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요청 1.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중인 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서 발급의뢰 내역 공유재산의 표시 점 유 현 황 부과금액 (원) 지 번 지 목 재산구분 점유자 점유지 인접지번(주소) 면적(㎡) 금호동1가 101번지 수 도 행정재산 이광현 금호동1가 106 6 323,520 금호동1가 107-1 13 김재석 금호동1가 107-2 18 306,500 이종국 금호동1가 108 101 1,719,820 나. 연체금가산 : 연체기간 1개월 미만시 연 12%, 연체기간 3개월 미만시 연 13%, 연체기간 6개월 미만시 연 14%, 연체기간 6개월 이상시 연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다. 납부기한 : 2019. 04. 30. 붙 임 : 관련 방침서 및 변상금 산출 내역서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백민 기전팀장 정인주 시설관리과장 04/10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54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3146-2814 /전송 02-3146-2839 / 100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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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변상금 부과 - 1903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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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산출내역 (2018) - 19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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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급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541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민 (02-3146-2814) 관리번호 D0000035996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