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540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곽명희 신윤철 05/29 홍선기 협조 주무관 임정수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자치구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19년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선정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설명회 개요 ○ 일 시 : ’19. 5.24.(금),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2 ○ 참석대상 : 50여명 (市)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區)13개자치구 과장 및 담당 27명 (유관기관) 서울연구원 장남종 박사, SH공사, 광역재생센터 관계자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장내정리 및 개회 주거재생정책팀장 (사회자) 14:05~14:10(′5) 인사말씀 주거재생과장 14:10~15:00(′50) 서울시 및 정부의 생활SOC 추진현황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설명 주거재생정책팀장 15:00~16:00(′60) 질의응답 및 폐회 참석자 2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서울시 및 정부의 생활SOC 추진현황 -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추진계획 - 질의답변 등 ○ 주요 질의답변 연번 질의요지 답변내용 1 ▶시범사업 선정된 자치구도 향후 공모 사업에 추가 지원 가능한가? ▶추가지원 가능함. 지역안배 및 공모 선정 추진예정임 2 ▶올해 예산 4억이면 공사는 힘든 상황이며, 설계, 감리가 가능한 수준 ▶올해는 시설 및 부지확보, 설계착수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진행될 예정임 3 ▶시설복합화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인센티브 부여는 내년 3개년 계획에 담길 사항이며, 공모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하면 인센티브 부여 예정임 ▶내년 공모기준은 준비가 되는대로 재 설명회를 통하여 진행하거나 공문 등으로 배포하겠음 4 ▶(건의사항) 구유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유지(주차장 및 유수지 등)에 건축 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협의하려면 협 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임 ▶필요시 연석회의 혹은 관련 부서를 모아서 협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하겠음 5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시유지를 매입 하거나 하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국유지를 20년 장기임대하는 방식이 된다면 시유지도 준용해서 풀어서 재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례를 미리 주면 정책 회의에 올려서 검토하겠음. 6 ▶재생지역 이외에 사업시행가능여부 - 가능하다면) 노후 저층주거지역 인지 해당여부 판단 기준 명시 - 가능하지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명시 ▶재생지역 이외에 사업시행가능하나, 우선적으로 활성화지역, 해제지역 등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연구원에서 자치구별 취약지역 분석 중으로 완료되면 공유예정 ▶사업시행가이드라인마련 배포예정 ○ 설명회 사진 3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 자치구 : 참석자 명부 자치구 통보 ○ 설명회 개최비용 처리 : 발표PT 제작비, 다과비 등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 후 계 획 ○ ’19. 6월 : 자치구별로 설치지역 및 설치 시설 협의 결정 ○ ’19. 7월 :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보조금 교부 ○ ’19. 8월~ : 자치구별 시범사업 시행. 붙 임 1. 생활SOC 사업 설명회 참석부 1부(자치구). 2. 설명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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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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