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901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지수 이동주 代장청락 05/30 황인식 협 조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 계획 2019.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지원계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3년)과 진정접수 기간(2년)이 한시적인 점을 감안, 서울시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자치구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각 자치구 및 동별 현수막 게첨을 통한 대국민 홍보 ○ 자치구 보유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관심 제공 군사망사고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대상 기간 : ’48.11.30~’18.9.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진정서 접수기간 : ’18.9.14~ ’20.9.13(2년) ○ 접수처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홈페이지(www. 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 다운, ① 방문, ②우편, ③ 팩스, ④구술신청 ※ 참고사항 - 현재까지 군 복무중 사망하였으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순직처리가 되지 않은 인원이 전국적으로 3만 9천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 - 국민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Ⅱ 세부 추진계획 ① 구청사, 동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첨 - 구청사 외벽 세로 현수막 각 1개소(총 25개소) - 동 주민센터(424개소) 및 생활상권, 전통시장 등 주요장소 각 3개소 (총 1,272개소) - 규 격 : 자치구별 게시 장소에 따라 조절 ② 자치구 자체 홍보매체 활용 홍보 - 자치구 소식지(월간지)「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안내 발행 - 자치구 홈페이지(팝업창) 및 새소식 등 게시 - 자치구 청사 내 홍보 모니터, 옥외 전광판, 자치구 SNS(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및 구정 SNS 홍보단을 통하여 적극적인 표출 진행 ③ 통？반장 회의 및 직능단체 연계 홍보 추진 - 반상회 및 자치구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및 행사 교육 시「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홍보리플릿 제공 ④ 자치구 지역 신문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홍보(서울시 및 위원회 보도자료 제공) ⑤ 시민단체 캠페인 추진 - 기 간 : 2019. 7.1(월) ~ 8.31(토) 기간 중 - 장 소 : 광화문 광장 일대 및 각 자치구별 진행 ※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1회, 25개 자치구 각1회씩 진행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구청사 외벽 현수막 설치: - 각 동별 및 주요장소 : ○ 예산확보 : 특별교부금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소요예산 교부(시→자치구) : ‘19.6.14(금)까지 ○ 홍보 현수막 시안(문구) 배포 (위원회 → 자치구) ○ 자치구별 홍보 현수막 게첨 : ‘19.7.1(월) ~ 12.31(화) ○ 자치구 분기별 홍보 실적 관리 : ‘19.7월부터 - 자치구 자치행정과 → 시 자치행정과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 우수자치구 공무원 표창계획 수립 및 시상 : ‘19.7월 중(위원회) 붙임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붙임 1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총교부액 구청사 외벽 동별 홍보 현수막 비고 자치구 동 합계 424 1 종로구 17 2 중 구 15 3 용산구 16 4 성동구 17 5 광진구 15 6 동대문구 14 7 중랑구 16 8 성북구 20 9 강북구 13 10 도봉구 14 11 노원구 19 12 은평구 16 13 서대문구 14 14 마포구 16 15 양천구 18 16 강서구 20 17 구로구 15 18 금천구 10 19 영등포구 18 20 동작구 15 21 관악구 21 22 서초구 18 23 강남구 22 24 송파구 27 25 강동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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