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737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노리라 구종원 이원목 05/30 고홍석 협 조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2019. 5.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 개최결과 효과적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9. 5. 28(화)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진행자 : 김상신 미래교통전략팀장) - 주제발표 : ①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고려대학교 이종태교수) ② 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방안(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③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 - 토 론 회 : [주 제]「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 [좌 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명예연구위원 [토론자] 서울시(교통정책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김경미(환경부), 홍상태(평택대학교), 심동진(화물연대), 고준호(한양대학교),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 참 석 자 : 약 100여명 - 공공기관 :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종로구, 중구 등 - 학교·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경기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 언 론 사 : 교통신문, 서울경기케이블TV, 중기이코노미, 뉴스1 등 - 기 타 : 대한LPG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디자인재단,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등 ？？ 공청회 결과 ○ [필요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 취지에는 모든 토론자가 공감 - 런던 ULEZ 시행, 뉴욕 맨하탄 혼잡통행료 주정부 승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환경 중심 정책으로 전환 중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의 타당성은 다양한 설문조사 등에서 입증 ○ [지원정책] 보조금 상향, 공동 물류센터 운영, 대중교통 이용 혜택 제공 등 - 경유차 조기 대폐차를 획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 및 신차 구입 시 저금리 융자 등의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지속적으로 충분한 저공해 조치 예산이 확보되도록 예산 확보 계획 마련 필요 ※ [환경부] LPG차량 전환 보조금,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국고보조금 비율 확대 등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 확대 추진 중 - 도심 경계에 공동 물류 집배송센터 설치 등 도심 물류 운영방안 개선 필요 ※ [화물연대] 택배회사 등 특정 기업만을 위한 편의시설로 전락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 - 대체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도심 내 대중교통 이용 혜택 강화 필요 ○ [실효성 제고] 수도권 공동 추진,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 등 - 미세먼지 확산을 고려할 때 도심에 한정된 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 문제 제기 - 수도권 외곽의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공동의 노력 필요 -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거주민, 화물차 운전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청취 필요 ？ 일반시민 의견 ①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에게 건강 등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좀 더 강화된 정책 필요 ② 다양한 운행제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민 대상 홍보 필요 ③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의 운행제한의 검토 필요 ④ 야간시간대 운행허용으로 화물차 야간 운행이 늘어나 운전자 안전, 야간노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운행제한시간 설정 필요 ⑤ 시민건강,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및 시민 고통 분담 필요 붙 임 대시민 공청회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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