥 작 성 일 2019. 5. 29. 4.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첨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참조 5.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첨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관련 최종 검토의견 통보(행정자치부 공기업과-1311)’ 참조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2133-3556 주무관 고수봉 작 성 일 : 2019. 5. 29.

17920008

20210929110317

본청

녹색에너지과-13819

D000003666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