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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98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선영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5/29 황치영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심의위원 위촉 및 ’19년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기금심의위원 위촉 및 ’19년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해촉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제16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위원회 위원 자격> ？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시의회 의원 ？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심의 - 기타 기금운용 관련사항 심의 ？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현직 및 주요 경력 위촉기간 비 고 외부위원 임우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13.10.10. ～’19. 5.13. 임기 만료 외부위원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15. 5.14. ～’19. 5.13. 〃 외부위원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원 ’15.10.10. ～’19. 5.13. 〃 외부위원 정순둘 (위원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노년학회 부회장 ’17. 6.20. ～’19. 5.13. 〃 외부위원 성미선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17. 6.20. ～’19. 5.13. 〃 외부위원 김화숙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8.10.17. ～’19. 5.13. 〃 내부위원 배형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 ？？ 위·해촉 계획 ？ 해촉대상 : 2명 - 6년초과 연임불가 규정(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임우석 위원(위촉기간 : ’13.10.10.～’19. 5.13.) 해촉 - 최혜지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사임의사 표시 ？ 위촉방향 - 활동실적, 전문성 및 본인의 연임희망 등을 확인하여 재위촉 우선 실시 - 결원된 해촉대상자가 학계쪽으로 유사분야 전문가 1명과 어르신을 대표하는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 1명 신규 위촉 추진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금지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재위촉 대상 연번 성명 성별 현직 및 주요 경력 임기 연임여부 1 류명석 남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19. 5. 14. ～ ’21. 5. 13. 연임 승락 2 정순둘 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노년학회 부회장 ‘19. 5. 14. ～ ’21. 5. 13. 〃 3 성미선 여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19. 5. 14. ～ ’21. 5. 13. 〃 4 김화숙 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9. 5. 14. ～ ’21. 5. 13. 〃 5 배형우 남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 〃 ？ 신규 위촉 연번 성명 성별 현직 및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김범중 남 ？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19. 5.14 ~ ‘21.5.13 - 2 고영재 남 ？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 ？ 한겨레 편집국장 ’19. 5.14 ~ ‘21.5.13 - 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19. 5. 28(화)~ 5. 29(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인(외부6, 내부1) ？ 위원장 : 정순둘(이화여대 교수) ※ 지난 기수 위원장이 임시위원장 역할 수행, 대면 심의시 위원장 호선 결정 ？ 위 원 : 김화숙(시의원),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성미선(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고영재(서울시 어르신명예시장), 김범중(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배형우(복지기획관-당연직) ？？ 안 건 ？『2018 회계연도 노인복지계정 기금 결산(안)』심의·의결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1993년 ○ 사용용도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어르신 자활지원 ？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어르신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운용방법 ？ 시 일반회계 출연금, 자금 운용수익금(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어르신복지 증진사업 지원 Ⅲ ‘19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계획 ① 기금운용 현황 ？？ 노인복지계정 운영 ？ 적립자금 규모 13,436백만원 (’18.12.31.)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12,000백만원 - 예치금 : 보통예금 1,436백만원 ？ 2019년도 기금예산 : 1,748백만원 - 목적사업비 971백만원, 예치금 774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 ？？ 운용현황 ？ 연도별 예탁금(재정투융자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 12월 2016. 12월 2017. 12월 2018.12월 재정투융자기금 14,000,000 14,000,000 13,000,000 12,000,000 이 자 320,782 247,172 164,891 233,631 ？ 노인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예산 편성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21,000 851,000 811,000 895,000 ② ’18년 기금결산(안) ？？ 항목별 결산 ？ 