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6882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8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원경진 김명주 주용태 윤준병 07/18 박원순 협 조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춘섭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추진계획 2018. 7.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추진계획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적 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현황 ？？ 추진경과 ○ ’16.7.21 :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7.29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 위탁기간 3년→2년으로 변경, 협약기간 종료후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재위탁 공개모집 포함) 신규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성 판단 ○ ’16.9.10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7.2~3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17.4.3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탁운영 개시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사)흥사단(위치 :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3층)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예산지원형) ○ 위탁사무 :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 - 프로그램 공모사업, 동아리 지원, 민주시민포럼·워크숍 운영, 민주시민교육 홍보 등 ○ 위탁기간 : ’17.4.3.~’19.4.2(2년)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위탁금액 : 629백만원(’18년) ？？ ’17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학습프로그램 공모·지원(39개) : 분야별(21), 맞춤형(8), 씨앗(10) -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개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 원칙,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여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 안내서 역할(’17년도 개발, ’18년도 책자 발간) ②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촉진 지원 - 학습동아리(61개), 사회참여 동아리(12개), 시민학습 프로그램 참가자의 지속·발전적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형 동아리(3개)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민주시민교육 포럼(4회) : 민주시민교육 내용 공유 및 활성화 - 시민정책가 워크숍(8회) : 시민정책가 활동지원·역량강화 및 권역별 네트워킹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12월) - 시민사회, 타 기관(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평생교육진흥원)과 소통 및 협력관계 형성 ○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 위한 홍보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 - 센터 로고, 센터 소개 리플렛, 민주시민교육 홍보영상 등 제작 - 평생학습관, 25개 자치구, 페이스북, 뉴스레터, 단체 이메일 등 홍보 - 로고, 리플릿, 영상, 학습지도, 웹진, 카드뉴스, 사업보고서 제작·보급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시사점 > ？ 민주시민교육의 중립성？독립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필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주도 학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유지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Ⅱ 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 추진배경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16년 7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공성 부족 등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전제로 위탁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되 향후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속시 재심의 받도록 조건부 승인 받은 바 있으며, <2016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주요의견> ？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 사업이라 의미 있다고 생각 됨 ？ 공공성이 강한 것을 민간에 주는 것은 돈 나눠주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임 ？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관련성이 있어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의문임 ？ 시범적 성격을 부여 2년으로 줄이고 2년후에 새로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함 ○ 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선행 절차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재심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 ’18년 7월 예정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16년 민간 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견에 대한 보완 등 향후 민간위탁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향후 운영방안 1. 민주주의 학습 심화 학습체계 강화를 위한 대시민 서비스 교육 틀의 대전환 ○ 서울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는 양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습문화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 - ’16년 기준, ’12년 대비 평생교육기관 29.3%, 프로그램 31.6% 증가, 참여율은 ’15년 대비 3%P 증가 - ’1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시민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의식,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한 시민참여 교육의 비율은 0.4%에 불과 ※ ’1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직업능력 향상(40.6%), 문화예술(25.1%), 인문교양(19.7%), 학력보완(13.4%), 기초문해(0.7%), 시민참여(0.4%) ○ 평생학습에 민주주의 학습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결합하여 성숙한 시민 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습체계 구축 평생학습 (시민참여교육) +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학습 심화 다만,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환경으로부터의 중립성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및 구축 시설들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운영으로 대시민 학습 지원의 시너지 극대화 - 평생교육 시민참여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서울자유시민대학, 네트워크 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동네배움터, 평생학습포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활동 및 학습공간 제공으로 대시민 접근성 향상 - 평생학습 참여자의 민주시민교육 참여 기회로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성 확보 ？ 시민대학 ‘13년 4 → ’17년 27개소 확대 / ‘13~’17년 46,240명 학습 참여 ？ 평생학습포털 1일평균 방문자 5,984명(연간 방문자 2,184,020명) 2. 지원센터의 대시민 서비스 성격상 공적 영역의 공공성 강화 ○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주도 학습’ 예산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대시민 서비스 성격상 공적 영역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 2016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공공성 부족 지적에 대한 보완 ○ 타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공공성 강화 흐름 - 경기도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18.2.12) ？ 조직구성 : 평생교육본부 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센터장 1, 담당자 2) ※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과와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운영사례를 사전 검토한 후 지원센터 지원체계 결정에 반영 ？？ 조직 운영(안) ○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평생교육진흥원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내 기존 조직의 수직적 구조에 편입시키기 보다 지원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장 직속의 수평적 독립구조로 운영 < 지원센터 조직 배치도(안) > 평생교육진흥원장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 모두의 학교 자유시민대학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내 “생활속민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무실 설치 ― 지원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공개모집 ○ 관계기관의 센터 운영 참여로 민주시민교육 추진 구성원으로 역할 수행 ―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간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개최(’18.6.25) 자문위원 주요의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므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의미있음 ？서울시 운영(안)이 민주시민교육의 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평생교육진흥원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 위탁방안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예산지원형) ○ 위탁방법 : 수의협약(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위탁기간 : 3년(’19.4.3. ~ ’22.4.2.) ○ 위탁내용 : 생활속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 시민학습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조사？연구 - 민주시민교육 포럼 및 워크샵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인력구성 : 4명(센터장 1, 직원 3) - 현행 비상근 무보수 센터장을 유급 상근직으로 조정하고 팀장급 폐지 Ⅲ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8. 9월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수의협약 체결 : ’18. 12월 이내 ○ 제2기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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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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