조성총괄 (단위 : 천원)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증감액 '19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13,997,134 △561,061 295,524 856,586 13,436,072 ？ 2018년도 기금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2,292,658 1,000,000 997,134 233,631 61,893 2,292,658 755,586 100,000 1,000 1,436,072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수입액 (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 초 수 정 (A) 계 2,109,316 2,109,316 2,292,658 183,342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0 15,000 17,188 2,188 기타 그외수입 - - 61,893 61,893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예치금 회수 914,316 914,316 997,134 82,818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00,000 1,000,000 1,000,000 - 예탁금이자수입 180,000 180,000 216,443 36,443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지출액(B) 증감액 (B-A) 비고 당 초 수 정 (A) 계 2,109,316 2,109,316 2,292,658 183,342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375,766 375,766 375,766 0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19,000 119,000 119,000 0 실버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어르신 자원봉사 136,776 136,776 136,766 △10 50+전문자원봉사단 어르신 정보화교육 20,000 20,000 20,000 0 정보화 교육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00,000 100,000 100,000 0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24,000 124,000 123,747 △253 경로효친 행사 27,000 27,000 27,000 0 10월 경로효친 행사 어르신 학술대회 지원 30,000 30,000 30,000 0 노년관련 학술대회 어르신 문화행사 67,000 67,000 66,747 △253 어르신행복콘서트 노인영화제 예술경연대회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185,500 185,500 183,500 △2,000 어르신 지도자육성 105,500, 105,500, 105,500 - 경로당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어르신 지도자 대학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80,000 80,000 78,000 △2,000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어르신 생활시설 종사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 100,000 100,000 70,835 △29,165 어르신 주거지원 100,000 100,000 70,835 △29,165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원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110,000 110,000 101,738 △8,262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10,000 110,000 101,738 △8,262 어르신문화공모사업, 치매어르신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예 치 금 1,211,050 1,211,050 1,436,072 225,022 여유자금 예치 기본 경비 3,000 3,000 1,000 △2,000 기금운용심의회위원 수당 등 ？？ 2018년 사업 추진실적 (’18. 12.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계 895 855 95.6% 1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 실버축구대회 및 서울시 대표팀 운영 - 서울특별시실버축구단 및 자치구별 1개 팀 운영 - 연 2회 서울시장배 실버축구대회 개최 ○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서울시연합회 산하 어르신들의 체육대회 지원 ○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 서울시 대회 및 전국어르신게이트볼대회 참가 경비 지원 119 119 100.0% ○ 서울시장기 실버축구대회 개최 - 일시 : `18. 10. 16. 마들스타디움 외 2개소 - 참석인원 : 25개 선수단 등 1,000여명 ○ 시니어올림픽(어르신체육대회) 개최 - 일시 : `18. 10. 23.(효창운동장) ○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 '18. 4. 14. 개최(창동) - 지회당 남녀 각 1개팀(총 50개) 참가 2 <어르신 정보화 교육> ○ 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 - 위치 : 용산구 효창동 -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컴퓨터 교육(컴퓨터 15대, 주 5일 운영) 20 20 100.0% ○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 - 연중(주5일)연평균 1,000명 교육(월 평균 83명) 3 <어르신 자원봉사> ○ 50+세대 전문사회공헌단 운영 관리 지원 - 참여대상 : 50+세대 주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137 137 100.0% ○ 수행기관 : 도심권50플러스센터 ○ 5개분야 14개 사업단 발굴조직 및 운영(203명) - 5개 분야 · 상담, 생태환경, 교육연구, 학습지도, 문화예술 - 14개 사업단 · 종로인문학당, 로로로, 떴다방사진전그룹 등 4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 지원조건 : 2년단위, 무이자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최대 50백만원 100 100 100.0%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3개소 선정 - 선정기관 : 광진구청(희망경로당),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신바람공동작업장) 영등포시니어클럽(은하수택배) 5 <경로효친 행사지원> ○ 10월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행사 지원 27 27 100.0% ○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국내연수 60명(9월) 6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 기간 : 2018. 8월 ~ 12월 중(1일) ○ 주관 :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단체 ○ 장소 : 서울시청 또는 외부 회의장소 임차 ○ 초청인사 : 국내외 인사 약 200명 (국제초청 3명 이상, 연구자.관계자 20명, 시민 등) ○ 내용 : 주제발표, 각국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30 30 100.0% ○ 수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개최일자 : 2018.12.13.(목) ○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의장 ○ 참석자 : 150~200명 7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 어르신 행복콘서트 :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국악？연극, 전통춤 등 공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기회 확대 ○ 서울노인영화제 지원 :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공모선정 및 상영 ○ 예술경연대회 : 사물놀이, 고전무용, 가요, 건강체조, 일본 예기 등 특기 발표 67 66 99.6% ○ 어르신 행복콘서트 운영 - 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연 관람료의 50% 지원 - 기간 : ‘18.5월~10월(7회공연) - 실적 : 7회 공연중 6회 공연 완료(890명) ○ 서울노인영화제 - 일시/장소 : '18. 10.24.~10.27/ 종로구 대한극장 - 참여인원 : 약 5,000여명 ○ 예술경연대회 개최 - 일시/장소 : '18. 6. 27., 광진구 유니버설 아트센터 - 참석인원 : 경로당 및 노인대학 회원 1,000여명 8 <어르신 지도자육성>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 지도자, 노인대학장 등에 대한 교육 실시 106 106 100.0% ○ 경로당 지도자 교육(18. 3 ~ 9월) - 연합회 산하 경로당 지도자, 노인대학장 대상교육(6,500명) ○ 어르신지도자 대학 운영 - 어르신지도자 역할, 교양과목, 국내외 정세 등 교육 등(100명 내외 ) ○ 어르신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18. 3~9월) - 우수 어르신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100명 내외) 9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 시설종사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관리사,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등 80 78 97.5% ○ 어르신생활시설 종사자 교육(‘18.6월) : 120명(충북 수안보 연수원) ○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워크숍(‘18.11월) : ３８명(일본) ○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18.6월) : 종사자 81명 (충북 수안보 연수원) ○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18. 9월) : 110명(재가관리사 및 자치구 담당자/ 서울여성플라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18. 8월) : 종사자 40명(일본) 10 <어르신 주거지원> ○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상생활 및 공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보증금(인상분) 및 부대비용 지원 100 70 70.8% ○ 공동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및 부대비용 지원 - 종로구 우리노인의집 외 44개소 ※ 2년단위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원 예산으로 집행잔액 발생(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 어려움) 11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 사업내용 :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문화 및 복지증진사업 사업비 공모 사업비 지원 110 102 92.5% ○ 문화예술, 건강증진 등 공모사업 - 수행기관 : 금천호암노인복지관외 2개기관 - 사업기간 : ‘18.9월~11월 - 지원분야 : 문화, 여가, 사회공헌 등 분야 - 문화예술, 건강증진, 사회공헌(재능기부,자원봉사) ○ 치매어르신 인식개선 사업 - 수행기관 : (사)50+코리안 외 4개 기관 - 사업기간 : `18. 6월 ~ 12월 Ⅳ 행정사항 ？ 기금위원 위촉 관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 재위촉 위원 및 신규위촉 위원에게 공문 안내 및 위촉장 송부 ？ 소요예산 : 5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 x 5명(외부위원) = 5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 및 연임승락서 각 1부. 3.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양식 1부. 4. 기금결산 심의자료 1부. 5.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 [붙임1]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구분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위촉직 김화숙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前 육군 여군학교 학교장 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 ’19. 5.14 ~ ‘21.5.13 재위촉 위촉직 고영재 서울시 어르신명예시장 前 한겨레 편집국장 前 경향신문사 대표이사 ’19. 5.14 ~ ‘21.5.13 신규 위촉직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박사 ’19. 5.14 ~ ‘21.5.13 재위촉 위촉직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노년학회 부회장 ’19. 5.14 ~ ‘21.5.13 재위촉 위촉직 성미선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서울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19. 5.14 ~ ‘21.5.13 재위촉 위촉직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위원장 ’19. 5.14 ~ ‘21.5.13 신규 당연직 배형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19. 5.14 ~‘21.5.13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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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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